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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201 질의 부가
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부가1265.1-3082
(1981.11.25)
129202 질의 부가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및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외인1264.37-4067
(1981.11.25)
129203 질의 부가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는(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929
(1981.11.10)
129204 질의 부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930
(1981.11.10)
129205 질의 부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2919
(1981.11.09)
129206 질의 국조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외인1264.37-3854
(1981.11.06)
129207 질의 국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외인1264-3812
(1981.10.31)
129208 질의 부가
매입원재료 하자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844
(1981.10.30)
129209 질의 부가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839
(1981.10.29)
129210 질의 부가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1265.2-2824
(1981.10.28)
129211 질의 법인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64-1292
(1981.10.28)
129212 질의 인지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소비1265.4-2801
(1981.10.27)
129213 질의 부가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2767
(1981.10.23)
129214 질의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2760
(1981.10.22)
129215 질의 부가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부가1265-2744
(1981.10.21)
129216 질의 부가
사업장 인근 장소를 임차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1265-2757
(1981.10.21)
129217 질의 부가
일정율의 수수료 외에 대리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1265.2-2747
(1981.10.21)
129218 질의 기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5-2743
(1981.10.21)
129219 질의 법인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64-1261
(1981.10.19)
129220 질의 부가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65-2700
(1981.10.14)
129221 질의 부가
회사가 구입하여 기숙사에 제공하는 재화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1265.1-2699
(1981.10.14)
129222 질의 소비
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2692
(1981.10.13)
129223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부가1265-2663
(1981.10.12)
129224 질의 부가
생들깨 분말, 생꿀 들깨의 과세 여부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50
(1981.10.12)
129225 질의 부가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2623
(1981.10.07)
129226 질의 부가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10
(1981.10.06)
129227 질의 부가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65-1201
(1981.09.30)
129228 질의 부가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1265.1-2552
(1981.09.28)
129229 질의 부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부가1265.2-2546
(1981.09.28)
129230 질의 부가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541
(1981.09.25)
129231 질의 조특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1265.1-2524
(1981.09.24)
129232 질의 부가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1265.1-2514
(1981.09.23)
129233 질의 부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대추・표고버섯의 과세 여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1-2515
(1981.09.23)
129234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외인1264.37-3350
(1981.09.22)
129235 질의 부가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부가1265-2489
(1981.09.19)
129236 질의 부가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부가1265.2-2422
(1981.09.11)
129237 질의 소비
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소비12653-2435
(1981.09.11)
129238 질의 부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1265-2409
(1981.09.10)
129239 질의 부가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2364
(1981.09.07)
129240 질의 부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간세1265-1087
(1981.09.05)
129241 질의 국조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의 소득은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됨
국조1260.1-1084
(1981.09.05)
129242 질의 증권
주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소비1265.8-2344
(1981.09.03)
129243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2343
(1981.09.03)
129244 질의 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면세되는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됨
부가1265.1-2313
(1981.08.31)
129245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1-2312
(1981.08.31)
129246 질의 부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2303
(1981.08.29)
129247 질의 소득
재일교포가 국내소유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외인1264.37-3036
(1981.08.28)
129248 질의 국조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조1264-1039
(1981.08.27)
129249 질의 부가
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부가1265-2262
(1981.08.26)
129250 질의 부가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무상증여한 경우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66
(1981.08.26)
129251 질의 부가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270
(1981.08.26)
129252 질의 부가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1265-2252
(1981.08.25)
129253 질의 부가
장의자동차 운송업의 면세 여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시세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248
(1981.08.25)
129254 질의 부가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1265.1-2249
(1981.08.25)
129255 질의 부가
혼합조미료(양념장)의 과세 여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2253
(1981.08.25)
129256 질의 부가
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236
(1981.08.24)
129257 질의 부가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포기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부가1265.1-2193
(1981.08.18)
129258 질의 법인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임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1260-937
(1981.08.17)
129259 질의 부가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2310
(1981.08.13)
129260 질의 부가
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일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간세1265-978
(1981.08.12)
129261 질의 부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1265.1-2122
(1981.08.10)
129262 질의 법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재직세1264-952
(1981.08.05)
129263 질의 소비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052
(1981.08.03)
129264 질의 소비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2031
(1981.07.30)
129265 질의 부가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1265-2013
(1981.07.29)
129266 질의 소비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음
재간세12653-918
(1981.07.29)
129267 질의 부가
사업용 부동산 양도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46
(1981.07.22)
129268 질의 법인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은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64-888
(1981.07.22)
12926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첨부서류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외인1264.37-2534
(1981.07.21)
129270 질의 부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892
(1981.07.20)
129271 질의 부가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1889
(1981.07.16)
129272 질의 부가
일정율의 부패 또는 감모손 예상액을 공제하는 거래의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1265.2-1886
(1981.07.16)
129273 질의 소비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소비12653-1880
(1981.07.15)
129274 질의 부가
운송용역의 무상공급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838
(1981.07.13)
129275 질의 부가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 등의 면세 여부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849
(1981.07.13)
129276 질의 부가
포장용기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1832
(1981.07.13)
129277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1265.2-1818
(1981.07.11)
129278 질의 부가
해산등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폐업일과 공급시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부가1265.2-1812
(1981.07.10)
129279 질의 부가
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부가1265.2-1786
(1981.07.08)
129280 질의 부가
폐기 처분하는 재화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1703
(1981.06.30)
129281 질의 부가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갑이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정부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교부함
부가1265.2-1632
(1981.06.23)
129282 질의 부가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부가1265.2-1556
(1981.06.17)
129283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는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외인1264-2117
(1981.06.16)
129284 질의 증권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1265.8-1530
(1981.06.15)
129285 질의 부가
자기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1265-1493
(1981.06.11)
129286 질의 부가
절간고구마 및 무말랭이의 면세 여부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1471
(1981.06.10)
129287 질의 인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소비1265.4-1443
(1981.06.08)
129288 질의 소비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소비12653-1441
(1981.06.08)
129289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수입시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영화저작권 사용료인 것임.
외인1264-2005
(1981.06.08)
129290 질의 부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부가1265-1391
(1981.06.01)
129291 질의 부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1265-1371
(1981.05.30)
129292 질의 부가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1265-1375
(1981.05.30)
129293 질의 부가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
동일사업장 내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 및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부가1265.1-1379
(1981.05.30)
129294 질의 부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전송하는 선박의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조기환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353
(1981.05.27)
129295 질의 부가
사내 체육대회 운동복의 제공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1265-1332
(1981.05.26)
129296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절차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1297
(1981.05.22)
129297 질의 부가
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279
(1981.05.21)
129298 질의 소비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소비12653-1277
(1981.05.21)
129299 질의 부가
국내에서 제공한 재화・용역대가를 외국에서 송금수표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228
(1981.05.15)
129300 질의 부가
일부 외주가공하는 홀치기 가공업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65-1217
(198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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