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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기본-8137
[법규과-1076]
(2022.03.31)
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4131
[법규과-1702]
(2022.05.31)
3 질의 상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06.29)
4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서면-2020-법규재산-4153
[법규과-1879]
(2022.06.22)
5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6606
[법규과-1842]
(2022.06.21)
6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11
[법규과-1848]
(2022.06.21)
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2022.06.21)
8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서면-2022-법규재산-1932
[법규과-1843]
(2022.06.21)
9 질의 양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서면-2021-법규재산-7612
[법규과-1807]
(2022.06.15)
10 질의 인지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125
[법규과-1691]
(2022.05.31)
11 질의 부가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946
[법규과-1668]
(2022.05.30)
12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05.23)
13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360
[법규과-1585]
(2022.05.23)
14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03.04)
15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06.16)
16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05.13)
17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10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
(2022.04.26)
18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726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022.04.14)
1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20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06.03)
21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
(2022.05.30)
22 질의 소득
유실물반환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산정방법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
(2022.06.02)
23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
(2022.06.02)
24 질의 소득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202
[법규과-1664]
(2022.05.31)
25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209
[법규과-1584]
(2022.05.23)
26 질의 양도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312
[법규과-1243]
(2022.04.19)
2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263
[법규과-1131]
(2022.04.08)
28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
[법규과-1623]
(2022.05.25)
29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2021-법규소득-4441
[법규과-1622]
(2022.05.25)
30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5960
[법규과-1509]
(2022.05.13)
31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9
[법인세과-659]
(2022.04.22)
3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7079
[법인세과-646]
(2022.04.21)
33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34 질의 조특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4
[법인세과-315]
(2022.02.24)
3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05.26)
36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2022.05.10)
37 질의 양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법무과-2555]
(2022.02.23)
38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1-법규재산-2109
[법규과-1659]
(2022.05.30)
39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102
[부동산납세과-1526]
(2022.05.27)
40 질의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381
[법규과-1155]
(2022.04.12)
4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05.30)
42 질의 양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서면-2022-부동산-2354
[부동산납세과-1591]
(2022.06.08)
43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800
[자본거래관리과-298]
(2022.06.07)
44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45 질의 종부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8386
[부동산납세과-1333]
(2022.05.16)
46 질의 조특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65
[법규과-1656]
(2022.05.31)
47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939
[법규과-1700]
(2022.05.31)
4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3789
[법규과-1689]
(2022.05.31)
49 질의 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1528
[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50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
(2022.05.24)
51 질의 소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
(2022.05.16)
52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
(2022.05.11)
53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
(2022.05.24)
54 질의 조특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서면-2019-법규재산-4062
[법규과-628]
(2022.02.21)
55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510
[부동산납세과-1546]
(2022.06.02)
56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2-부동산-2529
[부동산납세과-1545]
(2022.06.02)
57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규재산-7895
[법규과-1671]
(2022.05.30)
58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275
[부동산납세과-1525]
(2022.05.27)
59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2022.05.26)
60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93
[법규과-1610]
(2022.05.25)
61 질의 양도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53
[부동산납세과-1481]
(2022.05.25)
62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080
[자본거래관리과-280]
(2022.05.23)
63 질의 양도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2942
[법규과-1544]
(2022.05.18)
64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5 가 적용되는지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규재산-2592
[법규과-1543]
(2022.05.18)
65 질의 양도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454
[자본거래관리과-272]
(2022.05.17)
66 질의 양도
동일 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6426
[부동산납세과-1339]
(2022.05.16)
67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962
[법규과-1455]
(2022.05.10)
68 질의 조특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
(2022.05.30)
69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의 범위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02.07)
70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315
[자본거래관리과-220]
(2022.04.19)
71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9
[자본거래관리과-218]
(2022.04.18)
72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서면-2020-법규재산-3735
[법규과-1001]
(2022.03.29)
73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
(2022.03.10)
74 질의 상증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658
[법규과-1324]
(2022.04.26)
75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12
[법규과-1266]
(2022.04.21)
76 질의 상증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7158
[상속증여세과-244]
(2022.04.29)
77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261
[상속증여세과-224]
(2022.04.29)
78 질의 상증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서면-2022-상속증여-0251
[상속증여세과-223]
(2022.04.29)
79 질의 상증
상속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시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459
[법규과-1325]
(2022.04.26)
80 질의 상증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서면-2022-상속증여-1709
[상속증여세과-270]
(2022.05.13)
81 질의 상증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50
[상속증여세과-271]
(2022.05.13)
82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348
[자본거래관리과-283]
(2022.05.24)
83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752
[자본거래관리과-279]
(2022.05.23)
8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971
[자본거래관리과-271]
(2022.05.17)
85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05.04)
86 질의 법인
기부장려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6602
[법규과-1344]
(2022.04.28)
87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0022
[법규과-1137]
(2022.04.07)
88 질의 종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115
[법규과-1183]
(2022.04.13)
89 질의 종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3094
[법규과-790]
(2022.03.10)
90 질의 상증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05.16)
91 질의 조특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142
[법규과-926]
(2022.03.23)
92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650
[부동산납세과-1168]
(2022.05.02)
9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14
[부동산납세과-1167]
(2022.05.02)
9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2022.04.14)
95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0842
[법규과-1384]
(2022.04.29)
96 질의 양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0531
[법규과-1367]
(2022.04.28)
97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303
[법규과-1290]
(2022.04.21)
98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과 취득시기가 동일한 주식 일부 양도 시, 양도순서 판단방법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234
[법규과-1154]
(2022.04.11)
9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적정 계산방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860
[국제조세담당관-439]
(2022.05.03)
100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1257
[국제조세담당관-41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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