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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10.01)
1402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법령해석과-3401] (2021.09.30)
1403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3410] (2021.09.30)
1404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09.30)
1405	질의	상증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3411] (2021.09.30)
1406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법령해석과-3402] (2021.09.30)
1407	질의	양도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법령해석과-3403] (2021.09.30)
1408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법령해석과-3395] (2021.09.30)
140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141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2 [상속증여세과-621] (2021.09.30)
1411	질의	상증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1 [상속증여세과-623] (2021.09.30)
141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622] (2021.09.30)
1413	질의	상증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1 [상속증여세과-620] (2021.09.30)
1414	질의	부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부가-5753 [부가가치세과-1687] (2021.09.30)
1415	질의	양도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 (2021.09.29)
1416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법령해석과-3371] (2021.09.29)
1417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106 [자본거래관리과-459] (2021.09.29)
1418	질의	양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23] (2021.09.29)
1419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1420	질의	조특	가스버닝 사용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2021.09.29)
1421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09.29)
1422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법령해석과-3364] (2021.09.29)
1423	질의	국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법령해석과-3369] (2021.09.29)
1424	질의	부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법령해석과-3367] (2021.09.29)
1425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1426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4 [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1427	질의	종부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법령해석과-3335] (2021.09.28)
1428	질의	상증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09.28)
1429	질의	부가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 [법령해석과-3320] (2021.09.28)
1430	질의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226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1431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 (2021.09.28)
1432	질의	조특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0-법인-5533 [법인세과-1760] (2021.09.28)
1433	질의	국조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 [] (2021.09.28)
1434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3321] (2021.09.27)
1435	질의	조특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770 [법령해석과-3307] (2021.09.27)
1436	질의	상증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08 [자본거래관리과-454] (2021.09.26)
1437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 (2021.09.23)
1438	질의	상증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09.23)
1439	질의	부가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법령해석과-3279] (2021.09.23)
1440	질의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법령해석과-3264] (2021.09.17)
1441	질의	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86 [부가가치세과-1645] (2021.09.17)
1442	질의	조특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3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 [법령해석과-3232] (2021.09.16)
1443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9 [법령해석과-3236] (2021.09.16)
1444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175 [부가가치세과-1627] (2021.09.16)
1445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법령해석과-3233] (2021.09.15)
1446	질의	교육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 (2021.09.15)
1447	질의	인지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1 [소비세과-816] (2021.09.15)
1448	질의	조특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법령해석과-3216] (2021.09.14)
1449	질의	부가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법령해석과-3221] (2021.09.14)
1450	질의	국조	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09.14)
145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법령해석과-3189] (2021.09.10)
1452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법령해석과-3201] (2021.09.10)
1453	질의	조특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법령해석과-3176] (2021.09.09)
1454	질의	부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법령해석과-3175] (2021.09.09)
145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1456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
1457	질의	양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30 [자본거래관리과-439] (2021.09.08)
1458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98 [부동산납세과-1247] (2021.09.08)
1459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0-부동산-4536 [부동산납세과-1250] (2021.09.08)
1460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법령해석과-3136] (2021.09.08)
1461	질의	국조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2021.09.08)
1462	질의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0770 [부동산납세과-1248] (2021.09.08)
1463	질의	부가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법령해석과-3166] (2021.09.08)
146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22 [자본거래관리과-441] (2021.09.08)
1465	질의	법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의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1466	질의	상증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067 [상속증여세과-584] (2021.09.07)
1467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7 [자본거래관리과-436] (2021.09.06)
1468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363 [자본거래관리과-437] (2021.09.06)
1469	질의	조특	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 (2021.09.03)
1470	질의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376 [부동산납세과-1231] (2021.09.03)
1471	질의	부가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법령해석과-3027] (2021.09.01)
147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 (2021.08.31)
1473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법령해석과-3032] (2021.08.31)
1474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법령해석과-3014] (2021.08.31)
1475	질의	부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 [법령해석과-3029] (2021.08.31)
1476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법령해석과-3043] (2021.08.31)
1477	질의	조특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4311 [소득세과-1231] (2021.08.31)
1478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953 [소득세과-1227] (2021.08.31)
1479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549 [소득세과-1229] (2021.08.31)
1480	질의	법인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2342 [법인세과-1645] (2021.08.31)
148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하는 등록수수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3 [법인세과-1644] (2021.08.31)
148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6 [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1483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법령해석과-3012] (2021.08.30)
1484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08.30)
1485	질의	소득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법령해석과-2967] (2021.08.30)
1486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 (2021.08.30)
1487	질의	부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법령해석과-2964] (2021.08.27)
148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04 [법인세과-1619] (2021.08.27)
148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법령해석과-2950] (2021.08.26)
1490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법령해석과-2962] (2021.08.26)
1491	질의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 (2021.08.26)
1492	질의	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법령해석과-2963] (2021.08.26)
1493	질의	부가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법령해석과-2961] (2021.08.26)
1494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78 [자본거래관리과-420] (2021.08.26)
1495	질의	증권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951 [자본거래관리과-421] (2021.08.26)
1496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363 [자본거래관리과-419] (2021.08.26)
1497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법령해석과-2941] (2021.08.26)
1498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서면-2021-법인-4321 [법인세과-1613] (2021.08.26)
1499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1500	질의	양도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법령해석과-2927]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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