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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상증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802 질의 법인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928
[법인세과-3574]
(2020.10.19)
1803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서면-2020-법인-4133
[법인세과-3576]
(2020.10.19)
1804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2518
[법인세과-3577]
(2020.10.19)
1805 질의 법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3
[법인세과-3575]
(2020.10.19)
1806 질의 상증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법령해석과-3308]
(2020.10.15)
1807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법령해석과-3310]
(2020.10.15)
180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5
[법인세과-3558]
(2020.10.15)
1809 질의 법인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4
[법인세과-3557]
(2020.10.15)
181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1811 질의 소득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
(2020.10.14)
181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1813 질의 법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1814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법령해석과-3231]
(2020.10.08)
1815 질의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33
[부가가치세과-1767]
(2020.10.08)
1816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실 사용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함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서면-2020-전자세원-4091
[​]
(2020.10.07)
1817 질의 주세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
[법령해석과-3217]
(2020.10.07)
1818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법령해석과-3191]
(2020.10.06)
1819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
[법령해석과-3192]
(2020.10.06)
1820 질의 조특
자본준비금 배당이 주식처분에 해당하는지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
[법령해석과-3173]
(2020.10.05)
1821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2765
[상속증여세과-]
(2020.09.29)
1822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법령해석과-3158]
(2020.09.29)
1823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0
[상속증여세과-]
(2020.09.29)
1824 질의 상증
자금출처 인정여부 등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145
[상속증여세과-725]
(2020.09.29)
1825 질의 국조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
[법령해석과-3145]
(2020.09.29)
1826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842
[법인세과-3453]
(2020.09.29)
1827 질의 조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중 일부 계좌의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조특법§16의4 특례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법령해석과-3168]
(2020.09.29)
1828 질의 상증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3164]
(2020.09.29)
1829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7
[법인세과-3418]
(2020.09.28)
1830 질의 조특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423
[법인세과-3419]
(2020.09.28)
183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1
[법인세과-3424]
(2020.09.28)
183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0-법인-3703
[법인세과-3436]
(2020.09.28)
1833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서면-2020-법인-3492
[법인세과-3443]
(2020.09.28)
1834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법령해석과-3128]
(2020.09.28)
1835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법령해석과-3129]
(2020.09.28)
1836 질의 조특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405
[법인세과-2201]
(2020.09.28)
1837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33
[법인세과-3415]
(2020.09.28)
183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51
[법인세과-3421]
(2020.09.28)
1839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3032
[법인세과-3442]
(2020.09.28)
184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546
[부동산납세과-1128]
(2020.09.28)
1841 질의 양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98
[부동산납세과-1126]
(2020.09.28)
1842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
서면-2020-부동산-1122
[부동산납세과-1127]
(2020.09.28)
1843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8
[법인세과-3420]
(2020.09.28)
1844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9
[법인세과-3417]
(2020.09.28)
184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317
[법인세과-33422]
(2020.09.28)
1846 질의 법인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2
[법인세과-3414]
(2020.09.28)
1847 질의 법인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664
[법인세과-3437]
(2020.09.28)
1848 질의 법인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3182
[법인세과-3434]
(2020.09.28)
1849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2940
[법인세과-3433]
(2020.09.28)
1850 질의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95
[법인세과-3435]
(2020.09.28)
1851 질의 국조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1852 질의 조특
프리보드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된 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
(2020.09.25)
1853 질의 법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
[법령해석과-3092]
(2020.09.25)
1854 질의 법인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조특법 제13조와 조특법 제13조의 2 중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함
서면-2018-법인-2074
[법인세과-3394]
(2020.09.24)
185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
1856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서면-2020-법인-1079
[법인세과-3361]
(2020.09.24)
1857 질의 국조
「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 등의 판단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
(2020.09.24)
1858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국제세원-39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2020.09.24)
1859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9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2020.09.24)
1860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또는 ②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 ​
서면-2020-법인-3832
[법인세과-3128]
(2020.09.24)
1861 질의 주세
​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 등
​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소비-3691
[소비세과-1784]
(2020.09.24)
1862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법령해석과-3081]
(2020.09.24)
1863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1
[법령해석과-3049]
(2020.09.23)
1864 질의 국조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40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2020.09.23)
1865 질의 소득
지방법무사회가 회원에게 탈회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법령해석과-3046]
(2020.09.23)
1866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조특법 제13조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996
[법인세과-3348]
(2020.09.22)
1867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보다 면적이 넓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
[법령해석과-3036]
(2020.09.22)
1868 질의 국조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법령해석과-3045]
(2020.09.22)
186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납세의무 ​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4
[법인세과-3368]
(2020.09.22)
1870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
(2020.09.22)
1871 질의 조특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1872 질의 부가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법령해석과-3029]
(2020.09.21)
1873 질의 소득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서면-2020-전자세원-3600
[​]
(2020.09.21)
1874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
(2020.09.21)
187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서면-2018-법인-0853
[법인세과-3355]
(2020.09.21)
187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서면-2019-부가-3854
[부가가치세과-1707]
(2020.09.21)
1877 질의 조특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0
[법인세과-3350]
(2020.09.18)
187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8
[법인세과-3349]
(2020.09.17)
1879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2020.09.16)
1880 질의 법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55
[법인세과-3315]
(2020.09.16)
1881 질의 조특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8-법인-1676
[법인세과-3295]
(2020.09.15)
1882 질의 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법인-4080
[법인세과-3269]
(2020.09.14)
1883 질의 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649
[법인세과-3199]
(2020.09.14)
1884 질의 국조
중국법인에 지급한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2020.09.14)
1885 질의 조특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1886 질의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
(2020.09.11)
1887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법령해석과-2932]
(2020.09.11)
188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4
[법인세과-3272]
(2020.09.11)
1889 질의 조특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6
[법인세과-3273]
(2020.09.11)
1890 질의 조특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09.11)
1891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1892 질의 부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
(2020.09.10)
189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
(2020.09.10)
189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2020.09.10)
1895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3
[법인세과-3261]
(2020.09.10)
1896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2
[법인세과-3283]
(2020.09.10)
1897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8-법인-1168
[법인세과-3263]
(2020.09.10)
1898 질의 상증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09.10)
189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서면-2018-법인-1328
[법인세과-3231]
(2020.09.10)
1900 질의 상증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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