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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1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법령해석과-2932]
(2020.09.11)
210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4
[법인세과-3272]
(2020.09.11)
2103 질의 조특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6
[법인세과-3273]
(2020.09.11)
2104 질의 조특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09.11)
2105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2106 질의 부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
(2020.09.10)
2107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
(2020.09.10)
210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2020.09.10)
2109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3
[법인세과-3261]
(2020.09.10)
2110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2
[법인세과-3283]
(2020.09.10)
2111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8-법인-1168
[법인세과-3263]
(2020.09.10)
2112 질의 상증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09.10)
2113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서면-2018-법인-1328
[법인세과-3231]
(2020.09.10)
2114 질의 상증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09.10)
2115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2020.09.09)
2116 질의 부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법령해석과-2917]
(2020.09.09)
2117 질의 부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법령해석과-2916]
(2020.09.09)
2118 질의 부가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법령해석과-2915]
(2020.09.09)
2119 질의 상증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414
[상속증여세과-673]
(2020.09.09)
2120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671]
(2020.09.09)
2121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764
[상속증여세과-670]
(2020.09.09)
2122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550
[상속증여세과-672]
(2020.09.09)
2123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법령해석과-2914]
(2020.09.09)
2124 질의 국조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
(2020.09.09)
2125 질의 부가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552
[부가가치세과-1624]
(2020.09.09)
2126 질의 부가
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622]
(2020.09.09)
2127 질의 부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76
[부가가치세과-1621]
(2020.09.09)
2128 질의 부가
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3067
[부가가치세과-1623]
(2020.09.09)
2129 질의 부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3099
[부가가치세과-1625]
(2020.09.09)
2130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법령해석과-2888]
(2020.09.08)
213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2132 질의 법인
준공후 미분양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7
[법인세과-3212]
(2020.09.07)
213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077
[법인세과-3215]
(2020.09.07)
2134 질의 법인
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5
[법인세과-3213]
(2020.09.07)
213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030
[부동산납세과-1051]
(2020.09.07)
2136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0.09.07)
2137 질의 소비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소비-2711
[소비세과-1648]
(2020.09.07)
2138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958
[소비세과-1738]
(2020.09.07)
2139 질의 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8
[법인세과-3216]
(2020.09.07)
2140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814
[상속증여세과-663]
(2020.09.07)
2141 질의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39
[상속증여세과-664]
(2020.09.07)
2142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
(2020.09.07)
2143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
(2020.09.04)
2144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범위액 계산방식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
(2020.09.04)
2145 질의 부가
지자체로부터 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61]
(2020.09.04)
2146 질의 법인
특정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의 손금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80
[법인세과-3195]
(2020.09.04)
2147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법령해석과-2889]
(2020.09.04)
2148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
(2020.09.03)
2149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215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2020.09.02)
2151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법령해석과-2822]
(2020.09.01)
215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법령해석과-2827]
(2020.09.01)
2153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서면-2019-상속증여-4231
[상속증여세과-644]
(2020.09.01)
2154 질의 상증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59
[상속증여세과-645]
(2020.09.01)
215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995
[상속증여세과-647]
(2020.09.01)
215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59
[상속증여세과-646]
(2020.09.01)
2157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통비용 안분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68
[법인세과-3150]
(2020.08.31)
2158 질의 법인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545
[법인세과-3151]
(2020.08.31)
215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2
[법인세과-3149]
(2020.08.31)
2160 질의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99
[법인세과-3144]
(2020.08.31)
2161 질의 소득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소득-3751
[소득세과-1301]
(2020.08.31)
2162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26
[부동산납세과-989]
(2020.08.31)
216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33
[부동산납세과-997]
(2020.08.31)
2164 질의 양도
토양복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559
[부동산납세과-990]
(2020.08.31)
216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27
[부동산납세과-991]
(2020.08.31)
216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97
[부가가치세과-1570]
(2020.08.31)
2167 질의 부가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602
[부가가치세과-1586]
(2020.08.31)
2168 질의 부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3454
[부가가치세과-1583]
(2020.08.31)
2169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
(2020.08.28)
2170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257
[법인세과-3127]
(2020.08.28)
2171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서면-2018-법인-1447
[법인세과-3128]
(2020.08.28)
217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91
[부동산납세과-996]
(2020.08.28)
2173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2
[법인세과-3137]
(2020.08.28)
2174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3
[법인세과-3136]
(2020.08.28)
2175 질의 법인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60
[법인세과-3138]
(2020.08.28)
2176 질의 소득
하역노동자에게 일급여를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법령해석과-2745]
(2020.08.27)
2177 질의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624]
(2020.08.27)
217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7
[상속증여세과-625]
(2020.08.27)
2179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52
[부동산납세과-992]
(2020.08.27)
2180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법령해석과-2744]
(2020.08.27)
2181 질의 조특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8
[법인세과-3076]
(2020.08.26)
2182 질의 국조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국제세원-26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2020.08.26)
2183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서면-2018-법인-3412
[법인세과-3078]
(2020.08.26)
2184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서면-2020-법인-2824
[법인세과-3057]
(2020.08.25)
2185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218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
(2020.08.25)
2187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2188 질의 법인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11
[법인세과-3063]
(2020.08.25)
218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2
[법인세과-3059]
(2020.08.25)
2190 질의 국조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법령해석과-2691]
(2020.08.25)
219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
[법령해석과-2683]
(2020.08.25)
2192 질의 법인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6
[법인세과-3069]
(2020.08.25)
2193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8
[법인세과-3064]
(2020.08.25)
2194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2020.08.25)
219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서면-2020-법인-3244
[법인세과-3070]
(2020.08.25)
2196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법령해석과-2692]
(2020.08.25)
2197 질의 법인
환불충당부채 및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62
[법인세과-3043]
(2020.08.24)
2198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2672]
(2020.08.24)
2199 질의 법인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64
[법인세과-3044]
(2020.08.24)
2200 질의 교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2018-법인-1624
[법인세과-3006]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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