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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조세22601-377 (1985.03.27)
129002	질의	법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919 (1985.03.27)
129003	질의	법인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922 (1985.03.27)
129004	질의	부가	건설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부가22601-564 (1985.03.27)
129005	질의	양도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01254-931 (1985.03.27)
129006	질의	양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933 (1985.03.27)
129007	질의	양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재산01254-936 (1985.03.27)
129008	질의	양도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938 (1985.03.27)
129009	질의	증권	유한회사지분 상속 유한회사의 지분을 가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 없음	소비22641-554 (1985.03.26)
129010	질의	법인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특별회비의 해당 여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함	법인22601-898 (1985.03.26)
129011	질의	법인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됨.	법인22601-901 (1985.03.26)
129012	질의	법인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904 (1985.03.26)
129013	질의	양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915 (1985.03.26)
129014	질의	법인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 및 손금 여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902 (1985.03.26)
129015	질의	법인	광고대행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가를 이전말소시 매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사항이 있음	법인22601-905 (1985.03.26)
129016	질의	양도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에 해당 여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재산01254-912 (1985.03.26)
129017	질의	양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대표자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시 감면 가능 여부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산01254-913 (1985.03.26)
129018	질의	법인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차익을 과소계산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고정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며, 동일 건물 내의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22601-900 (1985.03.26)
129019	질의	양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911 (1985.03.26)
129020	질의	국기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착오로 납부하여 동 세액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22601-890 (1985.03.25)
129021	질의	법인	대표이사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건물 포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 여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22601-886 (1985.03.25)
129022	질의	법인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888 (1985.03.25)
129023	질의	법인	상각완료된 금융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5%를 주고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22601-990 (1985.03.25)
129024	질의	주세	주류의 구입, 판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소비22666-540 (1985.03.25)
129025	질의	법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887 (1985.03.25)
129026	질의	법인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22601-889 (1985.03.25)
129027	질의	부가	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 광업권을 대여하고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확인 후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22601-529 (1985.03.23)
129028	질의	국조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수익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외인22601-876 (1985.03.23)
129029	질의	부가	사업용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시 공급가액의 여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22601-530 (1985.03.23)
129030	질의	부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신고 여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532 (1985.03.23)
129031	질의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533 (1985.03.23)
129032	질의	양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879 (1985.03.23)
129033	질의	부가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531 (1985.03.23)
129034	질의	부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534 (1985.03.23)
129035	질의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계산방법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22601-865 (1985.03.22)
129036	질의	양도	아파트 양도시 취득세, 재산세, 증과여부 및 양도 시 비과세 대상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재산01254-872 (1985.03.22)
129037	질의	상증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종 문의 귀 질의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조	재산01254-873 (1985.03.22)
129038	질의	법인	양도일 전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22601-870 (1985.03.22)
129039	질의	양도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871 (1985.03.22)
129040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재산01254-875 (1985.03.22)
129041	질의	부가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 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514 (1985.03.21)
129042	질의	상증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861 (1985.03.21)
129043	질의	양도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 시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 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848 (1985.03.20)
129044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 시 수용의 해당 여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53 (1985.03.20)
12904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855 (1985.03.20)
129046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52 (1985.03.20)
129047	질의	법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843 (1985.03.20)
129048	질의	양도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재산01254-849 (1985.03.20)
129049	질의	양도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시 배율 적용 방법 여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854 (1985.03.20)
129050	질의	부가	단기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 시 과세여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509 (1985.03.20)
129051	질의	법인	요건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요건충족시 재평가 가능여부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22601-842 (1985.03.20)
129052	질의	부가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22601-343 (1985.03.19)
129053	질의	부가	휴업. 폐업의 구분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부가22601-507 (1985.03.19)
129054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여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재산01254-827 (1985.03.19)
129055	질의	양도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828 (1985.03.19)
129056	질의	상증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전인 경우 평가액으로 인정 여부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32 (1985.03.19)
129057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01254-825 (1985.03.19)
129058	질의	양도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830 (1985.03.19)
129059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831 (1985.03.19)
129060	질의	상증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833 (1985.03.19)
129061	질의	법인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원가에 포함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811 (1985.03.18)
129062	질의	법인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 평가 가능 여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815 (1985.03.18)
129063	질의	부가	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502 (1985.03.18)
129064	질의	부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복구비용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정방법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22601-506 (1985.03.18)
129065	질의	법인	지상정착물 면적초과 토지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809 (1985.03.18)
129066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 후 토지의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817 (1985.03.18)
129067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22601-812 (1985.03.18)
129068	질의	법인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22601-810 (1985.03.18)
129069	질의	부가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만 징수시 공급대가의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운임 전액인 것임	부가22601-504 (1985.03.18)
129070	질의	부가	건축도급공사계약 체결시 VAT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22601-487 (1985.03.16)
129071	질의	부가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시 과세 여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89 (1985.03.16)
129072	질의	부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486 (1985.03.16)
129073	질의	부가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488 (1985.03.16)
129074	질의	부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22601-490 (1985.03.16)
129075	질의	상증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01254-797 (1985.03.14)
129076	질의	법인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법인22601-771 (1985.03.12)
129077	질의	국기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등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부가22601-463 (1985.03.12)
129078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7 (1985.03.12)
129079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8 (1985.03.12)
129080	질의	부가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61 (1985.03.11)
129081	질의	조특	소득세 감면 종료일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외인22601-759 (1985.03.11)
129082	질의	소득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한정하는 것임	외인22601-758 (1985.03.11)
129083	질의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459 (1985.03.11)
12908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이 수익사업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743 (1985.03.09)
129085	질의	법인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745 (1985.03.09)
129086	질의	법인	기존주택 매입이 신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채권과 경락대금 차액의 대손금 여부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22601-742 (1985.03.09)
129087	질의	법인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등 및 수익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등 매각액의 과세여부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법인22601-744 (1985.03.09)
129088	질의	부가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445 (1985.03.08)
129089	질의	부가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448 (1985.03.08)
129090	질의	부가	석유류 판매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규정의 여부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부가22601-447 (1985.03.08)
129091	질의	부가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446 (1985.03.08)
129092	질의	조특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433 (1985.03.07)
129093	질의	법인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시 세법상 처리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22601-716 (1985.03.07)
129094	질의	법인	수탁자 명의로 운항하고 관련 수입 및 비용은 위탁자 귀속일 경우 각가의 수입금액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22601-717 (1985.03.07)
129095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707 (1985.03.07)
129096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708 (1985.03.07)
129097	질의	상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09 (1985.03.07)
129098	질의	상증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지분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20 (1985.03.07)
129099	질의	법인	과세소득금액이 발생치 않아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해당 여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22601-696 (1985.03.05)
129100	질의	부가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의 산업 분류 인쇄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정기간행물 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4212)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22601-431 (198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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