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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2902	질의	양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3702 [자본거래관리과-150] (2020.03.17)
2903	질의	소득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법령해석과-813] (2020.03.17)
2904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시 적용할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8 [법인세과-800] (2020.03.13)
2905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2906	질의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03.13)
2907	질의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69 [자본거래관리과-141] (2020.03.13)
2908	질의	상증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03.13)
2909	질의	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90 [법인세과-786] (2020.03.13)
2910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83 [법인세과-789] (2020.03.13)
2911	질의	법인	공동경비 배분 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0 [법인세과-787] (2020.03.13)
2912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51 [법인세과-790] (2020.03.13)
291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9 [법인세과-802] (2020.03.13)
2914	질의	법인	인허가 관련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3 [법인세과-785] (2020.03.13)
2915	질의	법인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8 [법인세과-782] (2020.03.13)
291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126 [법인세과-791] (2020.03.13)
2917	질의	법인	공매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28 [법인세과-788] (2020.03.13)
2918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4 [법인세과-792] (2020.03.13)
2919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서면-2020-법인-0171 [법인세과-784] (2020.03.13)
2920	질의	법인	해외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8 [법인세과-783] (2020.03.13)
292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63 [부가가치세과-511] (2020.03.13)
2922	질의	부가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4 [부가가치세과-510] (2020.03.13)
2923	질의	부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015 [부가가치세과-496] (2020.03.13)
2924	질의	부가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서면-2019-부가-2304 [부가가치세과-498] (2020.03.13)
2925	질의	부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환급창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면세 여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부가-3378 [부가가치세과-497] (2020.03.13)
2926	질의	법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법령해석과-755] (2020.03.12)
2927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185 [자본거래관리과-139] (2020.03.12)
292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493 [자본거래관리과-140] (2020.03.12)
2929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2020.03.12)
2930	질의	양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765 [자본거래관리과-135] (2020.03.11)
2931	질의	양도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여부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2448 [자본거래관리과-136] (2020.03.11)
2932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20 [부동산납세과-326] (2020.03.11)
2933	질의	소비	전산장비 부분품인 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92 [소비세과-458] (2020.03.10)
2934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4 (2020.03.09)
2935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인-0298 [법인세과-696] (2020.03.09)
293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492 [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2937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 [법령해석과-705] (2020.03.06)
2938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인지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03.06)
2939	질의	부가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971 [부가가치세과-453] (2020.03.06)
2940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8] (2020.03.06)
2941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 [법령해석과-705] (2020.03.06)
2942	질의	부가	중국 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05 [부가가치세과-451] (2020.03.06)
2943	질의	부가	민간투자사업(BT@)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서면-2019-부가-4792 [부가가치세과-450] (2020.03.06)
2944	질의	부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2491 [부가가치세과-452] (2020.03.06)
2945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반출 가능 여부 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89 (2020.03.05)
2946	질의	국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00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2020.03.05)
2947	질의	법인	용역매출의 손익인식 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2 [법인세과-648] (2020.03.05)
2948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0 [법인세과-649] (2020.03.05)
2949	질의	양도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방법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809 [자본거래관리과-117] (2020.03.03)
2950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법령해석과-659] (2020.03.03)
2951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691 [상속증여세과-96] (2020.02.28)
2952	질의	상증	종교법인 회비 및 불특정 다수의 헌금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183 [상속증여세과-95] (2020.02.28)
2953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57 [상속증여세과-93] (2020.02.28)
295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07 [상속증여세과-94] (2020.02.28)
2955	질의	부가	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241 [부가가치세과-404] (2020.02.28)
2956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018 [부가가치세과-403] (2020.02.28)
2957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02.27)
2958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76 [법인세과-558] (2020.02.27)
2959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인-2005 [법인세과-579] (2020.02.27)
296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770 [부동산납세과-259] (2020.02.27)
2961	질의	소득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02.26)
296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 [법령해석과-583] (2020.02.25)
2963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자본거래-4673 [자본거래관리과-103] (2020.02.24)
2964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3 [법인세과-541] (2020.02.24)
2965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2020.02.21)
2966	질의	소득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02.20)
2967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3 [법인세과-485] (2020.02.20)
2968	질의	법인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서면-2019-법인-1756 [법인세과-508] (2020.02.20)
296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54 [법령해석과-533] (2020.02.19)
297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529] (2020.02.19)
297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611 [법령해석과-530] (2020.02.19)
297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65 [법령해석과-532] (2020.02.19)
2973	질의	법인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법인세제과-263] (2020.02.19)
2974	질의	양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671 [자본거래관리과-96] (2020.02.19)
2975	질의	법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43 [법인세과-486] (2020.02.19)
2976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4 [소득세과-309] (2020.02.19)
2977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5 [소득세과-302] (2020.02.19)
2978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법령해석과-524] (2020.02.19)
297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법령해석과-518] (2020.02.18)
298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298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0 (2020.02.18)
2982	질의	상증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 (2020.02.18)
298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등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20.02.18)
298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96 [법인세과-439] (2020.02.18)
2985	질의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4 [법인세과-438] (2020.02.18)
2986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573 [소득세과-303] (2020.02.18)
2987	질의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 [] (2020.02.18)
2988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 (2020.02.18)
2989	질의	부가	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 (2020.02.17)
2990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02.17)
2991	질의	법인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손금 여부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20.02.17)
2992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299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0128 [부동산납세과-199] (2020.02.17)
2994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30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 [법령해석과-464] (2020.02.14)
2995	질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법령해석과-467] (2020.02.14)
2996	질의	상증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 (2020.02.13)
2997	질의	양도	과세이연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 (2020.02.13)
2998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 (2020.02.12)
2999	질의	소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3000	질의	소득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질의 회신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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