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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법령해석과-1736] (2020.06.08)
2602	질의	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2603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7 [법인세과-1939] (2020.06.08)
2604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2 [법인세과-1937] (2020.06.08)
2605	질의	법인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8 [법인세과-1943] (2020.06.08)
2606	질의	법인	급여 및 훈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369 [법인세과-1942] (2020.06.08)
2607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 합병시 적격합병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286 [법인세과-1941] (2020.06.08)
2608	질의	법인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28 [법인세과-1940] (2020.06.08)
2609	질의	법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법령해석과-1679] (2020.06.04)
2610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5 [법인세과-1905] (2020.06.04)
2611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2612	질의	부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06.04)
2613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5 [상속증여세과-410] (2020.06.03)
2614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20-상속증여-0868 [상속증여세과-419] (2020.06.03)
2615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770 [상속증여세과-416] (2020.06.03)
2616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59 [상속증여세과-415] (2020.06.03)
261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694 [상속증여세과-414] (2020.06.03)
2618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1030 [상속증여세과-417] (2020.06.03)
2619	질의	상증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28 [상속증여세과-411] (2020.06.03)
2620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418] (2020.06.03)
2621	질의	상증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990 [상속증여세과-413] (2020.06.03)
2622	질의	법인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23 [전자세원과-533] (2020.06.02)
2623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95 [부가가치세과-978] (2020.06.02)
2624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47 [부가가치세과-979] (2020.06.02)
2625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847 [부가가치세과-977] (2020.06.02)
2626	질의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843 [부가가치세과-986] (2020.06.02)
2627	질의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 (2020.06.01)
2628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 (2020.06.01)
2629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2630	질의	부가	위탁판매시 위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0846 [부가가치세과-976] (2020.06.01)
2631	질의	부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법령해석과-1620] (2020.05.29)
2632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82 [상속증여세과-391] (2020.05.29)
2633	질의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277 [상속증여세과-392] (2020.05.29)
2634	질의	상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935 [상속증여세과-390] (2020.05.29)
2635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5 [상속증여세과-393] (2020.05.29)
2636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505 [상속증여세과-389] (2020.05.29)
2637	질의	상증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3 [상속증여세과-394] (2020.05.29)
2638	질의	양도	특정주식 판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148 [자본거래관리과-279] (2020.05.28)
2639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1602] (2020.05.28)
2640	질의	조특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2641	질의	법인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법령해석과-1598] (2020.05.28)
2642	질의	법인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2643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2644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서면-2020-자본거래-2102 [자본거래관리과-276] (2020.05.27)
2645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서면-2020-자본거래-2035 [자본거래관리과-277] (2020.05.27)
2646	질의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2647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05.27)
2648	질의	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6 [법인세과-1821] (2020.05.27)
2649	질의	부가	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42 [부가가치세과-918] (2020.05.27)
2650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26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20-상속증여-0200 [상속증여세과-369] (2020.05.26)
2652	질의	상증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73 [상속증여세과-371] (2020.05.26)
265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1 [상속증여세과-363] (2020.05.26)
2654	질의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2020.05.26)
2655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436 [상속증여세과-364] (2020.05.26)
2656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365] (2020.05.26)
2657	질의	상증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18 [상속증여세과-368] (2020.05.26)
2658	질의	상증	해외재산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265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5 [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2660	질의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367] (2020.05.26)
2661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3 [상속증여세과-372] (2020.05.26)
2662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2663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39 [상속증여세과-362] (2020.05.26)
2664	질의	법인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2 [법인세과-1792] (2020.05.26)
2665	질의	법인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2 [법인세과-1779] (2020.05.26)
2666	질의	법인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손익인식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0 [법인세과-1795] (2020.05.26)
2667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314 [법인세과-1783] (2020.05.26)
266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620 [법인세과-1782] (2020.05.26)
2669	질의	법인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9 [법인세과-1784] (2020.05.26)
267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5 [법인세과-1785] (2020.05.26)
2671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44 [법인세과-1787] (2020.05.26)
2672	질의	법인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4 [법인세과-1789] (2020.05.26)
267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546 [법인세과-1791] (2020.05.26)
2674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4024 [법인세과-1780] (2020.05.26)
2675	질의	법인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33 [법인세과-1778] (2020.05.26)
2676	질의	법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103 [법인세과-1781] (2020.05.26)
267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서면-2019-법인-4277 [법인세과-1788] (2020.05.26)
2678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0075 [법인세과-1793] (2020.05.26)
2679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09 [법인세과-1790] (2020.05.26)
2680	질의	법인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312 [법인세과-1796] (2020.05.26)
2681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96 [법인세과-1794] (2020.05.26)
2682	질의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법령해석과-1541] (2020.05.25)
268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1831 [자본거래관리과-269] (2020.05.25)
2684	질의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 (2020.05.22)
2685	질의	소득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05.22)
268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법령해석과-1502] (2020.05.21)
2687	질의	법인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05.21)
2688	질의	소득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05.21)
2689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법령해석과-1478] (2020.05.19)
2690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 (2020.05.19)
2691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0 [법인세과-1700] (2020.05.18)
2692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2693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2694	질의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05.13)
2695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2696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2697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2698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2699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391] (2020.05.11)
2700	질의	부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84 [전자세원과-46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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