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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0908 [법규과-110] (2023.01.13)
20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1040 [법규과-77] (2023.01.11)
203	사전	조특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648 [법규과-85] (2023.01.11)
204	사전	조특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소득-0419 [법규과-73] (2023.01.10)
205	사전	부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85 [법규과-49] (2023.01.09)
206	사전	법인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1068 [법규과-45] (2023.01.09)
207	사전	법인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1069 [법규과-44] (2023.01.09)
208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633 [법규과-58] (2023.01.09)
209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09 [법규과-10] (2023.01.02)
210	사전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303 [법규과-3760] (2022.12.30)
211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806 [법규과-3759] (2022.12.30)
212	사전	부가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6 [법규과-3748] (2022.12.29)
213	사전	양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881 [법규과-3730] (2022.12.28)
214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44 [법규과-3717] (2022.12.28)
215	사전	종부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65 [법규과-3724] (2022.12.28)
216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639 [법규과-3699] (2022.12.27)
217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177 [법규과-3698] (2022.12.27)
218	사전	부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등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부가-1184 [법규과-3705] (2022.12.27)
219	사전	상증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3 [법규과-3706] (2022.12.27)
220	사전	종부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사전-2022-법규재산-1216 [법규과-3707] (2022.12.27)
221	사전	부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80 [법규과-3676] (2022.12.23)
222	사전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사전-2021-법규재산-1309 [법규과-3674] (2022.12.22)
223	사전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실시하는 토지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제외)	사전-2022-법규부가-0879 [법규과-3673] (2022.12.22)
224	사전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1176 [법규과-3659] (2022.12.21)
225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2022-법규부가-0556 [법규과-3601] (2022.12.15)
226	사전	법인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사전-2022-법규법인-1138 [법규과-3570] (2022.12.14)
22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 [] (2022.12.14)
228	사전	소득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669 [법규과-3586] (2022.12.14)
229	사전	법인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법인-1165 [법규과-3559] (2022.12.13)
230	사전	부가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20 [법규과-3545] (2022.12.08)
231	사전	증권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015 [법규과-3510] (2022.12.06)
232	사전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2 [법규과-3502] (2022.12.06)
23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7 [법규과-3505] (2022.12.06)
234	사전	소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18 [법규과-3486] (2022.12.05)
235	사전	증권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63 [법규과-3497] (2022.12.05)
236	사전	조특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1195 [법규과-3483] (2022.12.05)
237	사전	상증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19 [법규과-3443] (2022.12.02)
238	사전	양도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사전-2022-법규재산-0036 [법규과-3445] (2022.12.02)
239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394 [법규과-3452] (2022.12.02)
240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부가-1147 [법규과-3447] (2022.12.02)
241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04 [법규과-3444] (2022.12.02)
242	사전	소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018 [법규과-3435] (2022.12.01)
243	사전	법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49 [법규과-3432] (2022.11.30)
244	사전	상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17 [법규과-3427] (2022.11.30)
245	사전	부가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부가-0625 [법규과-3419] (2022.11.29)
246	사전	부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부가-1399 [법규과-3418] (2022.11.29)
247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59 [법규과-3398] (2022.11.28)
248	사전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0913 [법규과-3321] (2022.11.28)
249	사전	양도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80 [법규과-3397] (2022.11.28)
250	사전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1130 [법규과-3400] (2022.11.28)
251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4 [법규과-3399] (2022.11.28)
252	사전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사전-2021-법규재산-0823 [법규과-3388] (2022.11.25)
253	사전	법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94 [법규과-3361] (2022.11.22)
254	사전	양도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63 [법규과-3353] (2022.11.21)
255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재산-0980 [법규과-3333] (2022.11.18)
256	사전	국조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국조-1074 [법규과-3332] (2022.11.17)
257	사전	법인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78 [법규과-3321] (2022.11.16)
258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사전-2021-법규재산-0487 [법규과-3318] (2022.11.16)
259	사전	부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53 [법규과-3296] (2022.11.15)
260	사전	부가	사업자가 도로개설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부가-0970 [법규과-3303] (2022.11.15)
261	사전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74 [법규과-3266] (2022.11.10)
262	사전	조특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59 [법규과-3263] (2022.11.10)
263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95 [법규과-3228] (2022.11.09)
264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37 [법규과-3230] (2022.11.09)
265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525 [법규과-3235] (2022.11.09)
266	사전	법인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1146 [법규과-499] (2022.11.09)
267	사전	조특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0869 [법규과-3233] (2022.11.09)
268	사전	부가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51 [법규과-3215] (2022.11.08)
269	사전	부가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협약사업 관리업무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 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에서 공사가 사업 관련 현물을 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92 [법규과-3216] (2022.11.08)
270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108 [법규과-3218] (2022.11.08)
271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04 [법규과-3211] (2022.11.08)
272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094 [법규과-3212] (2022.11.08)
273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2-법규재산-0638 [법규과-3225] (2022.11.08)
274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67 [법규과-3224] (2022.11.08)
275	사전	부가	곡물 및 곡물가공식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1036 [법규과-3213] (2022.11.07)
276	사전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법인-1038 [법규과-3200] (2022.11.07)
27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5 [법규과-3172] (2022.11.03)
278	사전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29 [법규과-3158] (2022.11.02)
279	사전	상증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48②(2)의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79 [법규과-3141] (2022.11.01)
280	사전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232 [법규과-3119] (2022.10.31)
281	사전	법인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086 [법규과-3136] (2022.10.31)
282	사전	양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38 [법규과-3122] (2022.10.31)
283	사전	양도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62 [법규과-3105] (2022.10.28)
284	사전	부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650 [법규과-3108] (2022.10.28)
285	사전	양도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6 [법규과-3067] (2022.10.26)
286	사전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514 [법규과-3058] (2022.10.25)
287	사전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사전-2022-법규법인-0408 [법규과-3063] (2022.10.25)
288	사전	상증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961 [법규과-3069] (2022.10.25)
289	사전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40 [법규과-3046] (2022.10.24)
290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기부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등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83 [법규과-3045] (2022.10.24)
291	사전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2022.10.20)
292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218 [법규과-3009] (2022.10.20)
293	사전	상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1315 [법규과-2992] (2022.10.19)
294	사전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962 [법규과-2996] (2022.10.19)
295	사전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318 [법규과-2974] (2022.10.18)
296	사전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719 [법규과-2922] (2022.10.12)
297	사전	조특	일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819 [법규과-2918] (2022.10.12)
298	사전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81 [법규과-2826] (2022.10.06)
299	사전	부가	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36 [법규과-2816] (2022.10.04)
300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사전-2021-법규재산-1800 [법규과-2815]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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