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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61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자문 소득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3017]
(2017.10.27)
302 자문 조특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365]
(2017.10.23)
303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947]
(2017.10.20)
304 자문 부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법령해석과-2902]
(2017.10.17)
305 자문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84]
(2017.10.17)
306 자문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2882]
(2017.10.16)
307 자문 양도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에 따른 자경기간의 통산 여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
[법령해석과-2839]
(2017.10.13)
308 자문 조특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785]
(2017.10.10)
309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법령해석과-2746]
(2017.09.28)
310 자문 법인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설치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의 감면 해당 여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
[법령해석과-2569]
(2017.09.13)
311 자문 양도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법령해석과-2522]
(2017.09.07)
312 자문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2449]
(2017.09.01)
313 자문 법인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법령해석과-2460]
(2017.08.31)
314 자문 양도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법령해석과-2437]
(2017.08.30)
315 자문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법령해석과-2429]
(2017.08.29)
316 자문 법인
합의서의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의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64
[법령해석과-2430]
(2017.08.29)
317 자문 부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법령해석과-2365]
(2017.08.22)
318 자문 국기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법령해석과-2309]
(2017.08.14)
319 자문 법인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2214]
(2017.07.28)
320 자문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당 여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법령해석과-2181]
(2017.07.27)
321 자문 부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법령해석과-2191]
(2017.07.27)
322 자문 부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법령해석과-1990]
(2017.07.11)
323 자문 법인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970]
(2017.07.07)
324 자문 소득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35]
(2017.06.29)
325 자문 양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822]
(2017.06.28)
326 자문 상증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법령해석과-1760]
(2017.06.26)
327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동일업종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1718]
(2017.06.21)
328 자문 조특
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환급 여부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1622]
(2017.06.14)
329 자문 부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법령해석과-284]
(2017.06.14)
330 자문 소득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1603]
(2017.06.12)
331 자문 법인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19]
(2017.05.29)
332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2017.05.25)
333 자문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370]
(2017.05.25)
334 자문 법인
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1381]
(2017.05.24)
335 자문 소득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매각대금 상당액에 추가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
[법령해석과-1364]
(2017.05.23)
336 자문 조특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1323]
(2017.05.22)
337 자문 법인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 시 감자가액의 평가 방법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법령해석과-1342]
(2017.05.22)
338 자문 국조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의 의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법령해석과-1302]
(2017.05.18)
339 자문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법령해석과-1279]
(2017.05.16)
340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1186]
(2017.05.02)
341 자문 법인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선택 시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자본화 제외 가능한지 여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
[법령해석과-1140]
(2017.04.25)
342 자문 소득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법령해석과-1000]
(2017.04.17)
343 자문 법인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1021]
(2017.04.14)
344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법령해석과-963]
(2017.04.10)
345 자문 국기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9]
(2017.03.27)
346 자문 국기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법령해석과-807]
(2017.03.27)
347 자문 부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662]
(2017.03.09)
348 자문 소득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법령해석과-582]
(2017.02.28)
349 자문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37
[법령해석과-462]
(2017.02.20)
350 자문 소득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여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470]
(2017.02.20)
351 자문 소득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
[법령해석과-438]
(2017.02.16)
352 자문 소득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02.10)
353 자문 양도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
[법령해석과-362]
(2017.02.06)
354 자문 양도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법령해석과-251]
(2017.01.20)
355 자문 상증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법령해석과-250]
(2017.01.20)
356 자문 부가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법령해석과-199]
(2017.01.17)
357 자문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법령해석과-188]
(2017.01.16)
358 자문 부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법령해석과-180]
(2017.01.13)
359 자문 부가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
[법령해석과-4276]
(2016.12.28)
360 자문 부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법령해석과-4253]
(2016.12.27)
361 자문 조특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4140]
(2016.12.21)
362 자문 부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법령해석과-4100]
(2016.12.15)
363 자문 소득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
[법령해석과-3686]
(2016.11.15)
364 자문 국기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법령해석과-3522]
(2016.11.03)
365 자문 양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⑧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법령해석과-]
(2016.11.02)
366 자문 국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3
[법령해석과-3388]
(2016.10.25)
367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3376]
(2016.10.25)
368 자문 국기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에서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
[법령해석과-3391]
(2016.10.25)
369 자문 조특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법령해석과-3275]
(2016.10.14)
370 자문 법인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법령해석과-3200]
(2016.10.11)
371 자문 국조
외국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시점 이후에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여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법령해석과-3090]
(2016.09.30)
372 자문 상증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092]
(2016.09.30)
373 자문 부가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법령해석과-3019]
(2016.09.23)
374 자문 법인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법령해석과-2992]
(2016.09.21)
375 자문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법령해석과-2974]
(2016.09.19)
376 자문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2936]
(2016.09.13)
377 자문 상증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681]
(2016.08.19)
378 자문 부가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법령해석과-2598]
(2016.08.11)
379 자문 양도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법령해석과-2505]
(2016.07.29)
380 자문 국기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법령해석과-2433]
(2016.07.26)
381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
[법령해석과-2327]
(2016.07.15)
382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법령해석과-2329]
(2016.07.15)
383 자문 법인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239]
(2016.07.08)
384 자문 원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2
(2016.07.07)
385 자문 원천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법령해석과-2215]
(2016.07.07)
386 자문 법인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
[법령해석과-2156]
(2016.07.04)
387 자문 양도
공익 사업용 토지의 보상방법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법령해석과-2113]
(2016.06.29)
388 자문 법인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여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2089]
(2016.06.27)
389 자문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1987]
(2016.06.17)
390 자문 소득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
[법령해석과-1973]
(2016.06.17)
391 자문 양도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법령해석과-1921]
(2016.06.14)
392 자문 부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
[법령해석과-1830]
(2016.06.03)
393 자문 원천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47]
(2016.06.03)
394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법령해석과-1691]
(2016.05.24)
395 자문 국기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법령해석과-1646]
(2016.05.20)
396 자문 부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1561]
(2016.05.13)
397 자문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
[법령해석과-1534]
(2016.05.11)
398 자문 조특
@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해당 여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
[법령해석과-1507]
(2016.05.10)
399 자문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
[법령해석과-1511]
(2016.05.10)
400 자문 조특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475]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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