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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부가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1274 [부가가치세과-1126] (2021.06.25)
1502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법령해석과-2220] (2021.06.24)
1503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법령해석과-2221] (2021.06.24)
1504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법령해석과-2223] (2021.06.24)
1505	질의	소득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법령해석과-2219] (2021.06.24)
1506	질의	부가	젓갈을 비닐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법령해석과-2222] (2021.06.24)
1507	질의	부가	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법령해석과-2224] (2021.06.24)
1508	질의	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법령해석과-2175] (2021.06.23)
1509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 (2021.06.22)
1510	질의	조특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법령해석과-2178] (2021.06.22)
1511	질의	양도	주유소 부지 토지정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3 [] (2021.06.22)
1512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 (2021.06.22)
1513	질의	부가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법령해석과-2021] (2021.06.22)
1514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273 [법인세과-1247] (2021.06.22)
1515	질의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수령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대상 여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법령해석과-2120] (2021.06.21)
1516	질의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06.18)
1517	질의	상증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53 [자본거래관리과-305] (2021.06.18)
1518	질의	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00 [법인세과-1225] (2021.06.18)
1519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995 [법인세과-1217] (2021.06.17)
1520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법령해석과-2112] (2021.06.17)
1521	질의	소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법령해석과-2048] (2021.06.17)
1522	질의	소득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 [법령해석과-2034] (2021.06.17)
1523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법령해석과-2113] (2021.06.17)
1524	질의	조특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869 [법인세과-1208] (2021.06.17)
1525	질의	조특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2021.06.17)
1526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법령해석과-2119] (2021.06.17)
1527	질의	국기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법령해석과-2115] (2021.06.17)
1528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3 [법인세과-1219] (2021.06.17)
1529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023 [법인세과-1220] (2021.06.17)
1530	질의	주세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서면-2021-소비-4224 [소비세과-566] (2021.06.17)
1531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1532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029 [법인세과-1222] (2021.06.17)
1533	질의	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법령해석과-2065] (2021.06.16)
153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1535	질의	양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전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 [법령해석과-2091] (2021.06.15)
1536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1213 [부동산납세과-844] (2021.06.14)
1537	질의	국조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195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21.06.11)
153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68 [부동산납세과-832] (2021.06.11)
153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서면-2021-부동산-1240 [부동산납세과-829] (2021.06.11)
1540	질의	양도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2021.06.10)
1541	질의	조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 [] (2021.06.10)
1542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법령해석과-2027] (2021.06.10)
1543	질의	양도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581 [자본거래관리과-285] (2021.06.09)
1544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09 [소득세과-898] (2021.06.09)
1545	질의	부가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0973 [부가가치세과-1021] (2021.06.09)
1546	질의	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1528 [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1547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법령해석과-2016] (2021.06.08)
1548	질의	조특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법령해석과-2005] (2021.06.08)
1549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BT@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2017] (2021.06.08)
1550	질의	양도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41 [자본거래관리과-278] (2021.06.07)
1551	질의	상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568 [자본거래관리과-277] (2021.06.07)
155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17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1553	질의	조특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 (2021.06.04)
1554	질의	부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 [법령해석과-1985] (2021.06.04)
1555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법령해석과-1975] (2021.06.04)
1556	질의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법령해석과-1979] (2021.06.04)
1557	질의	소득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14 [소득세과-879] (2021.06.04)
1558	질의	소득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1559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06.03)
1560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거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법령해석과-1948] (2021.06.02)
1561	질의	주세	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3218 [소비세과-525] (2021.06.02)
1562	질의	종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부동산-2481 [부동산납세과-763] (2021.06.01)
1563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06.01)
1564	질의	법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1565	질의	양도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법령해석과-1912] (2021.05.31)
1566	질의	양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21.05.31)
1567	질의	국조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05.31)
1568	질의	주세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2607 [소비세과-513] (2021.05.31)
1569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1962 [상속증여세-342] (2021.05.31)
1570	질의	부가	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서면-2019-부가-3577 [부가가치세과-950] (2021.05.31)
1571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84 [부가가치세과-934] (2021.05.28)
1572	질의	부가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부가-3433 [부가가치세과-933] (2021.05.28)
1573	질의	부가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 [법령해석과-1870] (2021.05.27)
1574	질의	법인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법령해석과-1868] (2021.05.27)
1575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3217 [자본거래관리과-254] (2021.05.27)
1576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058 [자본거래관리과-255] (2021.05.27)
1577	질의	부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는 경우 수출거래 해당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05.27)
1578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1579	질의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 (2021.05.26)
1580	질의	조특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433 [법인세과-1101] (2021.05.26)
1581	질의	조특	전환사채 취득 후 7년내 출자전환시 적격 유상증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6005 [법인세과-1102] (2021.05.26)
1582	질의	주세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 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서면-2021-소비-3477 [소비세과-486] (2021.05.26)
1583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004 [상속증여세과-329] (2021.05.26)
1584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27 [상속증여세과-327] (2021.05.26)
1585	질의	상증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64 [상속증여세과-328] (2021.05.26)
1586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326] (2021.05.26)
1587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05.25)
1588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법령해석과-1830] (2021.05.25)
1589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법령해석과-1839] (2021.05.25)
1590	질의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 (2021.05.25)
1591	질의	소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법령해석과-1789] (2021.05.24)
1592	질의	소득	유흥음식업자가 주류고시§6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 [법령해석과-1809] (2021.05.24)
1593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1594	질의	국조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법령해석과-1807] (2021.05.24)
1595	질의	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 [법령해석과-1835] (2021.05.24)
1596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법령해석과-1785] (2021.05.21)
1597	질의	조특	장기화물 운송계약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93 [법인세과-1058] (2021.05.21)
1598	질의	법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1599	질의	국조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법령해석과-1786] (2021.05.20)
1600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 [법령해석과-1770]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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