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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법령해석과-2741]
(2021.08.09)
1002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1003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0
[부가가치세과-1421]
(2021.08.06)
1004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2701]
(2021.08.05)
1005 질의 소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100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37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2021.08.04)
1007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1008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1009 질의 법인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2672]
(2021.08.02)
1010 질의 소득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1011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1012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1013 질의 법인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312
[법인세과-1491]
(2021.07.30)
1014 질의 법인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4317
[법인세과-1490]
(2021.07.30)
101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578
[상속증여세과-500]
(2021.07.30)
1016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591
[상속증여세과-501]
(2021.07.30)
1017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208
[상속증여세과-502]
(2021.07.30)
1018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9
[상속증여세과-499]
(2021.07.30)
1019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3
[부가가치세과-1392]
(2021.07.30)
102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가-3765
[부가가치세과-1394]
(2021.07.30)
102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1022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2021.07.29)
1023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2705
[상속증여세과-496]
(2021.07.29)
1024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067
[상속증여세과-497]
(2021.07.29)
1025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1026 질의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
(2021.07.27)
1027 질의 부가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
(2021.07.27)
1028 질의 조특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1029 질의 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에 분배하는 작업진행률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법령해석과-2595]
(2021.07.26)
1030 질의 상증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970
[자본거래관리과-379]
(2021.07.26)
103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1032 질의 양도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
[법령해석과-2550]
(2021.07.23)
1033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6361
[부동산납세과-1056]
(2021.07.23)
1034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472]
(2021.07.23)
1035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2021.07.23)
1036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서면-2019-부가-4820
[부가가치세과-1327]
(2021.07.22)
1037 질의 양도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17
[자본거래관리과-375]
(2021.07.21)
1038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1039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1040 질의 양도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서면-2020-부동산-3899
[부동산납세과-1023]
(2021.07.20)
1041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1042 질의 국조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1043 질의 국조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2021.07.20)
1044 질의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104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1046 질의 부가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법령해석과-2507]
(2021.07.16)
1047 질의 법인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법령해석과-2506]
(2021.07.16)
104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법령해석과-2505]
(2021.07.16)
1049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31
[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1050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3
[상속증여세과-459]
(2021.07.16)
1051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59
[부가가치세과-1310]
(2021.07.16)
1052 질의 인지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3706
[소비세과-676]
(2021.07.16)
1053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4629
[소비세과-675]
(2021.07.16)
1054 질의 국조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1055 질의 국조
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21-국제세원-3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2021.07.14)
1056 질의 소비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
(2021.07.13)
105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2433]
(2021.07.13)
1058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1-법인-3249
[법인세과-1365]
(2021.07.13)
105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법령해석과-2426]
(2021.07.12)
106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1061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106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106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
(2021.07.09)
1064 질의 부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584
[부가가치세과-1257]
(2021.07.09)
1065 질의 국조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21.07.08)
106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1067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2952
[자본거래관리과-346]
(2021.07.07)
1068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국제세원-43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2021.07.07)
106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07.06)
1070 질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222
[부동산납세과-950]
(2021.07.06)
107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07.06)
107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2021.07.05)
1073 질의 인지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비-1919
[소비세과-620]
(2021.07.02)
1074 질의 법인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4166
[법인세과-1309]
(2021.07.01)
1075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1076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1077 질의 양도
잔금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
[법령해석과-2330]
(2021.06.30)
107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법령해석과-2331]
(2021.06.30)
1079 질의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2021.06.30)
1080 질의 법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0-법인-5993
[법인세과-1300]
(2021.06.30)
1081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0
[법인세과-1286]
(2021.06.30)
1082 질의 법인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0
[법인세과-1299]
(2021.06.30)
1083 질의 부가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면-2021-부가-3748
[부가가치세과-1171]
(2021.06.30)
1084 질의 부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8
[법령해석과-2243]
(2021.06.29)
1085 질의 소득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법령해석과-2240]
(2021.06.29)
1086 질의 소득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법령해석과-2281]
(2021.06.29)
1087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3
[법인세과-1274]
(2021.06.29)
1088 질의 법인
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법령해석과-2306]
(2021.06.29)
108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법령해석과-2305]
(2021.06.29)
1090 질의 국기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06.29)
1091 질의 부가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법령해석과-2245]
(2021.06.29)
109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1295
[법인세과-1270]
(2021.06.29)
1093 질의 법인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3764
[법인세과-1271]
(2021.06.29)
1094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소득-1021
[소득세과-1001]
(2021.06.29)
1095 질의 조특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06.28)
1096 질의 상증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578
[상속증여세과-417]
(2021.06.28)
1097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54
[상속증여세과-416]
(2021.06.28)
1098 질의 상증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서면-2021-상속증여-3570
[상속증여세과-408]
(2021.06.28)
1099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4
[상속증여세과-405]
(2021.06.28)
110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629
[상속증여세과-400]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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