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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001 질의 법인
요건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요건충족시 재평가 가능여부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22601-842
(1985.03.20)
128002 질의 부가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22601-343
(1985.03.19)
128003 질의 부가
휴업. 폐업의 구분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부가22601-507
(1985.03.19)
128004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여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재산01254-827
(1985.03.19)
128005 질의 양도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828
(1985.03.19)
128006 질의 상증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전인 경우 평가액으로 인정 여부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32
(1985.03.19)
128007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01254-825
(1985.03.19)
128008 질의 양도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830
(1985.03.19)
128009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831
(1985.03.19)
128010 질의 상증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833
(1985.03.19)
128011 질의 법인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원가에 포함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811
(1985.03.18)
128012 질의 법인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 평가 가능 여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815
(1985.03.18)
128013 질의 부가
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502
(1985.03.18)
128014 질의 부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복구비용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정방법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22601-506
(1985.03.18)
128015 질의 법인
지상정착물 면적초과 토지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809
(1985.03.18)
128016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 후 토지의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817
(1985.03.18)
128017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22601-812
(1985.03.18)
128018 질의 법인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22601-810
(1985.03.18)
128019 질의 부가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만 징수시 공급대가의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운임 전액인 것임
부가22601-504
(1985.03.18)
128020 질의 부가
건축도급공사계약 체결시 VAT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22601-487
(1985.03.16)
128021 질의 부가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시 과세 여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89
(1985.03.16)
128022 질의 부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486
(1985.03.16)
128023 질의 부가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488
(1985.03.16)
128024 질의 부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22601-490
(1985.03.16)
128025 질의 상증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01254-797
(1985.03.14)
128026 질의 법인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법인22601-771
(1985.03.12)
128027 질의 국기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등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부가22601-463
(1985.03.12)
128028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7
(1985.03.12)
128029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8
(1985.03.12)
128030 질의 부가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61
(1985.03.11)
128031 질의 조특
소득세 감면 종료일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외인22601-759
(1985.03.11)
128032 질의 소득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한정하는 것임
외인22601-758
(1985.03.11)
128033 질의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459
(1985.03.11)
12803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이 수익사업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743
(1985.03.09)
128035 질의 법인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745
(1985.03.09)
128036 질의 법인
기존주택 매입이 신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채권과 경락대금 차액의 대손금 여부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22601-742
(1985.03.09)
128037 질의 법인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등 및 수익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등 매각액의 과세여부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법인22601-744
(1985.03.09)
128038 질의 부가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445
(1985.03.08)
128039 질의 부가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448
(1985.03.08)
128040 질의 부가
석유류 판매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규정의 여부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부가22601-447
(1985.03.08)
128041 질의 부가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446
(1985.03.08)
128042 질의 조특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433
(1985.03.07)
128043 질의 법인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시 세법상 처리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22601-716
(1985.03.07)
128044 질의 법인
수탁자 명의로 운항하고 관련 수입 및 비용은 위탁자 귀속일 경우 각가의 수입금액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22601-717
(1985.03.07)
128045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707
(1985.03.07)
128046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708
(1985.03.07)
128047 질의 상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09
(1985.03.07)
128048 질의 상증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지분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20
(1985.03.07)
128049 질의 법인
과세소득금액이 발생치 않아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해당 여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22601-696
(1985.03.05)
128050 질의 부가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의 산업 분류
인쇄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정기간행물 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4212)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22601-431
(1985.03.05)
128051 질의 법인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22601-686
(1985.03.05)
128052 질의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택 이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등의 경우가 해당함
법인22601-698
(1985.03.05)
128053 질의 부가
무형문화재인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의 과세여부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432
(1985.03.05)
128054 질의 부가
수입가죽만을 공급받아 피혁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업태 구분
수입가죽외 일체 자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임가공용역이 아닌 제조에 해당함.
부가22601-420
(1985.03.04)
128055 질의 부가
위탁선사가 운영선사에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22601-422
(1985.03.04)
128056 질의 상증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678
(1985.03.04)
128057 질의 법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재소득22601-283
(1985.03.04)
128058 질의 부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시 공급시기 여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22601-419
(1985.03.04)
128059 질의 부가
햄버거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421
(1985.03.04)
128060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시 거래징수 여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423
(1985.03.04)
128061 질의 부가
선원송출허가를 받은 법인에 위탁하여 선원 송출시 사업자 등록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413
(1985.03.02)
128062 질의 부가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415
(1985.03.02)
128063 질의 부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16
(1985.03.02)
128064 질의 부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412
(1985.03.02)
128065 질의 부가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 등을 타인에게 제공시 과세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414
(1985.03.02)
128066 질의 상증
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나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666
(1985.03.02)
128067 질의 국기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손실보상금의 국세 우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조세22601-280
(1985.02.28)
128068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22601-645
(1985.02.28)
128069 질의 법인
무주택사용인의 의미 및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 대부시 이자율의 계산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22601-648
(1985.02.28)
128070 질의 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방법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법인22601-652
(1985.02.28)
128071 질의 양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39
(1985.02.28)
128072 질의 법인
1984년 02월에 퇴임 후 07월에 재취임한 경우 02월을 퇴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02월이 되는 것임.
법인22601-643
(1985.02.28)
128073 질의 법인
오파업 영위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한 견본품의 통관 취급규정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22601-646
(1985.02.28)
128074 질의 조특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양도세면제 방법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640
(1985.02.28)
128075 질의 법인
특약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
법인이 거래하는 전 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할인하는 기준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647
(1985.02.28)
128076 질의 소득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적용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1980.12.13〜1983.06.30 까지는 25/100, 1983.07.01 부터는 40/100임
재산01254-637
(1985.02.28)
128077 질의 양도
기준시가 신고 납부 후 토지거래신고제의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638
(1985.02.28)
128078 질의 법인
광고선전비의 범위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입하여 오로지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택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644
(1985.02.28)
128079 질의 소득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재산01254-636
(1985.02.28)
128080 질의 양도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19
(1985.02.27)
128081 질의 양도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22
(1985.02.27)
128082 질의 양도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각각 붙어있어 방 및 부엌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624
(1985.02.27)
128083 질의 양도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627
(1985.02.27)
12808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 설정 후 사망한 경우의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재산01254-628
(1985.02.27)
128085 질의 양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01254-621
(1985.02.27)
128086 질의 양도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과세여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산01254-623
(1985.02.27)
128087 질의 양도
등기 이전 관계 여부 및 세액계산관계 문의
등기 이전 관계에 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 하고 세액계산관계는 토지대장・ 건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람
재산01254-620
(1985.02.27)
128088 질의 법인
주류판매업 단체의 회원이 동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주류판매업 단체의 회원이 동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22601-612
(1985.02.26)
128089 질의 법인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등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함.
법인22601-616
(1985.02.26)
128090 질의 법인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법인22601-617
(1985.02.26)
128091 질의 부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시 과세여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364
(1985.02.26)
128092 질의 부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교환시 재화의 공급 여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22601-366
(1985.02.26)
128093 질의 부가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22601-368
(1985.02.26)
128094 질의 부가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의 신고ㆍ납부기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부가22601-391
(1985.02.26)
128095 질의 부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393
(1985.02.26)
128096 질의 법인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 선택에 따라 재리스한다는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의 구분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614
(1985.02.26)
128097 질의 법인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퇴직시 퇴직금계산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22601-613
(1985.02.26)
128098 질의 법인
신문공고료가 토지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22601-618
(1985.02.26)
128099 질의 부가
사업장을 사업주에게서 양도 양수치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365
(1985.02.26)
128100 질의 부가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22601-367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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