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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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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7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자문	조특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 [법령해석과-3578] (2021.10.15)
102	자문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법령해석과-3589] (2021.10.15)
103	자문	상증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 [법령해석과-0000] (2021.10.14)
104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법령해석과-3527] (2021.10.12)
105	자문	부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82 [법령해석과-3505] (2021.10.08)
106	자문	상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3435] (2021.10.01)
107	자문	법인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3344] (2021.09.28)
108	자문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3343] (2021.09.28)
109	자문	소득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8)
110	자문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3259] (2021.09.17)
111	자문	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초과지원금의 손금 여부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3084] (2021.09.03)
112	자문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 [법령해석과-3095] (2021.09.03)
113	자문	상증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법령해석과-3037] (2021.08.31)
114	자문	부가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3033] (2021.08.31)
115	자문	국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법령해석과-3030] (2021.08.31)
116	자문	법인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 [법령해석과-2921] (2021.08.24)
117	자문	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 [법령해석과-2922] (2021.08.24)
118	자문	부가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법령해석과-2906] (2021.08.24)
119	자문	조특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2021.08.20)
120	자문	상증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26] (2021.08.18)
121	자문	부가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 [법령해석과-2733] (2021.08.06)
122	자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2703] (2021.08.05)
123	자문	소비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 [법령해석과-2600] (2021.07.26)
124	자문	소득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2582] (2021.07.23)
125	자문	부가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지된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초과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 [법령해석과-2497] (2021.07.16)
126	자문	소득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 [법령해석과-2500] (2021.07.16)
127	자문	부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 [법령해석과-2244] (2021.06.29)
128	자문	조특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법령해석과-2242] (2021.06.28)
129	자문	국조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 [법령해석과-2215] (2021.06.24)
130	자문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 [법령해석과-2201] (2021.06.23)
131	자문	부가	유상증자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법령해석과-2199] (2021.06.23)
132	자문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법령해석과-2184] (2021.06.23)
133	자문	부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2157] (2021.06.21)
134	자문	양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법령해석과-1947] (2021.06.02)
135	자문	부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법령해석과-1869] (2021.05.27)
136	자문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1 [법령해석과-1851] (2021.05.26)
137	자문	조특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순서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0 [법령해석과-1822] (2021.05.24)
138	자문	상증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426] (2021.04.22)
139	자문	법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 [법령해석과-1417] (2021.04.21)
140	자문	부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1418] (2021.04.21)
141	자문	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05 [법령해석과-1400] (2021.04.20)
142	자문	상증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 [법령해석과-1247] (2021.04.08)
143	자문	양도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법령해석과-1196] (2021.04.02)
144	자문	국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 [법령해석과-1169] (2021.04.01)
145	자문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1133] (2021.03.31)
146	자문	조특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1 [법령해석과-1134] (2021.03.31)
147	자문	소득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법령해석과-1091] (2021.03.30)
148	자문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법령해석과-948] (2021.03.19)
149	자문	조특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 [법령해석과-804] (2021.03.09)
150	자문	상증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805] (2021.03.09)
151	자문	부가	수입농약 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11 [법령해석과-794] (2021.03.08)
152	자문	부가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 [법령해석과-789] (2021.03.08)
153	자문	부가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 [법령해석과-735] (2021.03.04)
154	자문	소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 [법령해석과-488] (2021.02.22)
155	자문	국기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법령해석과-592] (2021.02.22)
156	자문	국조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법령해석과-516] (2021.02.10)
157	자문	부가	비염 치료목적의 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등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법령해석과-504] (2021.02.09)
158	자문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2021.02.05)
159	자문	소득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 [법령해석과-488] (2021.02.05)
160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법령해석과-421] (2021.02.03)
161	자문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법령해석과-405] (2021.02.02)
162	자문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법령해석과-341] (2021.01.29)
163	자문	조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294] (2021.01.27)
164	자문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간 양도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법령해석과-289] (2021.01.27)
165	자문	소득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255] (2021.01.25)
166	자문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 (2021.01.25)
167	자문	부가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 [법령해석과-172] (2021.01.18)
168	자문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8 [법령해석과-149] (2021.01.15)
169	자문	국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법령해석과-153] (2021.01.14)
170	자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제2호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4147] (2020.12.16)
171	자문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3 [법령해석과-4057] (2020.12.10)
172	자문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4043] (2020.12.09)
173	자문	조특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77➀(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4021] (2020.12.08)
174	자문	양도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30 [법령해석과-4014] (2020.12.07)
175	자문	국기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법령해석과-3984] (2020.12.03)
176	자문	국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법령해석과-3952] (2020.12.01)
177	자문	조특	’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법령해석과-3909] (2020.11.30)
178	자문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3891] (2020.11.27)
179	자문	부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851] (2020.11.25)
180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3771] (2020.11.19)
181	자문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182	자문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3678] (2020.11.12)
183	자문	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법령해석과-3669] (2020.11.11)
184	자문	조특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3486] (2020.10.29)
185	자문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법령해석과-3496] (2020.10.29)
186	자문	조특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법령해석과-3419] (2020.10.26)
187	자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법령해석과-3362] (2020.10.21)
188	자문	국기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법령해석과-3157] (2020.09.28)
189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법령해석과-3103] (2020.09.25)
190	자문	조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법령해석과-3028] (2020.09.21)
191	자문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법령해석과-2898] (2020.09.08)
192	자문	부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법령해석과-2850] (2020.09.02)
193	자문	조특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8 [법령해석과-2828] (2020.09.01)
194	자문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2803] (2020.08.31)
195	자문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 [법령해석과-2669] (2020.08.21)
196	자문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482] (2020.08.03)
197	자문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법령해석과-2373] (2020.07.29)
198	자문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법령해석과-2349] (2020.07.24)
199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법령해석과-2286] (2020.07.20)
200	자문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법령해석과-2254]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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