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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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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101 질의 소비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1560
(1982.06.17)
129102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외인1264-1970
(1982.06.17)
129103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1971
(1982.06.17)
129104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550
(1982.06.16)
129105 질의 부가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540
(1982.06.14)
129106 질의 소비
샘플수출면세
샘플을 무상으로 외국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며 이때의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임
소비12653-1525
(1982.06.12)
129107 질의 부가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1265-1508
(1982.06.11)
129108 질의 부가
현지 판매하는 원양어획물의 공급시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조법1265-724
(1982.06.11)
129109 질의 부가
신축 중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477
(1982.06.09)
129110 질의 부가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조법1265-717
(1982.06.09)
129111 질의 부가
회사가 사원용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472
(1982.06.08)
129112 질의 국기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조법1260-705
(1982.06.07)
129113 질의 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금품의 지정기부금 여부
사단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700
(1982.06.05)
129114 질의 부가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446
(1982.06.04)
129115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2-1443
(1982.06.03)
129116 질의 조특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법1264.21-1806
(1982.06.03)
129117 질의 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의 수익사업해당여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674
(1982.06.01)
129118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306
(1982.05.21)
129119 질의 부가
청소용역업자의 사업장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1309
(1982.05.21)
129120 질의 부가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은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310
(1982.05.21)
129121 질의 소비
전화세 납부면제 대상의 범위
전화기의 설치장소와는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외교관,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에 한해 전화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재조법1265.5-638
(1982.05.21)
129122 질의 부가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294
(1982.05.20)
129123 질의 소비
면세반출한 물품의 제조장 환입 및 증지 폐기
제조장으로 환입된 면세 반출물품의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소비12653-1290
(1982.05.20)
129124 질의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외인1264-1584
(1982.05.20)
129125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1289
(1982.05.20)
129126 질의 부가
직업운동경기 입장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법1265-629
(1982.05.19)
129127 질의 부가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의 원재료(옥수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됨.
조법1265.2-624
(1982.05.19)
129128 질의 부가
재화의 내부이동과 세금계산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부가1265-1263
(1982.05.18)
129129 질의 법인
대한약사회에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여부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조법1264.5-618
(1982.05.17)
129130 질의 부가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1219
(1982.05.12)
129131 질의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1265-1223
(1982.05.12)
12913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과세 가능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조법1264-570
(1982.05.06)
129133 질의 조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법1264-573
(1982.05.06)
129134 질의 부가
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048
(1982.04.27)
129135 질의 부가
수입영화필름의 로얄티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법1265-533
(1982.04.23)
129136 질의 부가
상표권.저작권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된 경우 대리납부여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5.1-533
(1982.04.23)
129137 질의 부가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어선매각시 과세표준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1265-980
(1982.04.19)
129138 질의 국기
은행신용카드협회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여부
은행신용카드협회는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502
(1982.04.19)
129139 질의 국조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1220
(1982.04.17)
129140 질의 국조
외국정부기관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있음
외인1260.1-496
(1982.04.17)
129141 질의 법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3국 은행에 자금대부후 받은 수입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37-1220
(1982.04.17)
129142 질의 법인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여부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의회 및 지부에 제공한 금품은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조법1264-488
(1982.04.15)
129143 질의 부가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법1265.2-477
(1982.04.14)
129144 질의 주세
주세포탈액 산정기준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재간세1265.6-467
(1982.04.12)
129145 질의 조특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외인1264-1084
(1982.04.06)
129146 질의 소비
다수의 특수판매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소비12653-792
(1982.04.01)
129147 질의 부가
면세포기한 연구기관의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부가1265-787
(1982.03.30)
129148 질의 부가
주정제조자가 수입시 교육세등을 부담하고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시 교육세의 환급여부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는 경우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한 기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하는 것임.
