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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792 [상속증여세과-713] (2021.11.15)
1602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1603	질의	부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서면-2021-부가-7052 [부가가치세과-1879] (2021.11.12)
1604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법령해석과-3493] (2021.11.11)
1605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2021.11.11)
1606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법령해석과-3919] (2021.11.11)
1607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법령해석과-3935] (2021.11.11)
1608	질의	부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법령해석과-3936] (2021.11.11)
1609	질의	소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법령해석과-3929] (2021.11.11)
1610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2021-법인-2878 [법인세과-1987] (2021.11.11)
1611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법령해석과-3915] (2021.11.10)
1612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6992 [법인세과-1972] (2021.11.10)
1613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161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2621 [부가가치세과-1871] (2021.11.10)
1615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가-6631 [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
1616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2 [법인세과-1965] (2021.11.09)
1617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서면-2021-법인-4874 [법인세과-1966] (2021.11.09)
1618	질의	부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관리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법령해석과-3893] (2021.11.08)
1619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법령해석과-3830] (2021.11.03)
162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2021.11.02)
1621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11.02)
1622	질의	조특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11.02)
1623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 (2021.11.02)
1624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원천-4385 [원천세과-808] (2021.11.02)
1625	질의	국기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1626	질의	법인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2 [법인세과-1938] (2021.11.01)
1627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10.29)
1628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1629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상속증여-6532 [상속증여세과-676] (2021.10.29)
1630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583 [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1631	질의	상증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 [법령해석과-3805] (2021.10.29)
1632	질의	양도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16 [법령해석과-3772] (2021.10.28)
1633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2021.10.28)
1634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 [법령해석과-3769] (2021.10.28)
1635	질의	양도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10.28)
1636	질의	조특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법령해석과-3723] (2021.10.27)
163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 (2021.10.27)
1638	질의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 (2021.10.27)
1639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법령해석과-3714] (2021.10.27)
1640	질의	소득	해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액 계산방법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법령해석과-3713] (2021.10.27)
1641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법령해석과-3717] (2021.10.26)
1642	질의	부가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법령해석과-3716] (2021.10.26)
1643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법령해석과-3708] (2021.10.26)
1644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 [법령해석과-3677] (2021.10.25)
1645	질의	조특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3678] (2021.10.25)
1646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법령해석과-3668] (2021.10.22)
1647	질의	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법령해석과-3665] (2021.10.22)
1648	질의	상증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10.22)
164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법령해석과-3666] (2021.10.22)
1650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578 [자본거래관리과-496] (2021.10.21)
1651	질의	부가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법령해석과-3661] (2021.10.21)
1652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법령해석과-3657] (2021.10.21)
1653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법령해석과-3659] (2021.10.21)
165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법령해석과-3639] (2021.10.21)
1655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법령해석과-3643] (2021.10.20)
1656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3 [법령해석과-3642] (2021.10.20)
1657	질의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법령해석과-3644] (2021.10.20)
1658	질의	조특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법령해석과-3646] (2021.10.20)
1659	질의	국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2021.10.20)
1660	질의	법인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법령해석과-3616] (2021.10.19)
1661	질의	양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2021.10.19)
1662	질의	소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10.19)
1663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10.18)
1664	질의	양도	양도하는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593 [부동산납세과-1370] (2021.10.15)
1665	질의	부가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법령해석과-3585] (2021.10.15)
1666	질의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2021.10.15)
1667	질의	조특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관련 감면소득 계산 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10.15)
1668	질의	법인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법령해석과-3541] (2021.10.14)
1669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법령해석과-3560] (2021.10.14)
1670	질의	소득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조의 제1항의 소득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관리-5464 [소득자료분석과-110] (2021.10.14)
1671	질의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서면-2021-부동산-4957 [부동산납세과-1372] (2021.10.14)
1672	질의	부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법령해석과-3586] (2021.10.13)
1673	질의	부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2 [부가가치세과-1715] (2021.10.13)
1674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 (2021.10.12)
1675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 [법령해석과-3521] (2021.10.12)
1676	질의	상증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법령해석과-3478] (2021.10.06)
1677	질의	조특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법령해석과-3479] (2021.10.06)
1678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10.06)
1679	질의	상증	퇴직임원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이 상장한 경우 상장이익 과세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서면-2020-자본거래-5997 [자본거래관리과-473] (2021.10.06)
1680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 (2021.10.05)
1681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2021.10.04)
1682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법령해석과-3441] (2021.10.04)
168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 (2021.10.01)
168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10.01)
1685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법령해석과-3401] (2021.09.30)
1686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3410] (2021.09.30)
1687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09.30)
1688	질의	상증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3411] (2021.09.30)
1689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법령해석과-3402] (2021.09.30)
1690	질의	양도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법령해석과-3403] (2021.09.30)
1691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법령해석과-3395] (2021.09.30)
169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1693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2 [상속증여세과-621] (2021.09.30)
1694	질의	상증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1 [상속증여세과-623] (2021.09.30)
169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622] (2021.09.30)
1696	질의	상증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1 [상속증여세과-620] (2021.09.30)
1697	질의	부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부가-5753 [부가가치세과-1687] (2021.09.30)
1698	질의	양도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 (2021.09.29)
1699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법령해석과-3371] (2021.09.29)
1700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106 [자본거래관리과-459]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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