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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법인-0407 [법규과-1670] (2022.05.30)
402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532 [법규과-1661] (2022.05.30)
403	사전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 범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사전-2022-법규국조-0527 [법규과-1633] (2022.05.27)
404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64 [법규과-1631] (2022.05.26)
405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4 [법규과-1636] (2022.05.26)
406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5 [법규과-1637] (2022.05.26)
407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3 [법규과-1635] (2022.05.26)
408	사전	국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 (2022.05.26)
409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392 [법규과-1626] (2022.05.26)
410	사전	법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503 [법규과-1625] (2022.05.26)
411	사전	소득	펀드의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사전-2022-법규소득-0088 [법규과-1621] (2022.05.25)
412	사전	소득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471 [법규과-1603] (2022.05.25)
413	사전	소득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0891 [법규과-1603] (2022.05.25)
414	사전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규소득-0621 [법규과-1624] (2022.05.25)
415	사전	양도	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957 [법규과-1604] (2022.05.24)
416	사전	증권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0615 [법규과-1600] (2022.05.24)
417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71 [법규과-1568] (2022.05.20)
418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714 [법규과-1564] (2022.05.20)
419	사전	양도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788 [법규과-1569] (2022.05.20)
420	사전	종부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사전-2021-법규재산-1449 [법규과-1542] (2022.05.18)
421	사전	양도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608 [법규과-1531] (2022.05.18)
422	사전	부가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등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40 [법규과-1532] (2022.05.18)
423	사전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사전-2021-법규재산-1007 [법규과-1541] (2022.05.18)
424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사전-2021-법규소득-0537 [법규과-1547] (2022.05.17)
425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492 [법규과-1508] (2022.05.13)
426	사전	양도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27 [법규과-1472] (2022.05.12)
427	사전	양도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9 [법규과-1453] (2022.05.10)
428	사전	양도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6 [법규과-1433] (2022.05.04)
429	사전	소득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소득구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472 [법규과-1419] (2022.05.03)
430	사전	소비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93 [법규과-1415] (2022.05.03)
431	사전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등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54 [법규과-1382] (2022.04.29)
432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사전-2022-법규재산-0298 [법규과-1385] (2022.04.29)
433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037 [법규과-1383] (2022.04.29)
434	사전	인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456 [법규과-1374] (2022.04.29)
435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이축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42 [법규과-1375] (2022.04.29)
436	사전	소득	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34 [법규과-1371] (2022.04.29)
437	사전	양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0 [법규과-1205] (2022.04.28)
438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법인-0477 [법규과-1343] (2022.04.28)
439	사전	양도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47 [법규과-1326] (2022.04.26)
440	사전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국조-1937 [법규과-1332] (2022.04.26)
441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039 [법규과-1310] (2022.04.25)
44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사전-2022-법규재산-0389 [법규과-1311] (2022.04.25)
443	사전	양도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121 [법규과-1309] (2022.04.25)
444	사전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133 [법규과-1307] (2022.04.25)
445	사전	법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0 [법규과-1275] (2022.04.21)
446	사전	양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85 [법규과-1263] (2022.04.21)
44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199 [법규과-1265] (2022.04.21)
448	사전	양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81 [법규과-1269] (2022.04.21)
449	사전	부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418 [법규과-1289] (2022.04.21)
450	사전	부가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402 [법규과-1291] (2022.04.21)
451	사전	증권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67 [법규과-1270] (2022.04.20)
452	사전	부가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납부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11 [법규과-1241] (2022.04.19)
453	사전	소득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255 [법규과-1236] (2022.04.19)
454	사전	양도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72 [법규과-1196] (2022.04.13)
455	사전	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52 [법규과-1179] (2022.04.13)
456	사전	법인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0428 [법규과-1194] (2022.04.13)
457	사전	상증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77 [법규과-1182] (2022.04.13)
458	사전	부가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2021-법규부가-1897 [법규과-1193] (2022.04.13)
459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동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168 [법규과-1195] (2022.04.13)
46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 (2022.04.12)
461	사전	조특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58 [법규과-1165] (2022.04.12)
462	사전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096 [법규과-1156] (2022.04.11)
463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0296 [법규과-1157] (2022.04.11)
464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12 [법규과-1145] (2022.04.08)
46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재산-0039 [법규과-1144] (2022.04.08)
466	사전	법인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법인-1862 [법규과-1133] (2022.04.07)
467	사전	법인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55 [법규과-1078] (2022.03.31)
468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소득-0337 [법규과-992] (2022.03.30)
469	사전	소득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77 [법규과-974] (2022.03.30)
470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2 [법규과-1046] (2022.03.30)
471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107 [법규과-1032] (2022.03.30)
472	사전	양도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재산-1850 [법규과-1022] (2022.03.30)
473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369 [법규과-1052] (2022.03.30)
474	사전	양도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사전-2021-법규재산-1049 [법규과-998] (2022.03.29)
475	사전	법인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가 자본거래인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106 [법규과-977] (2022.03.29)
476	사전	부가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36 [법규과-973] (2022.03.28)
477	사전	조특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 세무처리방법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38 [법규과-978] (2022.03.28)
478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99 [법규과-975] (2022.03.28)
479	사전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 (2022.03.25)
480	사전	양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관련 주식 양도 시 증여의제이익의 취득가액 가산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13 [법규과-960] (2022.03.25)
481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세대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184 [법규과-951] (2022.03.25)
482	사전	국조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11 [법규과-935] (2022.03.24)
483	사전	국조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권 배분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사전-2021-법규국조-1239 [법규과-934] (2022.03.24)
484	사전	양도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	사전-2021-법규재산-1779 [법규과-933] (2022.03.23)
485	사전	상증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규재산-1865 [법규과-925] (2022.03.23)
486	사전	소득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18 [법규과-924] (2022.03.22)
487	사전	소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265 [법규과-923] (2022.03.22)
488	사전	부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10 [법규과-908] (2022.03.21)
489	사전	양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사전-2022-법규재산-0144 [법규과-915] (2022.03.21)
490	사전	부가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62 [법규과-904] (2022.03.20)
491	사전	소득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령§118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09 [법규과-903] (2022.03.20)
492	사전	양도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04 [법규과-867] (2022.03.17)
493	사전	법인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8 [법규과-861] (2022.03.17)
494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299 [법규과-846] (2022.03.15)
495	사전	양도	외국법인 발행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전-2021-법규재산-1151 [법규과-838] (2022.03.15)
496	사전	부가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304 [법규과-837] (2022.03.15)
497	사전	양도	토지 취득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95 [법규과-822] (2022.03.11)
498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방법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045 [법규과-821] (2022.03.11)
499	사전	양도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32 [법규과-788] (2022.03.10)
500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665 [법규과-759]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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