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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양도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 [법령해석과-4356] (2020.12.30)
1902	질의	상증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5532 [법인세과-4565] (2020.12.30)
190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36 [법인세과-5536] (2020.12.30)
1904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법령해석과-4336] (2020.12.30)
1905	질의	조특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1 [법인세과-4576] (2020.12.30)
1906	질의	상증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법령해석과-4337] (2020.12.30)
1907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법령해석과-4339] (2020.12.30)
1908	질의	조특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088 [법인세과-4574] (2020.12.30)
1909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4290 [법인세과-4520] (2020.12.30)
1910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자활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 [법령해석과-4340] (2020.12.30)
1911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 거래 소득 등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법령해석과-4341] (2020.12.30)
1912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901 [상속증여세과-950] (2020.12.30)
191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951] (2020.12.30)
191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법령해석과-4314] (2020.12.29)
1915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법령해석과-4297] (2020.12.29)
1916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법령해석과-4295] (2020.12.29)
1917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4295] (2020.12.29)
1918	질의	조특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93 [법인세과-4548] (2020.12.29)
1919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법령해석과-4323] (2020.12.29)
1920	질의	소득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법령해석과-4306] (2020.12.29)
1921	질의	양도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법령해석과-4282] (2020.12.28)
1922	질의	소득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보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법령해석과-4264] (2020.12.28)
1923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 (2020.12.24)
1924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법령해석과-4277] (2020.12.24)
1925	질의	조특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서면-2020-법인-5278 [법인세과-4517] (2020.12.24)
1926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8 [법인세과-4507] (2020.12.24)
1927	질의	법인	적격인적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법령해석과-4255] (2020.12.24)
1928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69 [법인세과-4371] (2020.12.24)
192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법령해석과-4260] (2020.12.24)
1930	질의	양도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4927 [부동산납세과-1526] (2020.12.24)
1931	질의	법인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707 [법인세과-4499] (2020.12.24)
1932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1 [법인세과-5901] (2020.12.24)
1933	질의	소득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법령해석과-4226] (2020.12.23)
1934	질의	소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법령해석과-4229] (2020.12.23)
193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426 [법인세과-4483] (2020.12.22)
1936	질의	소득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소득-5926 [소득세과-1831] (2020.12.22)
1937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법령해석과-4194] (2020.12.21)
1938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법령해석과-4193] (2020.12.21)
1939	질의	종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4203] (2020.12.21)
1940	질의	조특	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4163 [법인세과-4443] (2020.12.18)
1941	질의	법인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법령해석과-4186] (2020.12.18)
1942	질의	소득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법령해석과-4182] (2020.12.18)
1943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법령해석과-4181] (2020.12.18)
1944	질의	주세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5592 [소비세과-2302] (2020.12.18)
1945	질의	법인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12.18)
1946	질의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7 [상속증여세과-914] (2020.12.18)
1947	질의	상증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365 [상속증여세과-911] (2020.12.18)
1948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983 [상속증여세과-915] (2020.12.18)
1949	질의	부가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법령해석과-4145] (2020.12.17)
195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4167] (2020.12.17)
1951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부동산-3583 [부동산납세과-1478] (2020.12.16)
195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1953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법인세과-4414] (2020.12.15)
1954	질의	법인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2 [법인세과-4413] (2020.12.15)
195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0 [법인세과-4412] (2020.12.15)
1956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858 [법인세과-4410] (2020.12.15)
1957	질의	상증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서면-2020-법인-2801 [법인세과-4409] (2020.12.15)
195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378 [법인세과-4408] (2020.12.15)
1959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2128 [부동산납세과-1476] (2020.12.15)
1960	질의	양도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727 [부동산납세과-1477] (2020.12.15)
1961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5 [법인세과-4421] (2020.12.15)
1962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071 [법인세과-4420] (2020.12.15)
1963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66 [법인세과-4419] (2020.12.15)
1964	질의	상증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2020.12.14)
1965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9 [상속증여세과-] (2020.12.14)
1966	질의	조특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법령해석과-4117] (2020.12.14)
1967	질의	법인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 [법령해석과-4119] (2020.12.14)
1968	질의	소득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법령해석과-4095] (2020.12.14)
1969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법령해석과-4116] (2020.12.14)
1970	질의	소득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법령해석과-4096] (2020.12.14)
1971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2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1972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887 [상속증여세과-895] (2020.12.14)
1973	질의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1452 [상속증여세과-896] (2020.12.14)
1974	질의	상증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324 [상속증여세과-897] (2020.12.14)
1975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 [] (2020.12.11)
197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 (2020.12.11)
1977	질의	상증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및 주식 평가방법 등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서면-2020-자본거래-4920 [자본거래관리과-579] (2020.12.10)
1978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 (2020.12.10)
1979	질의	부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법령해석과-4067] (2020.12.10)
1980	질의	조특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95 [] (2020.12.10)
1981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주식병합 효과를 반영하는지 여부 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 (2020.12.09)
1982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 (2020.12.09)
1983	질의	국조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 (2020.12.09)
1984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653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985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7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98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8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987	질의	국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12.08)
198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20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989	질의	조특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918 [자본거래관리과-569] (2020.12.07)
1990	질의	조특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5280 [법인세과-4326] (2020.12.07)
1991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업 관련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661 [법인세과-4336] (2020.12.07)
1992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1 [법인세과-4335] (2020.12.07)
1993	질의	상증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법인-2078 [법인세과-4334] (2020.12.07)
1994	질의	국조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12.04)
1995	질의	법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 (2020.12.04)
199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 (2020.12.04)
1997	질의	소득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12.03)
1998	질의	조특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법령해석과-3977] (2020.12.03)
1999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20-부동산-3346 [부동산납세과-1422] (2020.12.03)
2000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사업의 영위기간 통산 여부 등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서면-2020-법인-4863 [법인세과-4298]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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