조법1265.2-389
(1982.03.25)
129149 질의 부가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전력수용가 등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안내문구를 인쇄가능한지 여부
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조법1265.2-379
(1982.03.23)
129150 질의 소비
잠정세율 적용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재소비12653-351
(1982.03.17)
129151 질의 부가
건계분의 분쇄판매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601
(1982.03.13)
129152 질의 국조
실비정도로 지급받는 해외부임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용의 실비변상적급여 여부와 손금 산입여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상 손금산입 됨
국조1260.1-312
(1982.03.11)
129153 질의 부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조법1265-283
(1982.03.04)
129154 질의 부가
2이상 사업장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의 구분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5.2-282
(1982.03.04)
129155 질의 부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조법1265.2-283
(1982.03.04)
129156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570
(1982.03.01)
129157 질의 소비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소비12653-612
(1982.03.01)
129158 질의 부가
면세재화의 운반・보관용역 과세 여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1265-495
(1982.02.26)
129159 질의 부가
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1265.2-506
(1982.02.26)
129160 질의 소득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64-261
(1982.02.26)
129161 질의 부가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조법1265-253
(1982.02.24)
129162 질의 부가
광고선전용 재화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455
(1982.02.22)
129163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재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조법1265-236
(1982.02.19)
129164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재조법1265.2-236
(1982.02.19)
129165 질의 부가
임가공거래에서 부족분 원고료 교환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22601-297
(1982.02.17)
129166 질의 부가
임가공사업자가 원사를 대체하여 제직하는 경우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대체하여 임가공 납품하고 추후 원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415
(1982.02.16)
129167 질의 부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재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3114
(1982.02.13)
129168 질의 부가
콘도미니엄 운영 관리사업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부가1265-341
(1982.02.05)
129169 질의 소비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소비12653-310
(1982.02.01)
129170 질의 소비
수금비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비12653-307
(1982.02.01)
129171 질의 부가
법인의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1265-21
(1982.01.28)
129172 질의 국조
국외에서 행하여진 기술자문료에 대한 과세여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303
(1982.01.28)
129173 질의 부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1265-242
(1982.01.25)
12917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35
(1982.01.22)
129175 질의 부가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1265-187
(1982.01.20)
129176 질의 소비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12653-195
(1982.01.20)
129177 질의 부가
밀기울공급외 별도로 받는 상차비의 부수용역해당여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과세함.
조법1265.2-103
(1982.01.20)
129178 질의 부가
원양어선 수리용역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1265-152
(1982.01.16)
129179 질의 부가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1265-132
(1982.01.14)
129180 질의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범위
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재조세1264.5-45
(1982.01.14)
129181 질의 부가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1265-83
(1982.01.09)
129182 질의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의 기준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간세1265-15
(1982.01.06)
129183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129184 질의 소득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재직세1264-20
(1982.01.06)
129185 질의 부가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조법1265-1561
(1981.12.31)
129186 질의 부가
불량품의 보충공급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3446
(1981.12.30)
129187 질의 부가
율무쌀수입의 과세여부
율무쌀(의이인)수입은 과세되는 것임.
조법1265.2-1552
(1981.12.29)
129188 질의 부가
법인 전환시 재고재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3386
(1981.12.26)
129189 질의 부가
불량품을 인수시키고 받는 대금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3362
(1981.12.23)
129190 질의 부가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 밤의 과세 여부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3308
(1981.12.21)
129191 질의 부가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부가1265-3295
(1981.12.17)
129192 질의 법인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조법1264.3-1485
(1981.12.16)
129193 질의 국기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조세1260-1488
(1981.12.16)
129194 질의 주세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재조법1265-1483
(1981.12.15)
129195 질의 부가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1265-3260
(1981.12.12)
129196 질의 부가
출판업자가 지형을 빌려주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업자인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3245
(1981.12.11)
129197 질의 부가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조세1265-1427
(1981.12.04)
129198 질의 국조
인가받은 시설대여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외인1264-4148
(1981.12.02)
129199 질의 부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차관사업용 자재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3146
(1981.12.01)
129200 질의 부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보충해 주는 재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3112
(1981.11.27)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 총 130161(1292/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