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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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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39
[상속증여세과-362]
(2020.05.26)
2502 질의 법인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2
[법인세과-1792]
(2020.05.26)
2503 질의 법인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2
[법인세과-1779]
(2020.05.26)
2504 질의 법인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손익인식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0
[법인세과-1795]
(2020.05.26)
2505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314
[법인세과-1783]
(2020.05.26)
250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620
[법인세과-1782]
(2020.05.26)
2507 질의 법인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9
[법인세과-1784]
(2020.05.26)
250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5
[법인세과-1785]
(2020.05.26)
2509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44
[법인세과-1787]
(2020.05.26)
2510 질의 법인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4
[법인세과-1789]
(2020.05.26)
2511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546
[법인세과-1791]
(2020.05.26)
2512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4024
[법인세과-1780]
(2020.05.26)
2513 질의 법인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33
[법인세과-1778]
(2020.05.26)
2514 질의 법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103
[법인세과-1781]
(2020.05.26)
251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서면-2019-법인-4277
[법인세과-1788]
(2020.05.26)
2516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0075
[법인세과-1793]
(2020.05.26)
2517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09
[법인세과-1790]
(2020.05.26)
2518 질의 법인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312
[법인세과-1796]
(2020.05.26)
2519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96
[법인세과-1794]
(2020.05.26)
2520 질의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법령해석과-1541]
(2020.05.25)
2521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1831
[자본거래관리과-269]
(2020.05.25)
2522 질의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
(2020.05.22)
2523 질의 소득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05.22)
252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법령해석과-1502]
(2020.05.21)
2525 질의 법인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05.21)
2526 질의 소득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05.21)
2527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법령해석과-1478]
(2020.05.19)
2528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
(2020.05.19)
2529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0
[법인세과-1700]
(2020.05.18)
2530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2531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2532 질의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05.13)
2533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2534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2535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2536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2537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391]
(2020.05.11)
2538 질의 부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84
[전자세원과-464]
(2020.05.11)
2539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4
[법인세과-1600]
(2020.05.08)
2540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1821
[법인세과-1599]
(2020.05.08)
25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부가-0639
[부가가치세과-817]
(2020.05.08)
2542 질의 부가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679
[부가가치세과-816]
(2020.05.08)
2543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2544 질의 상증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87
[상속증여세과-310]
(2020.05.06)
2545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22
[상속증여세과-314]
(2020.05.06)
2546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20-상속증여-0599
[상속증여세과-307]
(2020.05.06)
2547 질의 상증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2894
[상속증여세과-309]
(2020.05.06)
2548 질의 상증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0
[상속증여세과-311]
(2020.05.06)
2549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306]
(2020.05.06)
2550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4074
[상속증여세과-313]
(2020.05.06)
2551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308]
(2020.05.06)
2552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90
[상속증여세과-315]
(2020.05.06)
2553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316]
(2020.05.06)
2554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9
[상속증여세과-312]
(2020.05.06)
2555 질의 상증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법령해석과-1329]
(2020.05.04)
2556 질의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2557 질의 양도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255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255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605
[부동산납세과-543]
(2020.04.29)
2560 질의 법인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1
[법인세과-1523]
(2020.04.29)
2561 질의 법인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881
[법인세과-1522]
(2020.04.29)
2562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3970
[법인세과-1517]
(2020.04.29)
2563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이익 환원조건부 사업시행시 세무처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9-법인-0684
[법인세과-1518]
(2020.04.29)
2564 질의 법인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04.29)
2565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2566 질의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법령해석과-1282]
(2020.04.28)
2567 질의 법인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0977
[법인세과-1495]
(2020.04.28)
2568 질의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2569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법령해석과-1262]
(2020.04.27)
2570 질의 부가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법령해석과-1255]
(2020.04.27)
257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696
[부동산납세과-532]
(2020.04.27)
2572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
[법령해석과-1245]
(2020.04.24)
2573 질의 국조
「한․영 조세조약」 상 예능인의 범위 및 광고컨텐츠와 예능인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국제세원-13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9]
(2020.04.24)
2574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257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1215]
(2020.04.23)
2576 질의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법령해석과-1214]
(2020.04.23)
257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235
[법인세과-1416]
(2020.04.22)
2578 질의 국조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서면-2020-국제세원-07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20.04.22)
2579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2580 질의 국조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2581 질의 상증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9-상속증여-3886
[상속증여세과-273]
(2020.04.21)
2582 질의 상증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778
[상속증여세과-275]
(2020.04.21)
2583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법령해석과-1202]
(2020.04.21)
258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7
[상속증여세과-272]
(2020.04.21)
2585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8
[상속증여세과-271]
(2020.04.21)
2586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서면-2019-상속증여-3490
[상속증여세과-276]
(2020.04.21)
2587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1
[상속증여세과-270]
(2020.04.21)
2588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3357
[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2589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62
[상속증여세과-274]
(2020.04.21)
2590 질의 상증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서면-2020-법인-0055
[법인세과-1408]
(2020.04.21)
2591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0-부가-0108
[부가가치세과-742]
(2020.04.21)
2592 질의 부가
지방도 등 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40
[부가가치세과-743]
(2020.04.21)
2593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
[법인세과-1394]
(2020.04.20)
2594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512
[법인세과-1395]
(2020.04.20)
2595 질의 법인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법령해석과-1185]
(2020.04.20)
2596 질의 법인
해외지점의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7
[법인세과-1377]
(2020.04.20)
2597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259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6
[법인세과-1389]
(2020.04.20)
259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345
[상속증여세과-266]
(2020.04.20)
260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1666
[법인세과-1382]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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