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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법령해석과-1873]
(2021.05.28)
902 사전 양도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법령해석과-1872]
(2021.05.27)
903 사전 법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829]
(2021.05.25)
904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법령해석과-1846]
(2021.05.25)
905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828]
(2021.05.25)
906 사전 소득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법령해석과-1782]
(2021.05.20)
907 사전 조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법령해석과-1784]
(2021.05.20)
908 사전 부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
[법령해석과-1788]
(2021.05.20)
909 사전 양도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6
[법령해석과-1771]
(2021.05.20)
910 사전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1762]
(2021.05.18)
911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법령해석과-1758]
(2021.05.18)
912 사전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법령해석과-1757]
(2021.05.18)
913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법령해석과-1744]
(2021.05.17)
914 사전 소득
계산서 발급의무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법령해석과-1722]
(2021.05.14)
915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법령해석과-1694]
(2021.05.13)
916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96
[법령해석과-1693]
(2021.05.13)
917 사전 부가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법령해석과-1697]
(2021.05.13)
918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1724]
(2021.05.13)
919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1695]
(2021.05.13)
920 사전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
[법령해석과-1708]
(2021.05.13)
921 사전 소득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법령해석과-1643]
(2021.05.11)
922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2021.05.11)
923 사전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법령해석과-1671]
(2021.05.11)
924 사전 부가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
[법령해석과-1661]
(2021.05.11)
925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1670]
(2021.05.11)
926 사전 부가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
[법령해석과-1591]
(2021.05.06)
927 사전 양도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법령해석과-1573]
(2021.05.04)
928 사전 양도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법령해석과-1578]
(2021.05.04)
929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
(2021.04.29)
930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법령해석과-1472]
(2021.04.29)
931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법령해석과-1513]
(2021.04.29)
932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8
[법령해석과-1512]
(2021.04.29)
933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합병시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등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74
[법령해석과-1539]
(2021.04.29)
934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법령해석과-1474]
(2021.04.29)
935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3
[법령해석과-1473]
(2021.04.29)
936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5
[법령해석과-1498]
(2021.04.29)
937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6
[법령해석과-1497]
(2021.04.29)
938 사전 조특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법령해석과-1464]
(2021.04.26)
939 사전 인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
[법령해석과-1445]
(2021.04.23)
940 사전 법인
상법 개정 전에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8
[법령해석과-1448]
(2021.04.23)
941 사전 부가
전기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법령해석과-1444]
(2021.04.23)
942 사전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1431]
(2021.04.21)
943 사전 소득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법령해석과-1393]
(2021.04.19)
944 사전 소득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 조특법§96의3②에 따른 세액공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법령해석과-1392]
(2021.04.19)
945 사전 부가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1391]
(2021.04.19)
946 사전 조특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법령해석과-1374]
(2021.04.16)
947 사전 법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58
[법령해석과-1345]
(2021.04.14)
948 사전 국기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
[법령해석과-1348]
(2021.04.14)
949 사전 양도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법령해석과-1306]
(2021.04.12)
950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법령해석과-1278]
(2021.04.09)
951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
[법령해석과-1277]
(2021.04.09)
952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법령해석과-1274]
(2021.04.09)
953 사전 법인
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1275]
(2021.04.09)
954 사전 부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법령해석과-1276]
(2021.04.09)
955 사전 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1261]
(2021.04.08)
956 사전 조특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법령해석과-1233]
(2021.04.07)
957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958 사전 양도
이축권 양도시 소득구분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법령해석과-1217]
(2021.04.05)
959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법령해석과-1205]
(2021.04.05)
960 사전 법인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법령해석과-1159]
(2021.04.01)
961 사전 부가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법령해석과-1166]
(2021.04.01)
96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법령해석과-1139]
(2021.03.31)
963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2
[법령해석과-1140]
(2021.03.31)
964 사전 법인
연료비조정요금의 손익귀속시기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1147]
(2021.03.31)
965 사전 법인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1138]
(2021.03.31)
966 사전 조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9
[법령해석과-1096]
(2021.03.30)
967 사전 양도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법령해석과-1090]
(2021.03.30)
968 사전 소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법령해석과-1092]
(2021.03.30)
969 사전 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법령해석과-1099]
(2021.03.30)
970 사전 조특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
[법령해석과-1072]
(2021.03.29)
971 사전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법령해석과-1077]
(2021.03.29)
972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
[법령해석과-1055]
(2021.03.26)
973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법령해석과-1029]
(2021.03.25)
974 사전 법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법령해석과-989]
(2021.03.23)
975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법령해석과-977]
(2021.03.22)
976 사전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928]
(2021.03.19)
977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978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901]
(2021.03.18)
979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
[법령해석과-902]
(2021.03.18)
980 사전 소득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법령해석과-930]
(2021.03.18)
98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법령해석과-927]
(2021.03.18)
982 사전 소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법령해석과-898]
(2021.03.17)
983 사전 법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법령해석과-900]
(2021.03.17)
984 사전 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897]
(2021.03.17)
985 사전 법인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법령해석과-899]
(2021.03.17)
986 사전 국조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법령해석과-871]
(2021.03.15)
987 사전 양도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840]
(2021.03.12)
988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783]
(2021.03.09)
989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법령해석과-784]
(2021.03.09)
990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금액 산정방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62
[법령해석과-807]
(2021.03.09)
991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021.03.09)
992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775]
(2021.03.08)
993 사전 소득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788]
(2021.03.08)
994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
[법령해석과-787]
(2021.03.08)
995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996 사전 법인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98
[법령해석과-786]
(2021.03.08)
997 사전 부가
수입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
[법령해석과-687]
(2021.03.02)
998 사전 양도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법령해석과-656]
(2021.02.26)
999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법령해석과-667]
(2021.02.26)
1000 사전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657]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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