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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61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자문 양도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183
(2011.09.06)
602 자문 법인
주된 사업부분 물적 분할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여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과-1178
(2011.09.05)
603 자문 부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846
(2011.06.29)
604 자문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754
(2011.06.15)
605 자문 부가
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법규과-601
(2011.05.17)
606 자문 소득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법규과-430
(2011.04.12)
607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법규과-287
(2011.03.16)
608 자문 소득
반환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
(2011.02.10)
609 자문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 등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상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93
(2011.01.28)
610 자문 상증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258
(2010.08.04)
611 자문 소득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660
(2010.04.20)
612 자문 소득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법규과-562
(2010.04.02)
613 자문 조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법규과-0136
(2010.01.27)
614 자문 법인
방과후 학교에 컴퓨터 등 기부채납시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이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사업을 위해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을 선 기증하고 일정기간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증하는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509
(2009.11.26)
615 자문 법인
예약매출 완료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금액 인식 방법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법규과-898
(2009.07.02)
616 자문 소득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3609
(2007.07.27)
617 자문 소득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분양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경우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2036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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