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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질의 양도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법령해석재산-3157]
(2019.12.03)
3002 질의 법인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8
[법인세과-3351]
(2019.12.02)
3003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0
[법인세과-3337]
(2019.11.29)
300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8-부동산-3244
[부동산납세과-1227]
(2019.11.29)
300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467
[부동산납세과-1223]
(2019.11.29)
3006 질의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2
[법인세과-3350]
(2019.11.29)
300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2019.11.27)
3008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2]
(2019.11.27)
3009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서면-2019-부동산-1027
[부동산납세과-1214]
(2019.11.26)
3010 질의 양도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3011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법령해석과-3069]
(2019.11.25)
3012 질의 양도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009
[부동산납세과-1206]
(2019.11.25)
3013 질의 소득
기술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서면-2019-소득-4439
[소득세과-1608]
(2019.11.25)
3014 질의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72
[부동산납세과-1200]
(2019.11.22)
3015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3016 질의 조특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
[법령해석과-3037]
(2019.11.20)
3017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2019.11.20)
3018 질의 부가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법령해석과-3024]
(2019.11.20)
3019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83
[부동산납세과-1180]
(2019.11.19)
3020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2019.11.19)
3021 질의 국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8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2019.11.19)
302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3508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3023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82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3024 질의 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368
[부가가치세과-2147]
(2019.11.14)
3025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323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3026 질의 양도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3283
[부동산납세과-1163]
(2019.11.12)
3027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법령해석과-2957]
(2019.11.11)
3028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법령해석과-2960]
(2019.11.11)
3029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2959]
(2019.11.11)
3030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법령해석과-2938]
(2019.11.08)
3031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7
[소득세과-1516]
(2019.11.08)
3032 질의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07)
3033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3034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서면-2016-상속증여-5497
[자본거래관리과-450]
(2019.11.04)
3035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303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653
[부동산납세과-1129]
(2019.10.31)
3037 질의 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18
[법인세과-3123]
(2019.10.31)
303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1
[법인세과-3114]
(2019.10.31)
303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4043
[법인세과-3124]
(2019.10.31)
3040 질의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법령해석과-2889]
(2019.10.31)
3041 질의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2019.10.31)
3042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38
[법인세과-3109]
(2019.10.31)
3043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657
[법인세과-3112]
(2019.10.31)
3044 질의 국기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538
[징세과-8145]
(2019.10.31)
304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3046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3047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3048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법령해석재산-2864]
(2019.10.30)
3049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3050 질의 양도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9
[부동산납세과-1120]
(2019.10.30)
3051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3052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
(2019.10.30)
3053 질의 소득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0580
[소득세과-1457]
(2019.10.29)
3054 질의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3055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
(2019.10.28)
3056 질의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서면-2019-소득-3825
[소득세과-1441]
(2019.10.25)
3057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3058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2019.10.24)
305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연구개발비 산정방법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
(2019.10.24)
3060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19-징세-2767
[징세과-7903]
(2019.10.24)
3061 질의 법인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2019.10.24)
3062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법령해석과-2788]
(2019.10.24)
306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법령해석과-2789]
(2019.10.24)
3064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3065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306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2019.10.22)
3067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법령해석과-2769(2019.10.22.)]
(2019.10.22)
3068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서면-2019-징세-2305
[징세과-7612]
(2019.10.21)
3069 질의 부가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법령해석과-2755]
(2019.10.21)
3070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법령해석과-2763]
(2019.10.21)
307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338
[부동산납세과-1087]
(2019.10.21)
3072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588
[부동산납세과-1086]
(2019.10.21)
3073 질의 양도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법령해석재산-2752]
(2019.10.18)
3074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환급 관할 세무서 및 절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53
[부가가치세과-1980]
(2019.10.18)
3075 질의 부가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8
[부가가치세과-1979]
(2019.10.18)
3076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3207
[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3077 질의 소득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730]
(2019.10.17)
3078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2729]
(2019.10.17)
3079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법령해석과-2728]
(2019.10.17)
3080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3081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2019.10.17)
3082 질의 국조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10.15)
3083 질의 법인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법령해석과-2660]
(2019.10.14)
308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9.10.10)
3085 질의 상증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법령해석과-2626(2019.10.09.)]
(2019.10.09)
3086 질의 법인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법령해석과-2625]
(2019.10.09)
3087 질의 부가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법령해석과-2612]
(2019.10.08)
3088 질의 부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법령해석과-2611]
(2019.10.08)
3089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1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090 질의 상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144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091 질의 상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2862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092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9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09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93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094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6
[법인세과-2765]
(2019.10.06)
309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인-3767
[법인세과-2768]
(2019.10.06)
3096 질의 법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0
[법인세과-2767]
(2019.10.06)
3097 질의 법인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6
[법인세과-2766]
(2019.10.06)
3098 질의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법령해석과-2569]
(2019.10.04)
3099 질의 원천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에 대한 회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법령해석과-2579]
(2019.10.04)
3100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4
[법인세과-2758]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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