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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증권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4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5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7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8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9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10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11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12 질의 법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12.30)
13 질의 법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12.15)
14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15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12.10)
16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12.30)
17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
(2020.06.24)
1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19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20 질의 법인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법령해석과-4163]
(2021.11.29)
21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법령해석과-4626]
(2021.12.23)
22 질의 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법령해석과-4625]
(2021.12.23)
23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24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25 질의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법령해석과-4299]
(2021.12.07)
26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법령해석과-4203]
(2021.11.30)
27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28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29 질의 국기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30 질의 국기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31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32 질의 국기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33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3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35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36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37 질의 상증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38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39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40 질의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41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42 질의 부가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43 질의 부가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44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45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46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273
[법인세과-1247]
(2021.06.22)
47 질의 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00
[법인세과-1225]
(2021.06.18)
48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49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50 질의 법인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4166
[법인세과-1309]
(2021.07.01)
51 질의 법인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0
[법인세과-1299]
(2021.06.30)
5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53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54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55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2021-법인-2878
[법인세과-1987]
(2021.11.11)
5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법령해석과-3201]
(2021.09.10)
57 질의 조특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3678]
(2021.10.25)
58 질의 조특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관련 감면소득 계산 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10.15)
59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법령해석과-3830]
(2021.11.03)
60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
[법령해석과-3677]
(2021.10.25)
61 질의 양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136
[법령해석과-4295]
(2021.12.07)
62 질의 양도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168
[법령해석과-4012]
(2021.11.18)
63 질의 양도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12.23)
64 질의 조특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법령해석과-4498]
(2021.12.20)
65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법령해석과-4507]
(2021.12.20)
6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법령해석과-4509]
(2021.12.20)
67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법령해석과-4457]
(2021.12.17)
68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법령해석과-4351]
(2021.12.13)
69 질의 국조
「한·멕시코 조세조약」관련 질의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4
[​]
(2021.11.17)
70 질의 국조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법령해석과-1807]
(2021.05.24)
71 질의 국조
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서면-2021-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2021.12.03)
72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법령해석과-4016]
(2021.11.18)
73 질의 국조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
[​]
(2021.09.28)
74 질의 국조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75 질의 국징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서면-2020-징세-1349
[징세과-1586]
(2021.04.06)
76 질의 국기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징세-0791
[징세과-947]
(2021.03.02)
77 질의 국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78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79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80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1
[징세과-1312]
(2021.03.22)
81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서면-2021-징세-0077
[징세과-1311]
(2021.03.22)
82 질의 양도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법령해석과-4354]
(2021.12.13)
83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84 질의 조특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법령해석과-4166]
(2021.11.29)
85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법령해석과-4029]
(2021.11.18)
86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4028]
(2021.11.18)
8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09
[소득세과-898]
(2021.06.09)
88 질의 소득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14
[소득세과-879]
(2021.06.04)
89 질의 소득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90 질의 소득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05.20)
91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서면-2020-소득-6300
[소득세과-655]
(2021.04.23)
92 질의 소득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533
[소득세과-519]
(2021.04.01)
93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257
[소득세과-338]
(2021.03.05)
94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95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96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97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소득-1021
[소득세과-1001]
(2021.06.29)
98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9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법령해석과-4111]
(2021.11.25)
100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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