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법인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3827
[법인세과-4118]
(2020.11.19)
|
1002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4662
[법인세과-4120]
(2020.11.18)
|
1003 |
질의 |
법인 |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3551
[법인세과-4119]
(2020.11.18)
|
1004 |
질의 |
법인 |
-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2812
[법인세과-3861]
(2020.10.30)
|
1005 |
질의 |
법인 |
-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
서면-2020-법인-4666
[법인세과-3859]
(2020.10.30)
|
1006 |
질의 |
법인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서면-2020-법인-0935
[법인세과-3860]
(2020.10.30)
|
1007 |
질의 |
법인 |
-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1672
[법인세과-3814]
(2020.10.28)
|
1008 |
질의 |
법인 |
-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2344
[법인세과-3607]
(2020.10.21)
|
1009 |
질의 |
법인 |
-
반환의무 없는 판권의 손금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
[법령해석과-222]
(2021.01.22)
|
1010 |
질의 |
법인 |
-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707
[법인세과-4499]
(2020.12.24)
|
1011 |
질의 |
법인 |
-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901
[법인세과-5901]
(2020.12.24)
|
1012 |
질의 |
법인 |
-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4866
[법인세과-4419]
(2020.12.15)
|
1013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시 사업의 영위기간 통산 여부 등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
서면-2020-법인-4863
[법인세과-4298]
(2020.12.03)
|
1014 |
질의 |
법인 |
-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020-법인-2781
[법인세과-4255]
(2020.11.30)
|
1015 |
질의 |
법인 |
-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3684
[법인세과-4252]
(2020.11.30)
|
1016 |
질의 |
법인 |
-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4854
[법인세과-4253]
(2020.11.30)
|
1017 |
질의 |
법인 |
-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법령해석과-1344]
(2021.04.14)
|
1018 |
질의 |
조특 |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여부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
서면-2020-법인-5698
[법인세과-598]
(2021.03.15)
|
1019 |
질의 |
조특 |
-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법령해석과-2]
(2021.01.04)
|
1020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21-법인-0673
[법인세과-701]
(2021.03.29)
|
1021 |
질의 |
국조 |
-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23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4]
(2021.04.22)
|
1022 |
질의 |
국조 |
-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01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2021.03.17)
|
1023 |
질의 |
국조 |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020-국제세원-56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02.17)
|
1024 |
질의 |
국조 |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법령해석과-524]
(2021.02.15)
|
1025 |
질의 |
국조 |
-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20-국제세원-56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1.01.26)
|
1026 |
질의 |
국조 |
-
국민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2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2021.04.22)
|
1027 |
질의 |
국조 |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서면-2021-국제세원-0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2021.03.18)
|
1028 |
질의 |
국조 |
-
해외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법령해석과-680]
(2021.03.02)
|
1029 |
질의 |
소득 |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법령해석과-1277]
(2021.04.05)
|
1030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법령해석과-1484]
(2021.04.27)
|
1031 |
질의 |
부가 |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등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
[법령해석과-1390]
(2021.04.15)
|
1032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2021.04.23)
|
1033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1799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
1034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4361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
1035 |
질의 |
양도 |
-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2011
[자본거래관리과-198]
(2021.04.19)
|
1036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
1037 |
질의 |
조특 |
-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1163]
(2021.04.01)
|
1038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980]
(2021.03.22)
|
1039 |
질의 |
종부 |
-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법령해석과-1323]
(2021.04.13)
|
1040 |
질의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2021.04.01)
|
1041 |
질의 |
법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2
[]
(2021.03.30)
|
1042 |
질의 |
법인 |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
(2021.03.30)
|
1043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5033
[부동산납세과-510]
(2021.04.09)
|
1044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053
[부동산납세과-206]
(2021.02.18)
|
1045 |
질의 |
부가 |
-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법령해석과-684]
(2021.03.02)
|
1046 |
질의 |
부가 |
-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등
-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02.09)
|
1047 |
질의 |
부가 |
-
