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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70
[법규과-719]
(2022.02.25)
502 사전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16
[법규과-721]
(2022.02.25)
50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2-법규재산-0176
[법규과-702]
(2022.02.24)
504 사전 양도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05
[법규과-704]
(2022.02.24)
505 사전 소득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033
[법규과-654]
(2022.02.23)
506 사전 양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사전-2021-법규재산-1742
[법규과-673]
(2022.02.23)
507 사전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104
[법규과-667]
(2022.02.23)
508 사전 조특
조특법§24①⑴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98
[법규과-675]
(2022.02.23)
509 사전 조특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16
[법규과-677]
(2022.02.23)
510 사전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223
[법규과-656]
(2022.02.23)
511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89
[법규과-655]
(2022.02.23)
512 사전 법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051
[법규과-676]
(2022.02.23)
513 사전 증권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0-법규재산-0934
[법규과-652]
(2022.02.23)
514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운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14
[법규과-630]
(2022.02.21)
515 사전 양도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사전-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2022.02.21)
516 사전 부가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158
[법규과-581]
(2022.02.17)
517 사전 소득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320
[법규과-565]
(2022.02.16)
518 사전 법인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사전-2022-법규법인-0192
[법규과-574]
(2022.02.16)
519 사전 양도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915
[법규과-567]
(2022.02.16)
520 사전 양도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899
[법규과-568]
(2022.02.16)
521 사전 국조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81
[법규과-562]
(2022.02.15)
522 사전 부가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면세여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077
[법규과-564]
(2022.02.15)
523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사전-2021-법규재산-1936
[법규과-530]
(2022.02.11)
524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사전-2022-법규재산-0028
[법규과-523]
(2022.02.10)
525 사전 법인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법인-0010
[법규과-510]
(2022.02.10)
526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08
[법규과-502]
(2022.02.10)
52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722
[법령해석과-422]
(2022.02.08)
528 사전 양도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100
[법규과-413]
(2022.02.03)
529 사전 양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등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1861
[법규과-368]
(2022.01.28)
530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사전-2021-법규재산-1821
[법규과-384]
(2022.01.28)
531 사전 부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42
[법규과-386]
(2022.01.28)
53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037
[법규과-382]
(2022.01.28)
533 사전 양도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0376
[법규과-394]
(2022.01.28)
534 사전 양도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 대가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재산-0902
[법규과-373]
(2022.01.27)
535 사전 양도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사전-2021-법규재산-0856
[법규과-341]
(2022.01.27)
536 사전 양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 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85
[법규과-375]
(2022.01.27)
537 사전 법인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법인-1813
[법규과-369]
(2022.01.27)
538 사전 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38
[법규과-372]
(2022.01.27)
539 사전 부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48
[법규과-367]
(2022.01.27)
540 사전 상증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49
[법규과-343]
(2022.01.27)
541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0416
[법규과-344]
(2022.01.27)
542 사전 양도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4
[법규과-340]
(2022.01.27)
543 사전 조특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148
[법규과-345]
(2022.01.27)
544 사전 양도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대상 해당 여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1074
[법규과-373]
(2022.01.27)
545 사전 조특
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927
[법규과-325]
(2022.01.26)
546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007
[법규과-319]
(2022.01.25)
547 사전 양도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0799
[법규과-302]
(2022.01.25)
548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20
[법규과-320]
(2022.01.25)
549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78
[법규과-318]
(2022.01.25)
550 사전 법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사전-2022-법규법인-0020
[법규과-306]
(2022.01.25)
551 사전 부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권배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35
[법규과-321]
(2022.01.25)
552 사전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사전-2021-법규재산-1073
[법규과-323]
(2022.01.25)
553 사전 종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54
[법규과-286]
(2022.01.24)
554 사전 양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0398
[법규과-262]
(2022.01.21)
555 사전 부가
음압휠체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012
[법규과-257]
(2022.01.21)
556 사전 소득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661
[법규과-259]
(2022.01.21)
557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884
[법규과-260]
(2022.01.21)
558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645
[법규과-261]
(2022.01.21)
559 사전 소득
거주자가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규소득-1087
[법규과-245]
(2022.01.20)
560 사전 부가
계란을 설탕 등 첨가 후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부가-1922
[법규과-244]
(2022.01.20)
561 사전 부가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26
[법규과-243]
(2022.01.20)
562 사전 법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320
[법규과-220]
(2022.01.19)
563 사전 부가
무상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16
[법규과-222]
(2022.01.19)
564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005
[법규과-219]
(2022.01.19)
565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099
[법규과-164]
(2022.01.18)
566 사전 소득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1872
[법규과-189]
(2022.01.18)
567 사전 양도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923
[법규과-134]
(2022.01.17)
568 사전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사전-2021-법규재산-0226
[법규과-161]
(2022.01.17)
569 사전 법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법인-1851
[법규과-142]
(2022.01.17)
570 사전 상증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45
[법규과-157]
(2022.01.17)
571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186
[법규과-105]
(2022.01.13)
572 사전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0002
[법규과-85]
(2022.01.12)
573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0084
[법규과-71]
(2022.01.12)
574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042
[법규과-58]
(2022.01.11)
575 사전 법인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529
[법규과-57]
(2022.01.10)
576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82
[법규과-55]
(2022.01.10)
577 사전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법령해석과-4780]
(2021.12.31)
578 사전 양도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
[법령해석과-4781]
(2021.12.31)
579 사전 법인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법령해석과-4773]
(2021.12.30)
580 사전 상증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법령해석과-4745]
(2021.12.30)
581 사전 부가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여부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
[법령해석과-4777]
(2021.12.30)
582 사전 부가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
[법령해석과-4767]
(2021.12.30)
583 사전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법령해석과-4743]
(2021.12.29)
584 사전 조특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법령해석과-4744]
(2021.12.29)
585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453
[법령해석과-4718]
(2021.12.28)
586 사전 소득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587 사전 조특
임대기간 중 일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5% 초과 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
[법령해석과-4717]
(2021.12.28)
588 사전 양도
사업시행기간 동안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법령해석과-4720]
(2021.12.28)
589 사전 법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등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법령해석과-4730]
(2021.12.28)
590 사전 법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법령해석과-4723]
(2021.12.28)
591 사전 법인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88
[법령해석과-4715]
(2021.12.28)
592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법령해석과-4731]
(2021.12.28)
593 사전 조특
조특법§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한 현물출자한 자산을 5년 이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법령해석과-4700]
(2021.12.27)
594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법령해석과-4692]
(2021.12.24)
595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
[법령해석과-4621]
(2021.12.24)
596 사전 양도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법령해석과-4688]
(2021.12.24)
597 사전 양도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법령해석과-4681]
(2021.12.24)
598 사전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법령해석과-4624]
(2021.12.23)
599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법령해석과-4628]
(2021.12.23)
600 사전 양도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㉒(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법령해석과-4623]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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