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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610 [법규과-380] (2022.01.28)
1002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01.27)
100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25 [법규과-353] (2022.01.27)
100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350 [법규과-352] (2022.01.27)
1005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2022.01.27)
100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79 [법규과-354] (2022.01.27)
1007	질의	부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 (2022.01.27)
1008	질의	상증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서면-2021-법인-84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100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10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022.01.26)
1010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1011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법규재산-0367 [법규과-332] (2022.01.26)
1012	질의	소득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 [] (2022.01.25)
1013	질의	법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서면-2021-법규법인-1301 [법규과-304] (2022.01.25)
1014	질의	법인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0020 [법규과-296] (2022.01.25)
1015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867 [법규과-324] (2022.01.25)
1016	질의	법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334 [법규과-305] (2022.01.25)
1017	질의	국조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01.25)
1018	질의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016 [자본거래관리과-588] (2022.01.25)
1019	질의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01.25)
1020	질의	부가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 (2022.01.25)
102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2038 [법인세과-157] (2022.01.25)
102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 (2022.01.24)
1023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01.24)
1024	질의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4667 [법규과-294] (2022.01.24)
1025	질의	국기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기본-6700 [법규과-289] (2022.01.24)
1026	질의	양도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278 [법규과-250] (2022.01.21)
1027	질의	법인	실시협약 해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서면-2021-법인-5556 [법인세과-145] (2022.01.21)
102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1029	질의	양도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1030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150 [부동산납세과-124] (2022.01.20)
1031	질의	법인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6718 [법규과-224] (2022.01.20)
1032	질의	조특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103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357 [법규과-220] (2022.01.19)
1034	질의	조특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서면-2021-법인-7995 [법인세과-122] (2022.01.19)
103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103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서면-2021-자본거래-8173 [자본거래관리과-21] (2022.01.18)
1037	질의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818 [법규과-191] (2022.01.18)
1038	질의	국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서면-2021-징세-5943 [징세과-212] (2022.01.18)
1039	질의	국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1-징세-8026 [징세과-213] (2022.01.18)
1040	질의	국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1-징세-5215 [징세과-214] (2022.01.18)
1041	질의	국기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서면-2021-징세-8136 [징세과-211] (2022.01.18)
1042	질의	법인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1137 [법규과-165] (2022.01.17)
1043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1044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01.14)
1045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 (2022.01.11)
104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1047	질의	부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01.07)
1048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 (2022.01.07)
104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1050	질의	법인	전자출판물을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서면-2021-법인-5037 [법인세과-23] (2022.01.06)
10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1052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1053	질의	소득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01.05)
1054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21-상속증여-5584 [상속증여세과-4] (2022.01.04)
1055	질의	부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부가-6683 [법규과-4] (2022.01.04)
1056	질의	증권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1057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12.30)
1058	질의	법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12.30)
1059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1060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4 [소비세과-1073] (2021.12.30)
1061	질의	인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2021.12.30)
1062	질의	부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 [법령해석과-4770] (2021.12.30)
1063	질의	부가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법령해석과-4768] (2021.12.30)
1064	질의	부가	홍합을 스팀에 가열하여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법령해석과-4769] (2021.12.30)
1065	질의	국기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징세-5216 [징세과-4975] (2021.12.30)
1066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1067	질의	부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 [법령해석과-4740] (2021.12.29)
1068	질의	부가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법령해석과-4739] (2021.12.29)
1069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 [법령해석과-4741] (2021.12.29)
1070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1071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1072	질의	부가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392 [부가가치세과-2140] (2021.12.28)
1073	질의	부가	BT@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7552 [부가가치세과-2151] (2021.12.28)
1074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1075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1076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1077	질의	상증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1078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1079	질의	양도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12.23)
1080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1081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법령해석과-4626] (2021.12.23)
1082	질의	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법령해석과-4625] (2021.12.23)
1083	질의	국기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1084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1085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1086	질의	조특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법령해석과-4498] (2021.12.20)
1087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법령해석과-4507] (2021.12.20)
108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법령해석과-4509] (2021.12.20)
1089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1090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법령해석과-4457] (2021.12.17)
1091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1092	질의	국조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1093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법령해석과-4454] (2021.12.17)
1094	질의	부가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1095	질의	부가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법령해석과-4422] (2021.12.16)
1096	질의	법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12.15)
1097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1098	질의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1099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1100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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