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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국조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법령해석과-1786] (2021.05.20)
1602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 [법령해석과-1770] (2021.05.20)
1603	질의	소득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05.20)
1604	질의	양도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법령해석과-1742] (2021.05.18)
1605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42 [법인세과-1053] (2021.05.18)
1606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 (2021.05.18)
1607	질의	양도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1745] (2021.05.17)
1608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2021.05.17)
1609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법령해석과-1747] (2021.05.17)
1610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법령해석과-1743] (2021.05.17)
1611	질의	소득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 [법령해석과-1696] (2021.05.14)
1612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법령해석과-1709] (2021.05.13)
1613	질의	국조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13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6] (2021.05.13)
1614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법령해석과-1721] (2021.05.13)
1615	질의	부가	사업장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법령해석과-1698] (2021.05.13)
161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812 [법령해석과-1696] (2021.05.13)
1617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 (2021.05.13)
1618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1 [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2021.05.13)
1619	질의	소득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05.12)
1620	질의	소득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서면-2021-전자세원-2846 [] (2021.05.12)
1621	질의	소득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05.12)
1622	질의	조특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1623	질의	조특	임대기간 중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법령해석과-1650] (2021.05.11)
1624	질의	양도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2021.05.07)
1625	질의	국조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 [법령해석과-1612] (2021.05.07)
162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1627	질의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1628	질의	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0029 [법인세과-1010] (2021.05.06)
1629	질의	법인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105 [법인세과-1009] (2021.05.06)
1630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432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1631	질의	국기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1632	질의	국기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1633	질의	조특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033 [법인세과-988] (2021.05.03)
1634	질의	상증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30 [상속증여세과-284] (2021.04.30)
1635	질의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522 [법인세과-967] (2021.04.30)
1636	질의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 [법령해석과-1521] (2021.04.29)
1637	질의	부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법령해석과-1522] (2021.04.29)
1638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법령해석과-1507] (2021.04.29)
1639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033 [법령해석과-1508] (2021.04.29)
1640	질의	부가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7 [법령해석과-1524] (2021.04.29)
164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5 [상속증여세과-277] (2021.04.29)
1642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8 [상속증여세과-278] (2021.04.29)
164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법령해석과-1509] (2021.04.29)
1644	질의	법인	토지 양도시 舊 건물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서면-2020-법인-4244 [법인세과-956] (2021.04.29)
1645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68 [법인세과-962] (2021.04.29)
164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2 [법인세과-951] (2021.04.29)
1647	질의	법인	물적분할하는 경우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4 [법인세과-955] (2021.04.29)
1648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한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829 [부동산납세과-608] (2021.04.28)
1649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626 [상속증여세과-263] (2021.04.28)
1650	질의	상증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563 [상속증여세과-264] (2021.04.28)
1651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서면-2020-상속증여-5010 [상속증여세과-269] (2021.04.28)
1652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법령해석과-1484] (2021.04.27)
1653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법령해석과-1476] (2021.04.27)
1654	질의	법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2033 [법인세과-940] (2021.04.27)
1655	질의	부가	수송연료 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 [법령해석과-1475] (2021.04.26)
1656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2021.04.23)
1657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서면-2020-소득-6300 [소득세과-655] (2021.04.23)
1658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23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4] (2021.04.22)
1659	질의	국조	국민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2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2021.04.22)
1660	질의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1661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2021.04.21)
1662	질의	국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1663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1664	질의	국기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1665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1666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서면-2020-법인-1553 [법인세과-876] (2021.04.20)
1667	질의	소득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법령해석과-1373] (2021.04.20)
1668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1799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1669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61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1670	질의	양도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011 [자본거래관리과-198] (2021.04.19)
1671	질의	상증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6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2021.04.19)
1672	질의	상증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73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2021.04.19)
1673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04.19)
1674	질의	부가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5467 [부가가치세과-710] (2021.04.16)
1675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등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 [법령해석과-1390] (2021.04.15)
1676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법령해석과-1346] (2021.04.15)
1677	질의	상증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4 [상속증여세과-230] (2021.04.15)
1678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법령해석과-1344] (2021.04.14)
1679	질의	국징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법령해석과-1349] (2021.04.14)
1680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법령해석과-1323] (2021.04.13)
1681	질의	양도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33 [부동산납세과-510] (2021.04.09)
1682	질의	종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법령해석과-1273] (2021.04.09)
1683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1684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0180 [법인세과-813] (2021.04.09)
168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서면-2021-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511] (2021.04.09)
1686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인-1241 [법인세과-790] (2021.04.08)
168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261 [법인세과-797] (2021.04.08)
1688	질의	법인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7 [법인세과-783] (2021.04.07)
168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046 [부동산납세과-499] (2021.04.07)
1690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1691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13 [자본거래관리과-178] (2021.04.06)
169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1693	질의	국징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서면-2020-징세-1349 [징세과-1586] (2021.04.06)
1694	질의	소득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법령해석과-1277] (2021.04.05)
1695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585 [자본거래관리과-175] (2021.04.05)
1696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법령해석과-1219] (2021.04.05)
1697	질의	조특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법령해석과-1165] (2021.04.02)
1698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1699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318 [법인세과-744] (2021.04.02)
1700	질의	조특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1163]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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