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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1102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1103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1104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 (2021.12.14)
1105	질의	양도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법령해석과-4354] (2021.12.13)
1106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법령해석과-4351] (2021.12.13)
1107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1108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1109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12.10)
1110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1111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1112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1113	질의	소득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285 [] (2021.12.09)
1114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1115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1116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1117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074 [법인세과-2136] (2021.12.09)
1118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1119	질의	부가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112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1121	질의	양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136 [법령해석과-4295] (2021.12.07)
1122	질의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법령해석과-4299] (2021.12.07)
1123	질의	국조	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서면-2021-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2021.12.03)
1124	질의	부가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법령해석과-4270] (2021.12.03)
1125	질의	상증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27 [자본거래관리과-564] (2021.12.01)
112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1127	질의	부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법령해석과-4208] (2021.11.30)
112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1129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법령해석과-4203] (2021.11.30)
1130	질의	상증	소종중으로 종중자금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6533 [상속증여세과-739] (2021.11.30)
1131	질의	조특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법령해석과-4202] (2021.11.30)
1132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21 [상속증여세과-744] (2021.11.30)
1133	질의	상증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83 [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1134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1135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법령해석과-4197] (2021.11.30)
1136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법령해석과-4164] (2021.11.29)
1137	질의	부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법령해석과-4161] (2021.11.29)
1138	질의	조특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법령해석과-4166] (2021.11.29)
1139	질의	법인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법령해석과-4163] (2021.11.29)
1140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4 [법령해석과-4160] (2021.11.29)
1141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법령해석과-4108] (2021.11.25)
1142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법령해석과-4110] (2021.11.25)
1143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법령해석과-4113] (2021.11.25)
1144	질의	부가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법령해석과-4112] (2021.11.25)
1145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법령해석과-4111] (2021.11.25)
114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1147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법령해석과-4074] (2021.11.23)
1148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1149	질의	부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법령해석과-4077] (2021.11.23)
1150	질의	부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법령해석과-4058] (2021.11.22)
1151	질의	국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법령해석과-4048] (2021.11.19)
115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법령해석과-4015] (2021.11.18)
1153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법령해석과-4029] (2021.11.18)
1154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4028] (2021.11.18)
1155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법령해석과-4016] (2021.11.18)
1156	질의	양도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168 [법령해석과-4012] (2021.11.18)
1157	질의	상증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156 [자본거래관리과-544] (2021.11.18)
1158	질의	법인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19 [법인세과-2025] (2021.11.17)
115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11.17)
116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11.17)
1161	질의	국조	｢한·멕시코 조세조약」관련 질의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4 [] (2021.11.17)
116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11.17)
1163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법령해석과-3992] (2021.11.16)
1164	질의	법인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3001 [법인세과-1937] (2021.11.16)
1165	질의	부가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하여 석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법령해석과-3984] (2021.11.16)
1166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5255 [상속증여세과-714] (2021.11.15)
1167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706 [상속증여세과-712] (2021.11.15)
1168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792 [상속증여세과-713] (2021.11.15)
1169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1170	질의	부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서면-2021-부가-7052 [부가가치세과-1879] (2021.11.12)
1171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법령해석과-3493] (2021.11.11)
1172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2021.11.11)
1173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법령해석과-3919] (2021.11.11)
1174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법령해석과-3935] (2021.11.11)
1175	질의	부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법령해석과-3936] (2021.11.11)
1176	질의	소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법령해석과-3929] (2021.11.11)
1177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2021-법인-2878 [법인세과-1987] (2021.11.11)
1178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법령해석과-3915] (2021.11.10)
1179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6992 [법인세과-1972] (2021.11.10)
1180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118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2621 [부가가치세과-1871] (2021.11.10)
1182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가-6631 [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
1183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2 [법인세과-1965] (2021.11.09)
1184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서면-2021-법인-4874 [법인세과-1966] (2021.11.09)
1185	질의	부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관리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법령해석과-3893] (2021.11.08)
1186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법령해석과-3830] (2021.11.03)
118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2021.11.02)
1188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11.02)
1189	질의	조특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11.02)
1190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 (2021.11.02)
1191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원천-4385 [원천세과-808] (2021.11.02)
1192	질의	국기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1193	질의	법인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2 [법인세과-1938] (2021.11.01)
1194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10.29)
1195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119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상속증여-6532 [상속증여세과-676] (2021.10.29)
1197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583 [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1198	질의	양도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16 [법령해석과-3772] (2021.10.28)
1199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2021.10.28)
1200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 [법령해석과-3769]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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