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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사전	조특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4620] (2021.12.23)
602	사전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법령해석과-4622] (2021.12.23)
603	사전	소득	임차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양도를 위해 지급받은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법령해석과-4589] (2021.12.22)
604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법령해석과-4587] (2021.12.22)
605	사전	법인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80 [법령해석과-4588] (2021.12.22)
60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법령해석과-4586] (2021.12.22)
607	사전	조특	조특법§97의4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적용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 [법령해석과-4506] (2021.12.21)
608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법령해석과-4510] (2021.12.20)
609	사전	종부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법령해석과-4508] (2021.12.20)
610	사전	부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등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 [법령해석과-4505] (2021.12.20)
611	사전	소득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법령해석과-4423] (2021.12.17)
612	사전	소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126의6③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4424] (2021.12.17)
613	사전	상증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법령해석과-4453] (2021.12.17)
614	사전	양도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 [법령해석과-4426] (2021.12.17)
615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법령해석과-4427] (2021.12.17)
616	사전	양도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 [법령해석과-4449] (2021.12.17)
617	사전	국기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 [법령해석과-4467] (2021.12.17)
618	사전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법령해석과-4420] (2021.12.16)
619	사전	법인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69 [법령해석과-4400] (2021.12.16)
620	사전	법인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 [법령해석과-4401] (2021.12.15)
621	사전	소득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법령해석과-4361] (2021.12.14)
622	사전	법인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취득가액 차감 여부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 [법령해석과-4368] (2021.12.14)
623	사전	조특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조특법§77 감면특례와 조특법§77의2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법령해석과-4352] (2021.12.14)
624	사전	조특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법령해석과-4353] (2021.12.14)
625	사전	인지	공립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87 [법령해석과-4355] (2021.12.13)
626	사전	소득	예금담보형 P2P금융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33 [법령해석과-4291] (2021.12.10)
627	사전	조특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법령해석과-4336] (2021.12.10)
628	사전	양도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 [법령해석과-4335] (2021.12.10)
62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보유상태에서 ’21.11.1. 이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법령해석과-4344] (2021.12.10)
630	사전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 [법령해석과-4313] (2021.12.09)
631	사전	양도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법령해석과-4297] (2021.12.08)
632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법령해석과-4314] (2021.12.08)
633	사전	부가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44 [법령해석과-4308] (2021.12.08)
634	사전	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 [법령해석과-4316] (2021.12.08)
635	사전	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법령해석과-4298] (2021.12.07)
636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법령해석과-4288] (2021.12.07)
63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47 [법령해석과-4289] (2021.12.07)
638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1 [법령해석과-4296] (2021.12.07)
639	사전	상증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4282] (2021.12.07)
640	사전	양도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 [법령해석과-4201] (2021.11.30)
64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양도한 주식이 의제기부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법령해석과-4205] (2021.11.30)
642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탈퇴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74 [법령해석과-4158] (2021.11.30)
643	사전	소득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 [법령해석과-4207] (2021.11.30)
644	사전	법인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법령해석과-4206] (2021.11.30)
645	사전	종부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법령해석과-4198] (2021.11.30)
646	사전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4199] (2021.11.30)
647	사전	양도	감면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지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환매 신청)’를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법령해석과-4178] (2021.11.29)
648	사전	양도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법령해석과-4162] (2021.11.29)
64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법령해석과-4156] (2021.11.29)
650	사전	법인	비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법령해석과-4168] (2021.11.29)
651	사전	법인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3 [법령해석과-4167] (2021.11.29)
652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법령해석과-4157] (2021.11.29)
653	사전	양도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법령해석과-4177] (2021.11.29)
654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4165] (2021.11.29)
655	사전	양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68 [법령해석과-4171] (2021.11.29)
656	사전	법인	현물출자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 [법령해석과-4175] (2021.11.29)
657	사전	법인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 [법령해석과-4174] (2021.11.29)
658	사전	법인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3 [법령해석과-4176] (2021.11.29)
659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법령해석과-4159] (2021.11.29)
660	사전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법령해석과-4102] (2021.11.25)
661	사전	부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 [법령해석과-4101] (2021.11.25)
662	사전	조특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여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법령해석과-4109] (2021.11.25)
663	사전	소득	포괄양도양수 받은 사업장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31 [법령해석과-4070] (2021.11.25)
664	사전	소득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16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법령해석과-4078] (2021.11.24)
665	사전	부가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법령해석과-4076] (2021.11.23)
666	사전	조특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법령해석과-4075] (2021.11.23)
667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법령해석과-4049] (2021.11.22)
668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법령해석과-4050] (2021.11.22)
669	사전	부가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법령해석과-4059] (2021.11.22)
670	사전	양도	’21.1.1.현재 1주택인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1 [법령해석과-4031] (2021.11.19)
67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법령해석과-4047] (2021.11.19)
672	사전	법인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7 [법령해석과-4030] (2021.11.18)
673	사전	조특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 §97 적용 여부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4 [법령해석과-4013] (2021.11.18)
674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7 [법령해석과-4014] (2021.11.18)
675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 [법령해석과-4034] (2021.11.18)
676	사전	법인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 [법령해석과-4017] (2021.11.18)
677	사전	법인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1.6.4.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40 [법령해석과-4000] (2021.11.17)
678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법령해석과-3982] (2021.11.16)
679	사전	조특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판단기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 [법령해석과-3986] (2021.11.16)
680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법령해석과-3978] (2021.11.15)
681	사전	양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법령해석과-3928] (2021.11.12)
682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3944] (2021.11.11)
683	사전	상증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684	사전	양도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법령해석과-3942] (2021.11.11)
685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법령해석과-3906] (2021.11.11)
686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 [법령해석과-3925] (2021.11.11)
68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3924] (2021.11.11)
688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3920] (2021.11.10)
689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 [법령해석과-3918] (2021.11.10)
690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94 [법령해석과-3927] (2021.11.10)
691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 [법령해석과-3917] (2021.11.10)
692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법령해석과-3916] (2021.11.10)
693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법령해석과-3891] (2021.11.08)
694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3892] (2021.11.08)
695	사전	부가	직원 및 선수금 등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 [법령해석과-3888] (2021.11.08)
696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법령해석과-3867] (2021.11.04)
697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3866] (2021.11.04)
698	사전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 [법령해석과-3829] (2021.11.03)
699	사전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4 [법령해석과-3792] (2021.10.29)
700	사전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3776]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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