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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사전	부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 [법령해석과-2907] (2021.08.24)
802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803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법령해석과-2895] (2021.08.24)
804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법령해석과-2905] (2021.08.24)
805	사전	국조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법령해석과-2896] (2021.08.24)
806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51 [법령해석과-2901] (2021.08.24)
807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법령해석과-2868] (2021.08.20)
808	사전	조특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양도를 통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법령해석과-2864] (2021.08.20)
809	사전	법인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 [법령해석과-2859] (2021.08.19)
810	사전	양도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2861] (2021.08.19)
811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법령해석과-2833] (2021.08.18)
812	사전	부가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의 면세여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법령해석과-2809] (2021.08.17)
813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814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815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법령해석과-2778] (2021.08.12)
816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9 [법령해석과-2760] (2021.08.11)
81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 여부등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2744] (2021.08.09)
818	사전	법인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등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법령해석과-2743] (2021.08.09)
819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33 [법령해석과-2699] (2021.08.05)
820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법령해석과-2700] (2021.08.05)
821	사전	양도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법령해석과-2684] (2021.08.02)
822	사전	법인	체비지 매각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 [법령해석과-2662] (2021.07.29)
823	사전	부가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법령해석과-2643] (2021.07.28)
824	사전	양도	조특법§16의4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1년내 일부 처분시 일부 처분한 주식의 양도세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2581] (2021.07.27)
825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법령해석과-2580] (2021.07.26)
826	사전	부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법령해석과-2596] (2021.07.26)
82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2549] (2021.07.23)
828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8 [법령해석과-2547] (2021.07.23)
829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법령해석과-2546] (2021.07.23)
830	사전	부가	약정 지체상금 외에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경우 공급가액 공제여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법령해석과-2533] (2021.07.22)
831	사전	조특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법령해석과-2445] (2021.07.14)
832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 [법령해석과-2438] (2021.07.13)
833	사전	부가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법령해석과-2419] (2021.07.09)
834	사전	부가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등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법령해석과-2420] (2021.07.09)
83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여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법령해석과-2415] (2021.07.08)
836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 [법령해석과-2410] (2021.07.07)
837	사전	양도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법령해석과-2327] (2021.06.30)
838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324] (2021.06.30)
839	사전	양도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 [법령해석과-2328] (2021.06.30)
840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2297] (2021.06.30)
841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300] (2021.06.30)
842	사전	양도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법령해석과-2333] (2021.06.30)
843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1 [법령해석과-2298] (2021.06.30)
844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법령해석과-2299] (2021.06.30)
845	사전	부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 [법령해석과-2353] (2021.06.30)
846	사전	조특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법령해석과-2317] (2021.06.30)
84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8 [법령해석과-2322] (2021.06.30)
848	사전	양도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먼저 양도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법령해석과-2323] (2021.06.30)
849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16 [법령해석과-2321] (2021.06.30)
850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326] (2021.06.30)
85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법령해석과-2329] (2021.06.30)
852	사전	소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2280] (2021.06.29)
853	사전	법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 [법령해석과-2283] (2021.06.29)
854	사전	소득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법령해석과-2239] (2021.06.28)
855	사전	조특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 [법령해석과-2237] (2021.06.25)
856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218] (2021.06.24)
857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법령해석과-2225] (2021.06.24)
858	사전	양도	’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➁(2) 적용대상 여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 [법령해석과-2176] (2021.06.23)
85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가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법령해석과-2182] (2021.06.23)
860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법령해석과-2183] (2021.06.23)
861	사전	법인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2161] (2021.06.22)
862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2160] (2021.06.22)
863	사전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2147] (2021.06.21)
864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2148] (2021.06.21)
865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법령해석과-2153] (2021.06.21)
866	사전	법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 [법령해석과-2149] (2021.06.21)
867	사전	법인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2150] (2021.06.21)
868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2099] (2021.06.17)
869	사전	조특	@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법령해석과-2118] (2021.06.17)
870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9 [법령해석과-2122] (2021.06.17)
871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 [법령해석과-2123] (2021.06.17)
872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2021.06.16)
873	사전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법령해석과-2092] (2021.06.16)
874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단서 적용 여부와 ‘최대 2년’ 한도의 초일불산입 여부 등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2090] (2021.06.16)
875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876	사전	조특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법령해석과-2051] (2021.06.15)
877	사전	법인	분할합병에 따른 신주인수권 투자자의 세무처리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법령해석과-2053] (2021.06.15)
878	사전	법인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법령해석과-2054] (2021.06.14)
879	사전	소득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법령해석과-2049] (2021.06.14)
880	사전	조특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 [법령해석과-2052] (2021.06.14)
881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 [법령해석과-2040] (2021.06.11)
882	사전	조특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041] (2021.06.11)
883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 [법령해석과-2033] (2021.06.10)
884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 [법령해석과-2028] (2021.06.10)
885	사전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법령해석과-2029] (2021.06.10)
886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 [법령해석과-2031] (2021.06.10)
88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0 [법령해석과-2026] (2021.06.10)
888	사전	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법령해석과-2023] (2021.06.10)
889	사전	양도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 [법령해석과-1994] (2021.06.08)
890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0 [법령해석과-2007] (2021.06.08)
891	사전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법령해석과-2003] (2021.06.08)
892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01 [법령해석과-2014] (2021.06.08)
893	사전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894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895	사전	법인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법령해석과-1946] (2021.06.02)
896	사전	부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법령해석과-1908] (2021.05.31)
897	사전	조특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8 [법령해석과-1907] (2021.05.31)
898	사전	양도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법령해석과-1895] (2021.05.31)
899	사전	양도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1896] (2021.05.31)
900	사전	부가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법령해석과-1871]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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