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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질의	조특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2502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2503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2504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2456 [소비세과-1217] (2020.07.03)
2505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 [법령해석과-2121] (2020.07.02)
2506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2020.07.02)
250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2508	질의	종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2509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2510	질의	부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2511	질의	법인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법령해석과-2094] (2020.06.30)
2512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782 [부동산납세과-773] (2020.06.30)
2513	질의	국조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법령해석과-2100] (2020.06.30)
2514	질의	조특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2018] (2020.06.30)
2515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1 [상속증여세과-504] (2020.06.30)
2516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7 [상속증여세과-505] (2020.06.30)
2517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0 [상속증여세과-503] (2020.06.30)
2518	질의	상증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990 [상속증여세과-500] (2020.06.30)
2519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984 [상속증여세과-498] (2020.06.30)
2520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168 [상속증여세과-506] (2020.06.30)
2521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방법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7 [상속증여세과-502] (2020.06.30)
2522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9 [상속증여세과-499] (2020.06.30)
2523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7 [상속증여세과-497] (2020.06.30)
2524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46 [상속증여세과-501] (2020.06.30)
2525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감정가액의 범위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 (2020.06.29)
2526	질의	법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2013] (2020.06.29)
2527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39 [법인세과-2152] (2020.06.29)
2528	질의	국징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법령해석과-2040] (2020.06.29)
2529	질의	법인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2044] (2020.06.29)
2530	질의	법인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 (2020.06.29)
2531	질의	법인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인-2812 [법인세과-2203] (2020.06.29)
2532	질의	법인	적격분할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03 [법인세과-2151] (2020.06.29)
253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253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2 [상속증여세과-492] (2020.06.29)
253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18 [상속증여세과-491] (2020.06.29)
2536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85 [상속증여세과-484] (2020.06.29)
2537	질의	상증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7 [상속증여세과-487] (2020.06.29)
253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2539	질의	상증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911 [상속증여세과-485] (2020.06.29)
2540	질의	상증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서면-2020-상속증여-0196 [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2541	질의	상증	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3940 [상속증여세과-488] (2020.06.29)
2542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78 [상속증여세과-482] (2020.06.29)
2543	질의	상증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2889 [상속증여세과-486] (2020.06.29)
2544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487 [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2545	질의	상증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89 [상속증여세과-479] (2020.06.29)
2546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2 [상속증여세과-480] (2020.06.29)
2547	질의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2548	질의	부가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06.26)
2549	질의	법인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9 [법인세과-2185] (2020.06.26)
2550	질의	교육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법령해석과-1991] (2020.06.26)
2551	질의	국조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06.26)
2552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310 [법인세과-2160] (2020.06.25)
2553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2554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2555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021 [부동산납세과-763] (2020.06.25)
2556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2557	질의	종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서면-2020-부동산-2071 [부동산납세과-735] (2020.06.24)
2558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32 [부동산납세과-736] (2020.06.24)
2559	질의	조특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2 [법인세과-2142] (2020.06.24)
2560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 (2020.06.24)
2561	질의	법인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2020.06.23)
2562	질의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법령해석과-1919] (2020.06.22)
256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26 [부동산납세과-745] (2020.06.22)
2564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2565	질의	국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1906] (2020.06.19)
2566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0 [법인세과-2074] (2020.06.19)
2567	질의	법인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손금 여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4 [법인세과-2098] (2020.06.19)
2568	질의	법인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5 [법인세과-2097] (2020.06.19)
2569	질의	부가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06.18)
2570	질의	조특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2571	질의	부가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법령해석과-1878] (2020.06.18)
2572	질의	양도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607 [부동산납세과-730] (2020.06.18)
2573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2574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법령해석과-1886] (2020.06.18)
2575	질의	소득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법령해석과-1884] (2020.06.18)
2576	질의	국조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서면-2020-국제세원-1931 [국제세원-476] (2020.06.17)
2577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2578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2579	질의	법인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06.16)
2580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 (2020.06.15)
2581	질의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2020.06.12)
2582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388 [자본거래관리과-309] (2020.06.12)
2583	질의	부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법령해석과-1813] (2020.06.12)
2584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법령해석과-1835] (2020.06.12)
2585	질의	법인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6 [법인세과-2018] (2020.06.12)
2586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84 [법인세과-2025] (2020.06.12)
2587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763 [부가가치세과-1042] (2020.06.12)
2588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04 [부가가치세과-1044] (2020.06.12)
2589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법령해석과-1775] (2020.06.11)
2590	질의	법인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법령해석과-1776] (2020.06.11)
2591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444 [자본거래관리과-306] (2020.06.11)
2592	질의	증권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자본거래-2350 [자본거래관리과-301] (2020.06.10)
259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1129 [부동산납세과-709] (2020.06.10)
259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689 [부동산납세과-543] (2020.06.10)
259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513 [부동산납세과-708] (2020.06.10)
2596	질의	법인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7 [법인세과-1955] (2020.06.10)
2597	질의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2598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법령해석과-1758] (2020.06.10)
2599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2600	질의	양도	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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