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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부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법령해석과-3821]
(2020.11.23)
1502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법령해석과-3793]
(2020.11.20)
1503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법령해석과-3158]
(2020.09.29)
1504 질의 법인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1505 질의 법인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2020.11.09)
1506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법령해석과-3719]
(2020.11.16)
1507 질의 법인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법령해석과-3422]
(2020.10.26)
150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익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법령해석과-3888]
(2020.11.27)
1509 질의 법인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법령해석과-3748]
(2020.11.18)
1510 질의 법인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법령해석과-3718]
(2020.11.16)
1511 질의 조특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918
[자본거래관리과-569]
(2020.12.07)
1512 질의 종부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604
[부동산납세과-1392]
(2020.11.26)
1513 질의 조특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
(2020.11.16)
1514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법령해석과-3587]
(2020.11.04)
1515 질의 법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
(2020.12.04)
1516 질의 법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법령해석과-3805]
(2020.11.23)
1517 질의 조특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3761]
(2020.11.19)
1518 질의 소득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11.13)
1519 질의 소득
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
(2020.11.06)
1520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11.05)
1521 질의 소득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11.03)
1522 질의 소득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소득-3751
[소득세과-1301]
(2020.08.31)
1523 질의 소득
하역노동자에게 일급여를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법령해석과-2745]
(2020.08.27)
1524 질의 소득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
[법령해석과-2442]
(2020.07.29)
1525 질의 소득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전자세원-5166
[​]
(2020.11.24)
1526 질의 소득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1527 질의 소득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
[법령해석과-2227]
(2020.07.14)
152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
[법령해석과-3423]
(2020.10.26)
152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법령해석과-3361]
(2020.10.21)
1530 질의 법인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법령해석과-3350]
(2020.10.20)
1531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
(2020.11.24)
1532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법령해석과-3572]
(2020.11.04)
1533 질의 조특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54
[법인세과-2449]
(2020.07.10)
153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698
[부동산납세과-1366]
(2020.11.18)
1535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서면-2020-부동산-3129
[부동산납세과-1364]
(2020.11.20)
1536 질의 증권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
(2020.11.11)
1537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법령해석과-3191]
(2020.10.06)
1538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
[법령해석과-3192]
(2020.10.06)
1539 질의 국조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12.04)
154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법령해석과-3544]
(2020.11.02)
1541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법령해석과-3231]
(2020.10.08)
1542 질의 국조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1543 질의 국조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법령해석과-3045]
(2020.09.22)
1544 질의 국조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40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2020.09.23)
1545 질의 국조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국제세원-26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2020.08.26)
1546 질의 국조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법령해석과-2691]
(2020.08.25)
1547 질의 국조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서면-2020-국제세원-34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0]
(2020.08.10)
1548 질의 국조
비상장주식이 상장 된 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법령해석과-3417]
(2020.10.26)
1549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법령해석과-2692]
(2020.08.25)
1550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08.18)
1551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국제세원-328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0.08.04)
1552 질의 국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서면-2020-국제세원-327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4]
(2020.08.04)
1553 질의 국조
중국법인에 지급한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2020.09.14)
1554 질의 국조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방법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5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6]
(2020.07.29)
1555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9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2020.09.24)
155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0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2020.07.22)
1557 질의 국조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1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7]
(2020.07.29)
1558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2020.09.16)
1559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국제세원-39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2020.09.24)
1560 질의 국조
「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 등의 판단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
(2020.09.24)
1561 질의 국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동업자인 외국법인에 주식 양도소득 배분시 특수관계 적용 방법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277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0]
(2020.07.17)
1562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법령해석과-3608]
(2020.11.05)
1563 질의 국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법령해석과-3545]
(2020.11.02)
1564 질의 국조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20-국제세원-23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20.07.08)
1565 질의 국조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06.26)
1566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법령해석과-2359]
(2020.07.27)
1567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법령해석과-3565]
(2020.11.03)
1568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3567]
(2020.11.03)
1569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법령해석과-3564]
(2020.11.03)
1570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법령해석과-3566]
(2020.11.03)
1571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671]
(2020.09.09)
1572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9
[상속증여세과-499]
(2020.06.30)
1573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694
[상속증여세과-414]
(2020.06.03)
1574 질의 상증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1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575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5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57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2418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577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2765
[상속증여세과-]
(2020.09.29)
1578 질의 상증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414
[상속증여세과-673]
(2020.09.09)
1579 질의 상증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28
[상속증여세과-411]
(2020.06.03)
1580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76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581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1030
[상속증여세과-417]
(2020.06.03)
1582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583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9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584 질의 상증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3744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585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919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586 질의 상증
증여재산 평가방법
부모가 매월 현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이체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서면-2020-상속증여-3294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587 질의 상증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483
[자본거래관리과-535]
(2020.11.18)
158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
[법령해석과-3789]
(2020.11.23)
158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대주주 판정시 비상장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다른 비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판단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11
[자본거래관리과-546]
(2020.11.25)
1590 질의 양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3835]
(2020.11.24)
1591 질의 종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348
[부동산납세과-1265]
(2020.10.26)
1592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 기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435
[부동산납세과-1266]
(2020.10.26)
1593 질의 양도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법령해석과-3697]
(2020.11.13)
1594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
(2020.08.28)
1595 질의 증권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법령해석과-3789]
(2020.11.20)
1596 질의 조특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
[법령해석과-3458]
(2020.10.27)
1597 질의 조특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09.03)
1598 질의 조특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
[법령해석과-3541]
(2020.11.02)
1599 질의 주세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
[법령해석과-3217]
(2020.10.07)
1600 질의 소비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적용물품 사용계획 기재방법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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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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