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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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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질의 부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법령해석과-2258]
(2020.07.17)
2302 질의 국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동업자인 외국법인에 주식 양도소득 배분시 특수관계 적용 방법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277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0]
(2020.07.17)
2303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3145
[부동산납세과-850]
(2020.07.17)
230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174
[부동산납세과-853]
(2020.07.17)
2305 질의 법인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2881
[​]
(2020.07.16)
2306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2307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주무부장관의 범위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306
[법인세과-2520]
(2020.07.15)
2308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법령해석과-2241]
(2020.07.15)
2309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59
[법인세과-2494]
(2020.07.14)
231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8
[법인세과-2493]
(2020.07.14)
2311 질의 소득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
[법령해석과-2227]
(2020.07.14)
2312 질의 주세
​ 음료 생산과정 중 회수된 알코올의 재사용 가능 여부
​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서면-2019-소비-4117
[소비세과-1291]
(2020.07.13)
2313 질의 주세
​ 주류 제조자 직매장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소비-2682
[소비세과-1290]
(2020.07.13)
2314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서면-2020-법인-2285
[법인세과-2448]
(2020.07.10)
2315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84
[법인세과-2439]
(2020.07.10)
2316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2686
[법인세과-2447]
(2020.07.10)
2317 질의 조특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54
[법인세과-2449]
(2020.07.10)
2318 질의 상증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자본거래-2874
[자본거래관리과-352]
(2020.07.09)
2319 질의 교육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
(2020.07.09)
2320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
[법령해석과-2173]
(2020.07.09)
2321 질의 조특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326
[법인세과-2440]
(2020.07.09)
2322 질의 소득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법령해석과-2166]
(2020.07.08)
2323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법령해석과-2165]
(2020.07.08)
2324 질의 법인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0
[법인세과-2395]
(2020.07.08)
2325 질의 조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61
[법인세과-2306]
(2020.07.08)
232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288
[법인세과-2394]
(2020.07.08)
2327 질의 국조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20-국제세원-23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20.07.08)
2328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8
[법인세과-2389]
(2020.07.07)
2329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0
[법인세과-2392]
(2020.07.07)
2330 질의 법인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258
[법인세과-2390]
(2020.07.07)
2331 질의 법인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498
[법인세과-2391]
(2020.07.07)
2332 질의 법인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08
[법인세과-2330]
(2020.07.06)
2333 질의 소득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
(2020.07.06)
2334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임
서면-2019-법인-3683
[법인세과-2329]
(2020.07.06)
2335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의 사용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103
[법인세과-2331]
(2020.07.06)
2336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410
[법인세과-2328]
(2020.07.06)
2337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2188
[법인세과-2332]
(2020.07.06)
2338 질의 상증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616
[자본거래관리과-345]
(2020.07.06)
2339 질의 조특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2340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2341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2342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2456
[소비세과-1217]
(2020.07.03)
2343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
[법령해석과-2121]
(2020.07.02)
2344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2020.07.02)
234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2346 질의 종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2347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2348 질의 부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2349 질의 법인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법령해석과-2094]
(2020.06.30)
2350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782
[부동산납세과-773]
(2020.06.30)
2351 질의 국조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법령해석과-2100]
(2020.06.30)
2352 질의 조특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2018]
(2020.06.30)
2353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1
[상속증여세과-504]
(2020.06.30)
2354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7
[상속증여세과-505]
(2020.06.30)
2355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0
[상속증여세과-503]
(2020.06.30)
2356 질의 상증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990
[상속증여세과-500]
(2020.06.30)
2357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984
[상속증여세과-498]
(2020.06.30)
2358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168
[상속증여세과-506]
(2020.06.30)
2359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방법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7
[상속증여세과-502]
(2020.06.30)
2360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9
[상속증여세과-499]
(2020.06.30)
2361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7
[상속증여세과-497]
(2020.06.30)
2362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46
[상속증여세과-501]
(2020.06.30)
2363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감정가액의 범위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
(2020.06.29)
2364 질의 법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2013]
(2020.06.29)
2365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39
[법인세과-2152]
(2020.06.29)
2366 질의 국징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법령해석과-2040]
(2020.06.29)
2367 질의 법인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2044]
(2020.06.29)
2368 질의 법인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
(2020.06.29)
2369 질의 법인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인-2812
[법인세과-2203]
(2020.06.29)
2370 질의 법인
적격분할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03
[법인세과-2151]
(2020.06.29)
237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237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2
[상속증여세과-492]
(2020.06.29)
237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18
[상속증여세과-491]
(2020.06.29)
2374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85
[상속증여세과-484]
(2020.06.29)
2375 질의 상증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7
[상속증여세과-487]
(2020.06.29)
237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2377 질의 상증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911
[상속증여세과-485]
(2020.06.29)
2378 질의 상증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서면-2020-상속증여-0196
[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2379 질의 상증
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3940
[상속증여세과-488]
(2020.06.29)
2380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78
[상속증여세과-482]
(2020.06.29)
2381 질의 상증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2889
[상속증여세과-486]
(2020.06.29)
2382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487
[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2383 질의 상증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89
[상속증여세과-479]
(2020.06.29)
2384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2
[상속증여세과-480]
(2020.06.29)
2385 질의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2386 질의 부가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06.26)
2387 질의 법인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9
[법인세과-2185]
(2020.06.26)
2388 질의 교육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법령해석과-1991]
(2020.06.26)
2389 질의 국조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06.26)
2390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310
[법인세과-2160]
(2020.06.25)
2391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2392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2393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021
[부동산납세과-763]
(2020.06.25)
2394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2395 질의 종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서면-2020-부동산-2071
[부동산납세과-735]
(2020.06.24)
2396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32
[부동산납세과-736]
(2020.06.24)
2397 질의 조특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2
[법인세과-2142]
(2020.06.24)
2398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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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2399 질의 법인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2020.06.23)
2400 질의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법령해석과-1919]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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