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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서면-2019-부가-4820 [부가가치세과-1327] (2021.07.22)
2002	질의	양도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17 [자본거래관리과-375] (2021.07.21)
2003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2004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2005	질의	양도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서면-2020-부동산-3899 [부동산납세과-1023] (2021.07.20)
2006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2007	질의	국조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2008	질의	국조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2021.07.20)
2009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2010	질의	부가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법령해석과-2507] (2021.07.16)
2011	질의	법인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법령해석과-2506] (2021.07.16)
201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법령해석과-2505] (2021.07.16)
2013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31 [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201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3 [상속증여세과-459] (2021.07.16)
2015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59 [부가가치세과-1310] (2021.07.16)
2016	질의	인지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3706 [소비세과-676] (2021.07.16)
2017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4629 [소비세과-675] (2021.07.16)
2018	질의	국조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2019	질의	국조	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21-국제세원-3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2021.07.14)
2020	질의	소비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 (2021.07.13)
202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2433] (2021.07.13)
2022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1-법인-3249 [법인세과-1365] (2021.07.13)
2023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법령해석과-2426] (2021.07.12)
202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2025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2026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202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 (2021.07.09)
2028	질의	부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584 [부가가치세과-1257] (2021.07.09)
2029	질의	국조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21.07.08)
203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2031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952 [자본거래관리과-346] (2021.07.07)
203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국제세원-43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2021.07.07)
203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07.06)
2034	질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222 [부동산납세과-950] (2021.07.06)
2035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07.06)
2036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2021.07.05)
2037	질의	인지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비-1919 [소비세과-620] (2021.07.02)
2038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3782 [부동산납세과-923] (2021.07.02)
2039	질의	법인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4166 [법인세과-1309] (2021.07.01)
2040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서면-2021-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26] (2021.07.01)
204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424 [부동산납세과-924] (2021.07.01)
2042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2043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2044	질의	양도	잔금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 [법령해석과-2330] (2021.06.30)
204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법령해석과-2331] (2021.06.30)
2046	질의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2021.06.30)
2047	질의	법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0-법인-5993 [법인세과-1300] (2021.06.30)
2048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0 [법인세과-1286] (2021.06.30)
2049	질의	법인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0 [법인세과-1299] (2021.06.30)
2050	질의	부가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면-2021-부가-3748 [부가가치세과-1171] (2021.06.30)
2051	질의	부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8 [법령해석과-2243] (2021.06.29)
2052	질의	소득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법령해석과-2240] (2021.06.29)
2053	질의	소득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법령해석과-2281] (2021.06.29)
2054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3 [법인세과-1274] (2021.06.29)
2055	질의	법인	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법령해석과-2306] (2021.06.29)
205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법령해석과-2305] (2021.06.29)
2057	질의	국기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06.29)
2058	질의	부가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법령해석과-2245] (2021.06.29)
205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1295 [법인세과-1270] (2021.06.29)
2060	질의	법인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3764 [법인세과-1271] (2021.06.29)
2061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소득-1021 [소득세과-1001] (2021.06.29)
2062	질의	조특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06.28)
2063	질의	상증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578 [상속증여세과-417] (2021.06.28)
2064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54 [상속증여세과-416] (2021.06.28)
2065	질의	상증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서면-2021-상속증여-3570 [상속증여세과-408] (2021.06.28)
2066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4 [상속증여세과-405] (2021.06.28)
206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629 [상속증여세과-400] (2021.06.28)
2068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7 [상속증여세과-414] (2021.06.28)
2069	질의	상증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2070	질의	상증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2071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042 [상속증여세과-412] (2021.06.28)
2072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8 [상속증여세과-413] (2021.06.28)
2073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33 [상속증여세과-411] (2021.06.28)
2074	질의	상증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9 [상속증여세과-415] (2021.06.28)
2075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인-3220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9] (2021.06.25)
207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96] (2021.06.25)
2077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부가-4900 [부가가치세과-1125] (2021.06.25)
2078	질의	부가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1274 [부가가치세과-1126] (2021.06.25)
2079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법령해석과-2220] (2021.06.24)
2080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법령해석과-2221] (2021.06.24)
2081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법령해석과-2223] (2021.06.24)
2082	질의	소득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법령해석과-2219] (2021.06.24)
2083	질의	부가	젓갈을 비닐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법령해석과-2222] (2021.06.24)
2084	질의	부가	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법령해석과-2224] (2021.06.24)
2085	질의	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법령해석과-2175] (2021.06.23)
2086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 (2021.06.22)
2087	질의	조특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법령해석과-2178] (2021.06.22)
2088	질의	양도	주유소 부지 토지정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3 [] (2021.06.22)
2089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 (2021.06.22)
2090	질의	부가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법령해석과-2021] (2021.06.22)
2091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273 [법인세과-1247] (2021.06.22)
2092	질의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수령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대상 여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법령해석과-2120] (2021.06.21)
2093	질의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06.18)
2094	질의	상증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53 [자본거래관리과-305] (2021.06.18)
2095	질의	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00 [법인세과-1225] (2021.06.18)
2096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995 [법인세과-1217] (2021.06.17)
2097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법령해석과-2112] (2021.06.17)
2098	질의	소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법령해석과-2048] (2021.06.17)
2099	질의	소득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 [법령해석과-2034] (2021.06.17)
210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법령해석과-2113]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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