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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서면-2020-국제세원-04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20.02.12)
3002	질의	국조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국제세원-45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20.02.12)
3003	질의	소득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3004	질의	상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 [] (2020.02.12)
3005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300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77 [자본거래관리과-80] (2020.02.11)
3007	질의	소득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445 [전자세원과-152] (2020.02.11)
3008	질의	부가	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범위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법령해석과-408] (2020.02.10)
3009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 [법령해석과-387] (2020.02.07)
3010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법령해석과-2522] (2020.02.07)
3011	질의	국조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
3012	질의	조특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3013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2020.02.07)
3014	질의	부가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 (2020.02.06)
301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355 [상속증여세과-72] (2020.02.06)
3016	질의	상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무상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631 [상속증여세과-74] (2020.02.06)
3017	질의	상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8 [상속증여세과-53] (2020.02.06)
3018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250 [상속증여세과-54] (2020.02.06)
3019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57 [상속증여세과-73] (2020.02.06)
3020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2020.02.05)
3021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02.05)
3022	질의	법인	의료비 할인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법령해석과-348] (2020.02.04)
3023	질의	상증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법령해석과-330] (2020.02.04)
3024	질의	부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 [법령해석과-320] (2020.02.03)
3025	질의	양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31 [부동산납세과-144] (2020.02.03)
3026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10 [법령해석과-302] (2020.01.31)
3027	질의	부가	교육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 [법령해석과-304] (2020.01.31)
3028	질의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303] (2020.01.31)
3029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4654 [법인세과-305] (2020.01.31)
3030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이 거래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296] (2020.01.30)
3031	질의	양도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117] (2020.01.30)
3032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01.30)
3033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4289 [법인세과-279] (2020.01.29)
3034	질의	법인	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의 손금해당 여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서면-2018-법인-3428 [법인세과-287] (2020.01.29)
303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0 [법인세과-278] (2020.01.29)
3036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73 [자본거래관리과-44] (2020.01.28)
3037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57 [자본거래관리과-43] (2020.01.28)
3038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81 [자본거래관리과-45] (2020.01.28)
3039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학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0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0.01.28)
3040	질의	부가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법령해석과-254] (2020.01.23)
3041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20-소비-0388 [소비세과-110] (2020.01.23)
3042	질의	부가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ㆍ인증용역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법령해석과-253] (2020.01.23)
3043	질의	법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 해당여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2020.01.23)
3044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 (2020.01.23)
3045	질의	법인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3046	질의	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62 [법인세과-213] (2020.01.23)
3047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0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3048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4675 [자본거래관리과-37] (2020.01.22)
3049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2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3050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3856 [자본거래관리과-38] (2020.01.22)
305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121 [부동산납세과-93] (2020.01.22)
3052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398 [부동산납세과-84] (2020.01.22)
305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77 [부동산납세과-95] (2020.01.22)
3054	질의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20.01.21)
3055	질의	부가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법령해석과-202] (2020.01.21)
3056	질의	소득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125] (2020.01.21)
3057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21 [법령해석과-204] (2020.01.20)
3058	질의	상증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495 [상속증여세과-864] (2020.01.20)
3059	질의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7-상속증여-0217 [상속증여세과-866] (2020.01.20)
3060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판정시 과세제외 매출액 제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5 [상속증여세과-865] (2020.01.20)
3061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세액 계산방법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306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서면-2019-부가-2642 [부가가치세과-130] (2020.01.20)
3063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793 [부가가치세과-131] (2020.01.20)
3064	질의	주세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 (2020.01.17)
3065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05 [자본거래관리과-31] (2020.01.16)
3066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19-부동산-2524 [부동산납세과-72] (2020.01.16)
3067	질의	부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3068	질의	국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00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2020.01.15)
3069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76 [법인세과-184] (2020.01.15)
3070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7 [법인세과-185] (2020.01.15)
307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3072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3073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법령해석과-112] (2020.01.14)
3074	질의	법인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13 [법인세과-174] (2020.01.14)
3075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275 [부동산납세과-51] (2020.01.13)
3076	질의	법인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1 [법인세과-126] (2020.01.09)
3077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2019-상속증여-4480 [상속증여세과-25] (2020.01.09)
3078	질의	양도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3079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서면-2019-국제세원-46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 (2020.01.08)
3080	질의	법인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39 [법인세과-79] (2020.01.08)
3081	질의	법인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9 [법인세과-81] (2020.01.08)
308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077 [법인세과-80] (2020.01.08)
3083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법령해석과-44] (2020.01.07)
308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79 [법인세과-54] (2020.01.07)
3085	질의	법인	운반회사의 창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2 [법인세과-56] (2020.01.07)
3086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901 [법인세과-55] (2020.01.07)
3087	질의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3088	질의	부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01.06)
3089	질의	국조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법령해석과-3480] (2020.01.03)
3090	질의	국조	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법령해석과-3477] (2020.01.03)
309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52 [부가가치세과-2428] (2020.01.03)
3092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3941 [부가가치세과-2] (2020.01.03)
3093	질의	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4016 [부가가치세과-2427] (2020.01.03)
3094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서면-2019-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1367] (2020.01.02)
3095	질의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법령해석과-3455] (2019.12.31)
3096	질의	국조	외국법인 해당 여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3097	질의	부가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921 [부가가치세과-2429] (2019.12.31)
3098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35 [부가가치세과-2430] (2019.12.31)
3099	질의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3100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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