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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01 사전 부가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규부가 2009-165
(2009.05.26)
4202 사전 소득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4203 사전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09-0166
(2009.05.25)
4204 사전 부가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67
(2009.05.25)
4205 사전 법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177
(2009.05.22)
4206 사전 국조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 2009-161
(2009.05.18)
4207 사전 부가
임차보증금 제외한 물적분할 방식으로 사업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157
(2009.05.14)
4208 사전 부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0154
(2009.05.08)
4209 사전 부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법규부가 2009-151
(2009.05.08)
4210 사전 부가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09-0143
(2009.05.08)
4211 사전 법인
혁신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09-0132
(2009.04.30)
4212 사전 조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140
(2009.04.27)
4213 사전 법인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용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0110
(2009.04.23)
4214 사전 부가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21
(2009.04.23)
4215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117
(2009.04.23)
4216 사전 부가
외항선박에서 유출된 유류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09
(2009.04.23)
4217 사전 부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9-101
(2009.04.23)
4218 사전 소득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법규소득 2009-79
(2009.04.23)
4219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09-0133
(2009.04.15)
4220 사전 국조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법규국조 2009-0131
(2009.04.09)
4221 사전 부가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임
법규부가 2009-0064
(2009.04.09)
4222 사전 부가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4223 사전 법인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72
(2009.04.08)
4224 사전 법인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84
(2009.04.01)
4225 사전 부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4226 사전 법인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84
(2009.03.31)
4227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법규부가 2009-0032
(2009.03.31)
4228 사전 법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60
(2009.03.30)
4229 사전 법인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864
(2009.03.30)
4230 사전 법인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81
(2009.03.30)
4231 사전 법인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법규법인2009-0054
(2009.03.19)
4232 사전 부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09-0055
(2009.03.17)
4233 사전 부가
한-아세안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40
(2009.03.16)
4234 사전 국조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법규국조 2008-0117
(2009.03.11)
4235 사전 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규법인2008-0078
(2009.03.10)
4236 사전 법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4237 사전 법인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51
(2009.03.09)
4238 사전 부가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시 과세 여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24
(2009.03.09)
4239 사전 부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법규부가 2009-0053
(2009.03.04)
4240 사전 부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 2009-0040
(2009.02.20)
4241 사전 부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31
(2009.02.20)
4242 사전 법인
택시 콜센타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8-0104
(2009.02.18)
4243 사전 양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시 관계회사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할 수 없음.
법규재산2009-0018
(2009.02.17)
4244 사전 법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13
(2009.02.17)
4245 사전 소득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09-0025
(2009.02.11)
4246 사전 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법규소득2009-0020
(2009.02.11)
4247 사전 소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농특세 부과 여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법규소득2009-0007
(2009.01.31)
4248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12
(2009.01.30)
4249 사전 부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119
(2009.01.28)
4250 사전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유동화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종업원・당해 부동산관련 채무・건물관리 및 보험 등의 계약은 승계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08-0111
(2009.01.22)
4251 사전 증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120
(2009.01.15)
4252 사전 소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조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08-0114
(2009.01.12)
4253 사전 부가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8-0088
(2009.01.08)
4254 사전 부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4255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2009.01.07)
4256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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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4257 사전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87
(2008.12.31)
4258 사전 법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4259 사전 부가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85
(2008.12.31)
4260 사전 양도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 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법규양도2008-0091
(2008.12.26)
4261 사전 법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76
(2008.12.23)
4262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77
(2008.12.18)
4263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4264 사전 부가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34
(2008.12.18)
4265 사전 법인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52
(2008.12.08)
4266 사전 부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법규부가 2008-0048
(2008.11.28)
4267 사전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39
(2008.11.26)
4268 사전 부가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426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4270 사전 부가
충전카드 충전번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법규부가2008-0019
(2008.11.20)
4271 사전 법인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28
(2008.11.20)
4272 사전 법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4273 사전 부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4274 사전 부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31
(2008.11.20)
4275 사전 소득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 2008-0044
(2008.11.17)
4276 사전 부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09
(2008.11.13)
4277 사전 부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법규부가2008-0008
(2008.11.13)
4278 사전 부가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법규부가 2008-0011
(2008.11.10)
4279 사전 부가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8-0010
(2008.11.10)
4280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4281 사전 법인
학교법인 사업부서간 내부거래시 손익 인식 여부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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