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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801	질의	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8 [법인세과-1247] (2020.04.09)
280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가능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89 [법인세과-1251] (2020.04.09)
280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2804	질의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74 [법인세과-1233] (2020.04.08)
2805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법인-2308 [법인세과-1229] (2020.04.08)
2806	질의	법인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054 [법인세과-1231] (2020.04.08)
2807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25 [법인세과-1230] (2020.04.08)
2808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 [] (2020.04.08)
2809	질의	양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 (2020.04.08)
2810	질의	소득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2811	질의	법인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2 [법인세과-1232] (2020.04.07)
281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 (2020.04.06)
2813	질의	소득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법령해석과-1059] (2020.04.06)
2814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04.03)
2815	질의	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50 [부가가치세과-628] (2020.04.03)
2816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서면-2020-자본거래-1557 [자본거래관리과-186] (2020.04.03)
2817	질의	조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04.03)
2818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7 [법인세과-1161] (2020.04.03)
2819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4 [법인세과-1160] (2020.04.03)
2820	질의	부가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 공급 및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377 [부가가치세과-600] (2020.04.03)
2821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233 [부가가치세과-634] (2020.04.03)
2822	질의	양도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887 [자본거래관리과-178] (2020.04.01)
2823	질의	양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735 [자본거래관리과-179] (2020.04.01)
2824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법령해석과-0958] (2020.03.31)
2825	질의	법인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법령해석과-0957] (2020.03.31)
2826	질의	부가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할인판매 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법령해석과-985] (2020.03.31)
282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929 [상속증여세과-190] (2020.03.30)
2828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법령해석과-953] (2020.03.30)
2829	질의	법인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등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법령해석과-959] (2020.03.30)
2830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3674 [상속증여세과-191] (2020.03.30)
2831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1 [상속증여세과-192] (2020.03.30)
2832	질의	상증	건설 중인 자산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6 [상속증여세과-189] (2020.03.30)
2833	질의	부가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 [법령해석과-945] (2020.03.30)
2834	질의	양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 [법령해석과-944] (2020.03.30)
2835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7 [법인세과-1062] (2020.03.30)
2836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2837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125 [부동산납세과-401] (2020.03.30)
2838	질의	법인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1351 [법인세과-1076] (2020.03.30)
2839	질의	법인	토지 매입시 매도인이 대신납부한 특정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78 [법인세과-1060] (2020.03.30)
2840	질의	법인	대여금의 대손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519 [법인세과-1075] (2020.03.30)
2841	질의	법인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55 [법인세과-1058] (2020.03.30)
2842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0 [법인세과-1059] (2020.03.30)
2843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1 [법인세과-1092] (2020.03.30)
2844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2845	질의	조특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2846	질의	부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03.27)
2847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2848	질의	조특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2849	질의	조특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285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71 [법인세과-1020] (2020.03.27)
2851	질의	법인	물류창고 메자닌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4 [법인세과-1021] (2020.03.27)
2852	질의	법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46 [법인세과-1022] (2020.03.27)
2853	질의	법인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03.27)
2854	질의	법인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법인-2672 [법인세과-1026] (2020.03.27)
2855	질의	법인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03.27)
2856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법령해석과-919] (2020.03.26)
285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2858	질의	국조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03.26)
2859	질의	부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2020.03.25)
2860	질의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법령해석과-907] (2020.03.25)
2861	질의	소득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서면-2020-원천-1316 [원천세과-234] (2020.03.25)
2862	질의	법인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2863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2864	질의	법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7 (2020.03.24)
2865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03.24)
2866	질의	법인	선지급포인트 사용시 손금산입 시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20.03.23)
2867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859] (2020.03.23)
2868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575 [자본거래관리과-162] (2020.03.23)
2869	질의	양도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889 [자본거래관리과-159] (2020.03.23)
2870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서면-2019-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160] (2020.03.23)
2871	질의	양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351 [부동산납세과-370] (2020.03.23)
2872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서면-2020-부동산-0464 [부동산납세과-369] (2020.03.23)
2873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및 관리 가능 여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1244 [법인세과-930] (2020.03.23)
2874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7 [법인세과-932] (2020.03.23)
2875	질의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2876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2877	질의	양도	벤처기업 추가 출자시 지분율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의 특수관계 적용 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367 [자본거래관리과-156] (2020.03.20)
2878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9-법인-2867 [법인세과-935] (2020.03.20)
2879	질의	법인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81 [법인세과-928] (2020.03.20)
2880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36 [법인세과-926] (2020.03.20)
2881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경우 수익인식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9-법인-0354 [법인세과-931] (2020.03.20)
2882	질의	법인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1513 [법인세과-933] (2020.03.20)
2883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22 [법인세과-925] (2020.03.20)
288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적용 이자율의 시가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게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787 [법인세과-895] (2020.03.20)
2885	질의	법인	법인명의 차입금을 전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087 [법인세과-927] (2020.03.20)
2886	질의	법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19 [법인세과-924] (2020.03.20)
2887	질의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신고내용연수범위 적용여부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3 [법인세과-936] (2020.03.20)
2888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서면-2019-법인-3528 [법인세과-934] (2020.03.20)
288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법령해석과-836] (2020.03.19)
2890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3 (2020.03.19)
289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4291 [법인세과-883] (2020.03.19)
2892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7 [법인세과-881] (2020.03.19)
2893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5 [법인세과-882] (2020.03.19)
2894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073 [법인세과-880] (2020.03.19)
2895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설립시 적격분할 등 해당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303 [법인세과-487] (2020.03.19)
2896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장내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20.03.19)
2897	질의	법인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03.18)
2898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03.18)
2899	질의	소득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03.18)
2900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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