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1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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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226
[부동산납세과-745]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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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 |
질의 |
법인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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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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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 |
질의 |
국조 |
-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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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1906]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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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 |
질의 |
법인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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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290
[법인세과-2074]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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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 |
질의 |
법인 |
-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손금 여부
-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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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884
[법인세과-2098]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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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 |
질의 |
법인 |
-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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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575
[법인세과-2097]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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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 |
질의 |
부가 |
-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06.18)
|
| 2408 |
질의 |
조특 |
-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
| 2409 |
질의 |
부가 |
-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법령해석과-1878]
(2020.06.18)
|
| 2410 |
질의 |
양도 |
-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0607
[부동산납세과-730]
(2020.06.18)
|
| 2411 |
질의 |
양도 |
-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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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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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 |
질의 |
소득 |
-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법령해석과-1886]
(2020.06.18)
|
| 2413 |
질의 |
소득 |
-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법령해석과-1884]
(2020.06.18)
|
| 2414 |
질의 |
국조 |
-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
서면-2020-국제세원-1931
[국제세원-476]
(2020.06.17)
|
| 2415 |
질의 |
국기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
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
| 2416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
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
| 2417 |
질의 |
법인 |
-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06.16)
|
| 2418 |
질의 |
소득 |
-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
(2020.06.15)
|
| 2419 |
질의 |
부가 |
-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2020.06.12)
|
| 2420 |
질의 |
양도 |
-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2388
[자본거래관리과-309]
(2020.06.12)
|
| 2421 |
질의 |
부가 |
-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법령해석과-1813]
(2020.06.12)
|
| 2422 |
질의 |
법인 |
-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법령해석과-1835]
(2020.06.12)
|
| 2423 |
질의 |
법인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3916
[법인세과-2018]
(2020.06.12)
|
| 2424 |
질의 |
법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0-법인-1684
[법인세과-2025]
(2020.06.12)
|
| 2425 |
질의 |
부가 |
-
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0-부가-1763
[부가가치세과-1042]
(2020.06.12)
|
| 2426 |
질의 |
부가 |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부가-2604
[부가가치세과-1044]
(2020.06.12)
|
| 2427 |
질의 |
법인 |
-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법령해석과-1775]
(2020.06.11)
|
| 2428 |
질의 |
법인 |
-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법령해석과-1776]
(2020.06.11)
|
| 2429 |
질의 |
상증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2444
[자본거래관리과-306]
(2020.06.11)
|
| 2430 |
질의 |
증권 |
-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자본거래-2350
[자본거래관리과-301]
(2020.06.10)
|
| 2431 |
질의 |
양도 |
-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부동산-1129
[부동산납세과-709]
(2020.06.10)
|
| 2432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689
[부동산납세과-543]
(2020.06.10)
|
| 2433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513
[부동산납세과-708]
(2020.06.10)
|
| 2434 |
질의 |
법인 |
-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2477
[법인세과-1955]
(2020.06.10)
|
| 2435 |
질의 |
부가 |
-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
| 2436 |
질의 |
부가 |
-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법령해석과-1758]
(2020.06.10)
|
| 2437 |
질의 |
양도 |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
| 2438 |
질의 |
양도 |
-
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
(2020.06.08)
|
| 2439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법령해석과-1736]
(2020.06.08)
|
| 2440 |
질의 |
법인 |
-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
| 2441 |
질의 |
법인 |
-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2107
[법인세과-1939]
(2020.06.08)
|
| 2442 |
질의 |
법인 |
-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4282
[법인세과-1937]
(2020.06.08)
|
| 2443 |
질의 |
법인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1668
[법인세과-1943]
(2020.06.08)
|
| 2444 |
질의 |
법인 |
-
급여 및 훈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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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369
[법인세과-1942]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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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5 |
질의 |
법인 |
-
완전자회사 합병시 적격합병 여부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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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286
[법인세과-1941]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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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6 |
질의 |
법인 |
-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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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0028
[법인세과-1940]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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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7 |
질의 |
법인 |
-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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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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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법령해석과-1679]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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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8 |
질의 |
법인 |
-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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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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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665
[법인세과-1905]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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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9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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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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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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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0 |
질의 |
부가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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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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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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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1 |
질의 |
상증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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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1565
[상속증여세과-410]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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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2 |
질의 |
상증 |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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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868
[상속증여세과-419]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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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3 |
질의 |
상증 |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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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770
[상속증여세과-416]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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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 |
질의 |
상증 |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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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1559
[상속증여세과-415]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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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5 |
질의 |
상증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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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694
[상속증여세과-41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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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6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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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1030
[상속증여세과-417]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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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7 |
질의 |
상증 |
-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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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328
[상속증여세과-411]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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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8 |
질의 |
상증 |
-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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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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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418]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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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9 |
질의 |
상증 |
-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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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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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990
[상속증여세과-413]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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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0 |
질의 |
법인 |
-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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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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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전자세원-1823
[전자세원과-533]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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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1 |
질의 |
부가 |
-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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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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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가-2295
[부가가치세과-978]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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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2 |
질의 |
부가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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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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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가-2147
[부가가치세과-979]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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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3 |
질의 |
부가 |
-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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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가-1847
[부가가치세과-977]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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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 |
질의 |
부가 |
-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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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가-3843
[부가가치세과-986]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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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5 |
질의 |
소득 |
-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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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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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 |
질의 |
소득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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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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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7 |
질의 |
법인 |
-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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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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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8 |
질의 |
부가 |
-
위탁판매시 위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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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가-0846
[부가가치세과-976]
(2020.06.01)
|
| 2469 |
질의 |
부가 |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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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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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법령해석과-1620]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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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0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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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1182
[상속증여세과-391]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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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 |
질의 |
상증 |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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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277
[상속증여세과-392]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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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2 |
질의 |
상증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 여부
-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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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3935
[상속증여세과-390]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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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3 |
질의 |
상증 |
-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
서면-2019-상속증여-4225
[상속증여세과-393]
(2020.05.29)
|
| 2474 |
질의 |
상증 |
-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서면-2020-상속증여-0505
[상속증여세과-389]
(2020.05.29)
|
| 2475 |
질의 |
상증 |
-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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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4323
[상속증여세과-39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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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6 |
질의 |
양도 |
-
특정주식 판정기준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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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2148
[자본거래관리과-279]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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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7 |
질의 |
종부 |
-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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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1602]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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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 |
질의 |
조특 |
-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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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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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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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9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법령해석과-1598]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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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0 |
질의 |
법인 |
-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
| 2481 |
질의 |
소득 |
-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
| 2482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서면-2020-자본거래-2102
[자본거래관리과-27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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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3 |
질의 |
상증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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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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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2035
[자본거래관리과-277]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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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4 |
질의 |
국기 |
-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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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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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5 |
질의 |
소득 |
-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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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6 |
질의 |
법인 |
-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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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296
[법인세과-1821]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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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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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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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가-2742
[부가가치세과-918]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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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8 |
질의 |
법인 |
-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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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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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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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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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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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200
[상속증여세과-369]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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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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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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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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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3973
[상속증여세과-371]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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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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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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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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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4501
[상속증여세과-363]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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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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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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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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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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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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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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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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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436
[상속증여세과-364]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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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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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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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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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365]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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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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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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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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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4318
[상속증여세과-368]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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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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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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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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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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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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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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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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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595
[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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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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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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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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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367]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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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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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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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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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0193
[상속증여세과-372]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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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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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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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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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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