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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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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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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자문	양도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0756] (2019.03.28)
302	자문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법령해석과-718] (2019.03.25)
303	자문	양도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 [법령해석과-670] (2019.03.19)
304	자문	부가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610] (2019.03.12)
305	자문	국조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법령해석과-574] (2019.03.08)
306	자문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를 적용 받는 과세연도임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 [법령해석과-584] (2019.03.08)
307	자문	법인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 [법령해석과-359(2019.2.15)] (2019.02.15)
308	자문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법령해석과-341] (2019.02.15)
309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295] (2019.02.08)
310	자문	조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법령해석과-174] (2019.01.25)
311	자문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법령해석과-113] (2019.01.17)
312	자문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61] (2019.01.11)
313	자문	양도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이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3367] (2018.12.26)
314	자문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대상 아님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3229] (2018.12.11)
315	자문	조특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법령해석과-2992] (2018.11.14)
316	자문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2913] (2018.11.04)
317	자문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법령해석과-0000] (2018.10.26)
318	자문	소득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법령해석과-2821] (2018.10.25)
319	자문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06 [법령해석과-2801] (2018.10.23)
320	자문	법인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35 [법령해석과-2800] (2018.10.23)
321	자문	양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기준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법령해석과-2784] (2018.10.22)
322	자문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12 [법령해석과-2611] (2018.10.01)
323	자문	부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법령해석과-2483] (2018.09.10)
324	자문	조특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 영위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2413] (2018.09.03)
325	자문	소득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 [법령해석과-2402] (2018.08.30)
326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 [법령해석과-2312] (2018.08.23)
327	자문	상증	상증법 제41의5의 과세요건중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지 판단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법령해석과-2272] (2018.08.17)
328	자문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 [법령해석과-2270] (2018.08.16)
329	자문	부가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66 [법령해석과-2144] (2018.07.27)
330	자문	원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2091] (2018.07.20)
331	자문	소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법령해석과-1969] (2018.07.06)
332	자문	법인	국가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수령한 출연금의 익금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0 [법령해석과-1876] (2018.07.02)
333	자문	법인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장외 거래 시 시가 적용 방법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 [법령해석과-1883] (2018.07.02)
334	자문	소득	전원개발촉진법상 규정된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901] (2018.07.02)
335	자문	원천	용역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판단방법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 [법령해석과-1826] (2018.06.29)
336	자문	부가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법령해석과-1795] (2018.06.27)
337	자문	양도	유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 [법령해석과-1768] (2018.06.26)
338	자문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증법§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법령해석과-1767] (2018.06.25)
339	자문	양도	동일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 적용 시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의 의미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98 [법령해석과-1715] (2018.06.21)
340	자문	법인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1624] (2018.06.15)
341	자문	상증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 [법령해석과-0000] (2018.06.11)
342	자문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302 [법령해석과-1562] (2018.06.11)
343	자문	조특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법령해석과-1494] (2018.06.01)
344	자문	법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법령해석과-1474] (2018.05.30)
345	자문	양도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 [법령해석과-1478] (2018.05.30)
346	자문	양도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법령해석과-1461] (2018.05.29)
347	자문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법령해석과-1442] (2018.05.29)
348	자문	부가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법령해석과-1401] (2018.05.24)
349	자문	부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 [법령해석과-1343] (2018.05.17)
350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 처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 [법령해석과-1336] (2018.05.15)
351	자문	국조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자문대상자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ㆍ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 이를 자문대상자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중국에서의 납부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 [법령해석과-1338] (2018.05.15)
352	자문	법인	특허권를 시가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균등액면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법령해석과-1218] (2018.05.03)
353	자문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과-1205] (2018.05.02)
354	자문	상증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5 [법령해석과-000] (2018.04.30)
355	자문	법인	이차보전금 수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 [법령해석과-1136] (2018.04.27)
356	자문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법령해석과-1148] (2018.04.27)
357	자문	조특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법령해석과-1120] (2018.04.26)
358	자문	법인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 [법령해석과-1091] (2018.04.25)
359	자문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1094] (2018.04.25)
360	자문	국기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 [법령해석과-1096] (2018.04.24)
361	자문	부가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법령해석과-1085] (2018.04.24)
362	자문	법인	도서벽지 전력공급 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 [법령해석과-1037] (2018.04.18)
363	자문	국기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 [법령해석과-979] (2018.04.16)
364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973] (2018.04.12)
365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 [법령해석과-964] (2018.04.10)
366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962] (2018.04.10)
367	자문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9 [법령해석과-963] (2018.04.10)
368	자문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912] (2018.04.06)
369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839] (2018.03.30)
370	자문	소득	노조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법령해석과-760] (2018.03.22)
371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 [법령해석과-704] (2018.03.16)
372	자문	부가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법령해석과-589] (2018.03.07)
373	자문	상증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2018.03.06)
374	자문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 [법령해석과-539] (2018.02.28)
375	자문	국기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 [법령해석과-3119] (2018.02.28)
376	자문	부가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 [법령해석과-491] (2018.02.23)
377	자문	부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법령해석과-0000] (2018.02.21)
378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법령해석과-439] (2018.02.14)
379	자문	부가	개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 [법령해석과-412] (2018.02.12)
380	자문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법령해석과-339] (2018.02.05)
381	자문	국징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의 효력 범위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에까지 미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법령해석과-286] (2018.01.30)
382	자문	부가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 [법령해석과-102] (2018.01.12)
383	자문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 [법령해석과-44] (2018.01.09)
384	자문	원천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385	자문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단순추계 적용여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3274] (2017.11.17)
386	자문	상증	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법령해석과-3288] (2017.11.15)
387	자문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 [법령해석과-3224] (2017.11.10)
388	자문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법령해석과-3223] (2017.11.10)
389	자문	부가	타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70 [법령해석과-3222] (2017.11.09)
390	자문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법령해석과-3230] (2017.11.09)
391	자문	부가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3170] (2017.11.03)
392	자문	조특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재산 판단 방법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127] (2017.10.31)
393	자문	국기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법령해석과-3119] (2017.10.30)
394	자문	소득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3017] (2017.10.27)
395	자문	조특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365] (2017.10.23)
396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947] (2017.10.20)
397	자문	부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법령해석과-2902] (2017.10.17)
398	자문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84] (2017.10.17)
399	자문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2882] (2017.10.16)
400	자문	양도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에 따른 자경기간의 통산 여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 [법령해석과-2839]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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