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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301 질의 조특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1265.1-1187
(1981.05.13)
129302 질의 부가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1265-1192
(1981.05.12)
129303 질의 부가
어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타어류의 유지로서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169
(1981.05.09)
129304 질의 소비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소비12653-1179
(1981.05.09)
129305 질의 부가
씽크대 강판에 목제품을 가공조립하는 산업활동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 가공하여 씽크대를 조립 판매한 경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65-1140
(1981.05.07)
129306 질의 부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147
(1981.05.07)
129307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부가1265.2-1138
(1981.05.07)
129308 질의 부가
간주임대료의 기산일 및 종료일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1265.2-1117
(1981.05.04)
129309 질의 주세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65.1-474
(1981.04.22)
129310 질의 주세
간장 등에 알콜분이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1-463
(1981.04.21)
129311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간세1265-421
(1981.04.13)
129312 질의 부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간세1265.1-420
(1981.04.13)
129313 질의 국조
대사관 직원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에 대한 과세방법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외인1264.37-1353
(1981.04.06)
129314 질의 소비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777
(1981.04.04)
129315 질의 소비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706
(1981.03.27)
129316 질의 소비
정산세액 환급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12653-651
(1981.03.19)
129317 질의 소비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반출 절차
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재간세12653-649
(1981.03.19)
129318 질의 조특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4-650
(1981.03.19)
129319 질의 부가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간세1265-311
(1981.03.14)
129320 질의 부가
미국군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방법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부가1265-537
(1981.03.07)
129321 질의 국조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외인1264.37-672
(1981.02.20)
129322 질의 부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2인의 사업장을 통합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362
(1981.02.14)
129323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1265-354
(1981.02.13)
129324 질의 소득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재직세1264-147
(1981.02.05)
129325 질의 소득
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결성 가능여부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재직세1264-148
(1981.02.05)
129326 질의 부가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단순히 분쇄한 멸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1265.1-261
(1981.02.04)
129327 질의 부가
한천의 면세 여부
한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45
(1981.02.03)
129328 질의 부가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246
(1981.02.03)
129329 질의 부가
도시락 제조업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됨
부가1265-236
(1981.01.31)
129330 질의 부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재화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1-205
(1981.01.28)
129331 질의 부가
시장관리비와 임대료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09
(1981.01.28)
129332 질의 부가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간세1265-102
(1981.01.27)
129333 질의 부가
크로레라의 과세 여부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임
부가1265.1-149
(1981.01.21)
129334 질의 부가
수정신고분의 확정신고 대상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65-81
(1981.01.15)
129335 질의 부가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부가1265.1-79
(1981.01.13)
129336 질의 국조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재관리삼361-34
(1981.01.10)
129337 질의 부가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부가1265-40
(1981.01.09)
129338 질의 부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범위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간세1265.1-16
(1981.01.08)
129339 질의 국조
외국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조1260.1-3400
(1980.12.31)
129340 질의 법인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해당 여부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임
재직세1264-3092
(1980.12.29)
129341 질의 부가
미수금과 미지급금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간세1265.1-3364
(1980.12.26)
129342 질의 소비
거래처에 따라 반출가격이 각각 다를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764
(1980.12.23)
129343 질의 소득
시공중인 연립주택 판매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재직세1264-3342
(1980.12.22)
129344 질의 소득
소액주주 해당 여부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봄
재직세1264-3343
(1980.12.22)
129345 질의 소득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시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시 건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재직세1234-3342
(1980.12.22)
129346 질의 소득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진료에 소요된 무료진료의 가액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그 진료함에 있어서 소요된 약품대등 필요경비를 말함
재직세1264-3317
(1980.12.18)
129347 질의 부가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704
(1980.12.17)
129348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소비12653-2688
(1980.12.17)
129349 질의 소비
세율 변경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소비12653-2465
(1980.12.11)
129350 질의 주세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재간세1265.1-3282
(1980.12.10)
129351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대가의 영세율 여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부가1265-2619
(1980.12.08)
129352 질의 소득
기술도입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기술도입대가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것임.
외인1264-3571
(1980.11.28)
129353 질의 법인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37-3543
(1980.11.26)
12935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삶은 냉동채소는 과세됨
간세1265.1-3206
(1980.11.24)
129355 질의 부가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485
(1980.11.20)
129356 질의 부가
사업장관할 위반 제출된 신고서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1265-2491
(1980.11.20)
129357 질의 법인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37-3419
(1980.11.19)
129358 질의 소비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납부사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2460
(1980.11.18)
129359 질의 부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2445
(1980.11.17)
129360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부가1265-2437
(1980.11.15)
129361 질의 법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의 본점 귀속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외인1264.37-3288
(1980.11.08)
129362 질의 국기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 시 조세로의 수납가능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조세1260.1-3131
(1980.11.06)
129363 질의 증권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234
(1980.11.05)
129364 질의 소비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소비1265.5-2231
(1980.10.21)
129365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부가1265-2186
(1980.10.17)
129366 질의 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1265-2162
(1980.10.14)
129367 질의 부가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688
(1980.10.14)
129368 질의 부가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1265-2664
(1980.10.12)
129369 질의 부가
사업양수 후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2137
(1980.10.10)
129370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소비12653-2138
(1980.10.10)
129371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의 원화환산 계산시 적용환율
을종근로소득은 수령시의 환율로 원화환산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37-3702
(1980.10.09)
129372 질의 소비
제조장 폐지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107
(1980.10.06)
129373 질의 부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가1265-2045
(1980.09.29)
129374 질의 부가
해외전시용 견본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1265-2046
(1980.09.29)
129375 질의 소비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12653-1955
(1980.09.22)
129376 질의 부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58
(1980.09.18)
129377 질의 부가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1265-1934
(1980.09.16)
129378 질의 국조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조1260.1-2801
(1980.09.12)
129379 질의 부가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부가1265.1-1891
(1980.09.11)
129380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신고방법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1265-1837
(1980.09.05)
129381 질의 부가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1265.1-1678
(1980.08.26)
129382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는 면세
간세1265.1-2473
(1980.08.14)
129383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재간세12653-2461
(1980.08.12)
129384 질의 소비
수출면세 증빙서류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소비12653-1548
(1980.08.08)
129385 질의 부가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472
(1980.07.24)
129386 질의 부가
판화의 면세 여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473
(1980.07.24)
129387 질의 법인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외인1264-3419
(1980.07.18)
129388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65-1379
(1980.07.16)
129389 질의 소비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재간세12653-2135
(1980.07.14)
129390 질의 국조
외국투자자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른 감면기간 종료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국조1260.1-2125
(1980.07.14)
129391 질의 부가
우리나라의 외항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에게 공급하는 재화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349
(1980.07.12)
129392 질의 부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65.1-2064
(1980.07.08)
129393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1-1292
(1980.07.05)
129394 질의 소득
공동사업의 동업계약해지,사업폐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64-2039
(1980.07.05)
129395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260
(1980.07.04)
129396 질의 부가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부가1265-1264
(1980.07.04)
129397 질의 부가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 여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284
(1980.07.04)
12939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1-1999
(1980.07.03)
129399 질의 부가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간세1235.1-1987
(1980.07.01)
129400 질의 소비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재간세12653-1986
(198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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