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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1302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
1303 질의 양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30
[자본거래관리과-439]
(2021.09.08)
1304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98
[부동산납세과-1247]
(2021.09.08)
130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서면-2020-부동산-4536
[부동산납세과-1250]
(2021.09.08)
1306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법령해석과-3136]
(2021.09.08)
1307 질의 국조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2021.09.08)
1308 질의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서면-2021-부동산-0770
[부동산납세과-1248]
(2021.09.08)
1309 질의 부가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법령해석과-3166]
(2021.09.08)
1310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22
[자본거래관리과-441]
(2021.09.08)
1311 질의 법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의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1312 질의 상증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067
[상속증여세과-584]
(2021.09.07)
1313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7
[자본거래관리과-436]
(2021.09.06)
1314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363
[자본거래관리과-437]
(2021.09.06)
1315 질의 조특
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
(2021.09.03)
1316 질의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376
[부동산납세과-1231]
(2021.09.03)
1317 질의 부가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법령해석과-3027]
(2021.09.01)
131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
(2021.08.31)
1319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법령해석과-3032]
(2021.08.31)
1320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법령해석과-3014]
(2021.08.31)
1321 질의 부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
[법령해석과-3029]
(2021.08.31)
1322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법령해석과-3043]
(2021.08.31)
1323 질의 조특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4311
[소득세과-1231]
(2021.08.31)
1324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953
[소득세과-1227]
(2021.08.31)
1325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549
[소득세과-1229]
(2021.08.31)
1326 질의 법인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2342
[법인세과-1645]
(2021.08.31)
132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하는 등록수수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3
[법인세과-1644]
(2021.08.31)
132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6
[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1329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법령해석과-3012]
(2021.08.30)
1330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08.30)
1331 질의 소득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법령해석과-2967]
(2021.08.30)
1332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
(2021.08.30)
1333 질의 부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법령해석과-2964]
(2021.08.27)
1334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04
[법인세과-1619]
(2021.08.27)
1335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법령해석과-2950]
(2021.08.26)
1336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법령해석과-2962]
(2021.08.26)
1337 질의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
(2021.08.26)
1338 질의 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법령해석과-2963]
(2021.08.26)
1339 질의 부가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법령해석과-2961]
(2021.08.26)
1340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78
[자본거래관리과-420]
(2021.08.26)
1341 질의 증권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951
[자본거래관리과-421]
(2021.08.26)
1342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363
[자본거래관리과-419]
(2021.08.26)
1343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법령해석과-2941]
(2021.08.26)
1344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서면-2021-법인-4321
[법인세과-1613]
(2021.08.26)
134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1346 질의 양도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법령해석과-2927]
(2021.08.25)
134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580
[상속증여세과-550]
(2021.08.25)
134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9
[상속증여세과-547]
(2021.08.25)
1349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16
[상속증여세과-551]
(2021.08.25)
1350 질의 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29
[상속증여세과-552]
(2021.08.25)
1351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86
[상속증여세과-548]
(2021.08.25)
1352 질의 상증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966
[상속증여세과-549]
(2021.08.25)
1353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82
[부가가치세과-1503]
(2021.08.25)
1354 질의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864
[부가가치세과-1502]
(2021.08.25)
1355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법령해석과-2908]
(2021.08.24)
1356 질의 법인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법령해석과-2909]
(2021.08.24)
1357 질의 소득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08.24)
135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2021.08.23)
1359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2021.08.23)
1360 질의 법인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08.20)
1361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150
[법인세과-1594]
(2021.08.20)
1362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136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860]
(2021.08.19)
1364 질의 법인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법령해석과-2863]
(2021.08.19)
1365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법령해석과-2858]
(2021.08.19)
1366 질의 법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36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1.08.19)
136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08.18)
1368 질의 양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법령해석과-2832]
(2021.08.18)
1369 질의 소득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법령해석과-2806]
(2021.08.18)
1370 질의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08]
(2021.08.17)
1371 질의 조특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법령해석과-2811]
(2021.08.17)
1372 질의 부가
국제소송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 여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08.13)
137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1374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08.13)
1375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08.13)
1376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1377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53
[부가가치세과-1458]
(2021.08.13)
1378 질의 부가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71
[부가가치세과-1459]
(2021.08.13)
1379 질의 상증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
[법령해석과-2761]
(2021.08.12)
1380 질의 양도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081
[자본거래관리과-396]
(2021.08.12)
1381 질의 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08.12)
1382 질의 법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3237
[법인세과-1553]
(2021.08.11)
1383 질의 양도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
(2021.08.10)
1384 질의 법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2021.08.10)
1385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
(2021.08.10)
1386 질의 법인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4421
[법인세과-1541]
(2021.08.10)
1387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2021.08.09)
1388 질의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법령해석과-2741]
(2021.08.09)
1389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1390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0
[부가가치세과-1421]
(2021.08.06)
1391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2701]
(2021.08.05)
1392 질의 소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139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37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2021.08.04)
1394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1395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1396 질의 법인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2672]
(2021.08.02)
1397 질의 소득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1398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1399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1400 질의 법인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312
[법인세과-1491]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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