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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사전	법인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법령해석과-637] (2021.02.25)
1002	사전	소득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법령해석과-639] (2021.02.24)
1003	사전	법인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 [법령해석과-636] (2021.02.24)
1004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법령해석과-640] (2021.02.24)
1005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법령해석과-608] (2021.02.23)
1006	사전	부가	종중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법령해석과-609] (2021.02.23)
1007	사전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6 [법령해석과-568] (2021.02.19)
1008	사전	부가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564] (2021.02.19)
1009	사전	조특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특법§30①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560] (2021.02.18)
1010	사전	법인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 [법령해석과-543] (2021.02.17)
1011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4 [법령해석과-526] (2021.02.15)
1012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525] (2021.02.15)
1013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491] (2021.02.09)
1014	사전	법인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법령해석과-490] (2021.02.09)
1015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424] (2021.02.04)
1016	사전	부가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등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법령해석과-448] (2021.02.04)
1017	사전	부가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방공사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법령해석과-425] (2021.02.03)
1018	사전	부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1 [법령해석과-394] (2021.02.02)
1019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3 [법령해석과-379] (2021.02.01)
1020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법령해석과-382] (2021.02.01)
1021	사전	양도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88] (2021.02.01)
1022	사전	교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04 [법령해석과-349] (2021.01.29)
1023	사전	소득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법령해석과-309] (2021.01.28)
1024	사전	부가	인쇄복권 판매를 위한 시스템의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판매인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 [법령해석과-322] (2021.01.28)
1025	사전	법인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 [법령해석과-327] (2021.01.28)
1026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법령해석과-231] (2021.01.22)
1027	사전	부가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232] (2021.01.22)
1028	사전	조특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법령해석과-225] (2021.01.22)
1029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법령해석과-211] (2021.01.22)
1030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210] (2021.01.22)
103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 [법령해석과-214] (2021.01.22)
1032	사전	부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 [법령해석과-2671] (2021.01.22)
1033	사전	부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법령해석과-238] (2021.01.22)
103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 (2021.01.20)
1035	사전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법령해석과-183] (2021.01.19)
1036	사전	부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법령해석과-173] (2021.01.18)
1037	사전	법인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법령해석과-146] (2021.01.15)
1038	사전	양도	거주자 출국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2 [법령해석과-150] (2021.01.15)
1039	사전	부가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법령해석과-114] (2021.01.14)
1040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1041	사전	인지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법령해석과-24] (2021.01.06)
1042	사전	부가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 (2021.01.06)
104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시적 2주택(A·C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법령해석과-29] (2021.01.06)
1044	사전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법령해석과-3] (2021.01.04)
1045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법령해석과-4362] (2020.12.31)
1046	사전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법령해석과-4369] (2020.12.31)
1047	사전	양도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 [법령해석과-4352] (2020.12.30)
1048	사전	양도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법령해석과-4354] (2020.12.30)
1049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 [법령해석과-4322] (2020.12.30)
105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1051	사전	양도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 [법령해석과-4317] (2020.12.29)
1052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75 [법령해석과-4316] (2020.12.29)
1053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 [법령해석과-1000] (2020.12.29)
1054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 [법령해석과-4330] (2020.12.29)
105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법령해석과-4310] (2020.12.29)
1056	사전	조특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조특법§69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법령해석과-4309] (2020.12.29)
105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법령해석과-4308] (2020.12.29)
1058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법령해석과-4321] (2020.12.29)
1059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법령해석과-4269] (2020.12.28)
106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법령해석과-4272] (2020.12.28)
1061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1062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법령해석과-4286] (2020.12.28)
1063	사전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법령해석과-4257] (2020.12.24)
1064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법령해석과-4261] (2020.12.24)
1065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98 [법령해석과-4220] (2020.12.23)
1066	사전	양도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법령해석과-4221] (2020.12.23)
1067	사전	소득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법령해석과-4217] (2020.12.23)
1068	사전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법령해석과-4192] (2020.12.21)
1069	사전	법인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법령해석과-4202] (2020.12.21)
1070	사전	법인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법령해석과-4201] (2020.12.21)
1071	사전	소득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 [법령해석과-4188] (2020.12.18)
1072	사전	부가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법령해석과-4187] (2020.12.18)
1073	사전	법인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 [법령해석과-4184] (2020.12.18)
1074	사전	법인	자문용역대가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 [법령해석과-4185] (2020.12.18)
1075	사전	조특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법령해석과-4165] (2020.12.17)
1076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4166] (2020.12.17)
1077	사전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법령해석과-4146] (2020.12.17)
1078	사전	상증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법령해석과-4168] (2020.12.17)
1079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 [법령해석과-4151] (2020.12.16)
1080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 [법령해석과-4150] (2020.12.16)
1081	사전	양도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법령해석과-4148] (2020.12.16)
1082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법령해석과-4158] (2020.12.16)
1083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법령해석과-4149] (2020.12.16)
1084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1085	사전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2020.12.14)
1086	사전	소득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법령해석과-4097] (2020.12.14)
1087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법령해석과-4089] (2020.12.14)
108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4 [법령해석과-4101] (2020.12.14)
1089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44 [법령해석과-4087] (2020.12.14)
1090	사전	법인	회계상 유형자산으로서 범용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예비부품에 대해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 [법령해석과-4115] (2020.12.14)
1091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법령해석과-4118] (2020.12.14)
1092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1093	사전	양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7 [법령해석과-4073] (2020.12.10)
1094	사전	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법령해석과-4066] (2020.12.10)
1095	사전	소득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법령해석과-4035] (2020.12.09)
1096	사전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2020.12.09)
109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4033] (2020.12.08)
1098	사전	상증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법령해석과-4032] (2020.12.08)
1099	사전	조특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 하여야 하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 [법령해석과-4020] (2020.12.08)
1100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법령해석과-4019]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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