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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1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4 [법인세과-1600] (2020.05.08)
2702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1821 [법인세과-1599] (2020.05.08)
270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부가-0639 [부가가치세과-817] (2020.05.08)
2704	질의	부가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679 [부가가치세과-816] (2020.05.08)
2705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2706	질의	상증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87 [상속증여세과-310] (2020.05.06)
2707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22 [상속증여세과-314] (2020.05.06)
2708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20-상속증여-0599 [상속증여세과-307] (2020.05.06)
2709	질의	상증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2894 [상속증여세과-309] (2020.05.06)
2710	질의	상증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0 [상속증여세과-311] (2020.05.06)
2711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306] (2020.05.06)
2712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4074 [상속증여세과-313] (2020.05.06)
2713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308] (2020.05.06)
2714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90 [상속증여세과-315] (2020.05.06)
2715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316] (2020.05.06)
2716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9 [상속증여세과-312] (2020.05.06)
2717	질의	상증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법령해석과-1329] (2020.05.04)
2718	질의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2719	질의	양도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2720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272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605 [부동산납세과-543] (2020.04.29)
2722	질의	법인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1 [법인세과-1523] (2020.04.29)
2723	질의	법인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881 [법인세과-1522] (2020.04.29)
2724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3970 [법인세과-1517] (2020.04.29)
2725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이익 환원조건부 사업시행시 세무처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9-법인-0684 [법인세과-1518] (2020.04.29)
2726	질의	법인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04.29)
2727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2728	질의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법령해석과-1282] (2020.04.28)
2729	질의	법인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0977 [법인세과-1495] (2020.04.28)
2730	질의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2731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법령해석과-1262] (2020.04.27)
2732	질의	부가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법령해석과-1255] (2020.04.27)
2733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696 [부동산납세과-532] (2020.04.27)
2734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 [법령해석과-1245] (2020.04.24)
2735	질의	국조	｢한․영 조세조약｣ 상 예능인의 범위 및 광고컨텐츠와 예능인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국제세원-13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9] (2020.04.24)
2736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273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1215] (2020.04.23)
2738	질의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법령해석과-1214] (2020.04.23)
273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235 [법인세과-1416] (2020.04.22)
2740	질의	국조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서면-2020-국제세원-07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20.04.22)
2741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2742	질의	국조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2743	질의	상증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9-상속증여-3886 [상속증여세과-273] (2020.04.21)
2744	질의	상증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778 [상속증여세과-275] (2020.04.21)
2745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법령해석과-1202] (2020.04.21)
274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7 [상속증여세과-272] (2020.04.21)
2747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8 [상속증여세과-271] (2020.04.21)
2748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서면-2019-상속증여-3490 [상속증여세과-276] (2020.04.21)
2749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1 [상속증여세과-270] (2020.04.21)
2750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3357 [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2751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62 [상속증여세과-274] (2020.04.21)
2752	질의	상증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서면-2020-법인-0055 [법인세과-1408] (2020.04.21)
2753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0-부가-0108 [부가가치세과-742] (2020.04.21)
2754	질의	부가	지방도 등 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40 [부가가치세과-743] (2020.04.21)
2755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 [법인세과-1394] (2020.04.20)
2756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512 [법인세과-1395] (2020.04.20)
2757	질의	법인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법령해석과-1185] (2020.04.20)
2758	질의	법인	해외지점의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7 [법인세과-1377] (2020.04.20)
2759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276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6 [법인세과-1389] (2020.04.20)
276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345 [상속증여세과-266] (2020.04.20)
276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1666 [법인세과-1382] (2020.04.20)
2763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18 [법인세과-1383] (2020.04.20)
2764	질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5 [법인세과-1378] (2020.04.20)
2765	질의	법인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입회비, 연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7 [법인세과-1373] (2020.04.20)
2766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7 [법인세과-1390] (2020.04.20)
276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시 세무처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4 [법인세과-1391] (2020.04.20)
2768	질의	법인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870 [법인세과-1376] (2020.04.20)
2769	질의	법인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료 등의 지급이자 해당여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5 [법인세과-1374] (2020.04.20)
2770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처분손실 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91 [법인세과-1372] (2020.04.20)
2771	질의	법인	상여금 등의 손금 여부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754 [법인세과-1379] (2020.04.20)
2772	질의	법인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990 [법인세과-1375] (2020.04.20)
2773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2774	질의	법인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환 시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 [법령해석과-1172] (2020.04.17)
2775	질의	소득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0.04.17)
2776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04.17)
2777	질의	부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96 [부가가치세과-716] (2020.04.17)
2778	질의	부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64 [부가가치세과-715] (2020.04.17)
2779	질의	상증	장학금 수령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2 [상속증여세과-263] (2020.04.16)
2780	질의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367 [상속증여세과-262] (2020.04.16)
2781	질의	상증	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상속증여-1375 [상속증여세과-264] (2020.04.16)
2782	질의	상증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4 [상속증여세과-261] (2020.04.16)
2783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법령해석과-1150] (2020.04.16)
2784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 (2020.04.14)
278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법령해석과-1136] (2020.04.13)
2786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037 [상속증여세과-252] (2020.04.13)
2787	질의	상증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4316 [상속증여세과-251] (2020.04.13)
2788	질의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7 [상속증여세과-248] (2020.04.13)
2789	질의	상증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265 [상속증여세과-249] (2020.04.13)
2790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253] (2020.04.13)
2791	질의	상증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91 [상속증여세과-250] (2020.04.13)
2792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4 [법인세과-1392] (2020.04.13)
2793	질의	법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9 [법인세과-1266] (2020.04.10)
2794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672 [법인세과-1277] (2020.04.10)
2795	질의	법인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2020.04.10)
2796	질의	법인	무형자산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109 [법인세과-1268] (2020.04.10)
2797	질의	국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2798	질의	법인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서면-2019-법인-0755 [법인세과-1246] (2020.04.09)
2799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0050 [법인세과-1249] (2020.04.09)
2800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여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서면-2019-법인-3693 [법인세과-1248]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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