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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서면-2019-법규재산-1609
[법규과-2658]
(2022.09.15)
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3 질의 상증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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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
(2022.08.31)
5 질의 국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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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
(2022.09.20)
7 질의 상증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1384
[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022.09.15)
8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9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08.12)
10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1000
[법규과-1574]
(2022.05.20)
11 질의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
(2022.09.15)
12 질의 법인
공익법인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자진납부한 것이 지정취소사유인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
(2022.09.14)
13 질의 법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
(2022.08.16)
14 질의 법인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92
[법규과-1698]
(2022.05.31)
15 질의 조특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036
[법규과-1669]
(2022.05.30)
16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17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18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19 질의 조특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20 질의 조특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21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22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09.16)
2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
(2022.08.30)
2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07.15)
25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서면-2022-법인-2595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022.09.07)
26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법규과-2558]
(2022.09.06)
27 질의 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
(2022.09.14)
28 질의 부가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09.07)
29 질의 부가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09.07)
30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220
[부동산납세과-2669]
(2022.09.14)
31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
(2022.09.14)
32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법규재산-6834
[법규과-2375]
(2022.08.17)
33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938
[법규과-2299]
(2022.08.10)
34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2.08.31)
35 질의 법인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
(2022.08.29)
36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71
[자본거래관리과-444]
(2022.09.07)
37 질의 종부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
(2022.08.03)
38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
(2022.08.31)
39 질의 종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
(2022.08.19)
40 질의 양도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장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
(2022.08.10)
41 질의 부가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후 건물을 건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6097
[법규과-2161]
(2022.07.20)
42 질의 양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177
[자본거래관리과-450]
(2022.09.08)
43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8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07)
44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1407
[법규과-2589]
(2022.09.07)
45 질의 양도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2022.09.07)
46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서면-2020-법규재산-2186
[법규과-2582]
(2022.09.07)
47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0287
[법규과-2525]
(2022.09.05)
48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4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2.08.31)
50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
(2022.09.05)
51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52 질의 양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
(2022.08.25)
53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08.24)
54 질의 소득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55 질의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법령해석과-2570]
(2022.09.05)
56 질의 소득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08.29)
57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58 질의 부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09.06)
59 질의 법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
(2022.08.31)
60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61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62 질의 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
(2022.08.29)
63 질의 양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64 질의 양도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2534
[부동산납세과-2570]
(2022.08.30)
65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43
[부동산납세과-2527]
(2022.08.25)
66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757
[자본거래관리과-433]
(2022.08.31)
67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
68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소비-3577
[소비세과-628]
(2022.08.23)
69 질의 부가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4332
[법규과-2310]
(2022.08.11)
70 질의 부가
자동차제조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18
[법규과-2136]
(2022.07.18)
71 질의 부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134
[법규과-1690]
(2022.05.31)
72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3705
[법규과-1620]
(2022.05.25)
73 질의 부가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286
[법규과-1587]
(2022.05.23)
74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법인-4630
[법규과-2148]
(2022.07.20)
75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
(2022.08.24)
76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4년차)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34
[법규과-1242]
(2022.04.19)
77 질의 국조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4338
[국제조세담당관-581]
(2022.06.27)
78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8
[국제조세담당관-580]
(2022.06.27)
79 질의 국징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08.18)
80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국조-3584
[법규과-1180]
(2022.04.13)
81 질의 양도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3718
[부동산납세과-2395]
(2022.08.25)
82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880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83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33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84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85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1742
[공익중소법인지원팀-663]
(2022.07.04)
86 질의 상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019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2022.04.19)
87 질의 상증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임
서면-2022-법인-0256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4]
(2022.03.03)
88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2732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1]
(2022.07.26)
89 질의 상증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3069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90 질의 법인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55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2022.04.22)
91 질의 법인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
(2022.08.16)
92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서면-2021-법규법인-4367
[법규과-2194]
(2022.07.25)
93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2022.07.22)
94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서면-2021-법규법인-5034
[법규과-1956]
(2022.06.30)
95 질의 법인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서면-2021-법규법인-6717
[법규과-1937]
(2022.06.28)
9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2022.04.22)
97 질의 조특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2022.04.21)
98 질의 양도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65
[부동산납세과-2126]
(2022.07.20)
99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100 질의 부가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충전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16
[법규과-152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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