외국법인이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사업자간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법령해석과-171]
(2021.01.18)
|
1048 |
질의 |
부가 |
-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
(2021.03.16)
|
1049 |
질의 |
부가 |
-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법령해석과-1146]
(2021.03.31)
|
1050 |
질의 |
부가 |
-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법령해석과-1071]
(2021.03.29)
|
1051 |
질의 |
법인 |
-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
1052 |
질의 |
소득 |
-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
[법령해석과-1216]
(2021.03.17)
|
1053 |
질의 |
소득 |
-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5
[법령해석과-1216]
(2021.03.09)
|
1054 |
질의 |
소득 |
-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법령해석과-1170]
(2021.03.29)
|
1055 |
질의 |
소득 |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법령해석과-1080]
(2021.03.29)
|
1056 |
질의 |
소득 |
-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법령해석과-955]
(2021.03.22)
|
1057 |
질의 |
종부 |
-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법령해석과-678]
(2021.03.15)
|
1058 |
질의 |
조특 |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법령해석과-3609]
(2020.11.05)
|
1059 |
질의 |
법인 |
-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법령해석과-3425]
(2020.10.26)
|
1060 |
질의 |
법인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
1061 |
질의 |
조특 |
-
자본준비금 배당이 주식처분에 해당하는지
-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
[법령해석과-3173]
(2020.10.05)
|
1062 |
질의 |
법인 |
-
토지소유자가 B@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B@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
[법령해석과-2342]
(2020.07.23)
|
1063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287]
(2020.07.20)
|
1064 |
질의 |
법인 |
-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
1065 |
질의 |
법인 |
-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
1066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
서면-2021-부동산-1046
[부동산납세과-499]
(2021.04.07)
|
1067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법령해석과-1150]
(2021.03.31)
|
1068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법령해석과-1148]
(2021.03.31)
|
1069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4
[법령해석과-1149]
(2021.03.31)
|
1070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
(2021.03.30)
|
1071 |
질의 |
소득 |
-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법령해석과-1144]
(2021.03.31)
|
1072 |
질의 |
소득 |
-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
[법령해석과-1145]
(2021.03.31)
|
1073 |
질의 |
양도 |
-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1.03.26)
|
1074 |
질의 |
양도 |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4585
[자본거래관리과-175]
(2021.04.05)
|
1075 |
질의 |
상증 |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서면-2020-법인-5283
[공익중소법인지원팀-90]
(2021.03.29)
|
1076 |
질의 |
법인 |
-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
1077 |
질의 |
법인 |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2021.02.08)
|
1078 |
질의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
서면-2020-법인-6110
[법인세과-294]
(2021.02.04)
|
1079 |
질의 |
법인 |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2021.01.29)
|
1080 |
질의 |
조특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
서면-2018-법인-3412
[법인세과-3078]
(2020.08.26)
|
1081 |
질의 |
조특 |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0-법인-1608
[법인세과-2716]
(2020.07.29)
|
1082 |
질의 |
조특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1326
[법인세과-2440]
(2020.07.09)
|
1083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
1084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6004
[법인세과-590]
(2021.03.15)
|
1085 |
질의 |
조특 |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2021.03.08)
|
1086 |
질의 |
조특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1-법인-0102
[법인세과-539]
(2021.03.05)
|
1087 |
질의 |
법인 |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
(2021.03.08)
|
1088 |
질의 |
상증 |
-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09.10)
|
1089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09.10)
|
1090 |
질의 |
상증 |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
서면-2018-법인-1328
[법인세과-3231]
(2020.09.10)
|
1091 |
질의 |
상증 |
-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
[법령해석과-194]
(2021.01.20)
|
1092 |
질의 |
법인 |
-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법령해석과-852]
(2021.03.11)
|
1093 |
질의 |
법인 |
-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
(2020.11.19)
|
1094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법인-5279
[법인세과-249]
(2021.02.02)
|
1095 |
질의 |
조특 |
-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법인-2295
[법인세과-183]
(2021.01.28)
|
1096 |
질의 |
종부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
서면-2020-부동산-3474
[부동산납세과-]
(2021.02.25)
|
1097 |
질의 |
종부 |
-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520
[부동산납세과-]
(2021.02.25)
|
1098 |
질의 |
조특 |
-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03.24)
|
1099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1166
[부동산납세과-1166]
(2021.03.17)
|
1100 |
질의 |
양도 |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