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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양도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5419 [부동산납세과-1031] (2022.04.22)
802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07 [부동산납세과-1050] (2022.04.22)
803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9 [법인세과-659] (2022.04.22)
80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2022.04.22)
805	질의	법인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55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2022.04.22)
806	질의	종부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부동산-4199 [부동산납세과-1047] (2022.04.22)
807	질의	종부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19-부동산-3769 [부동산납세과-1045] (2022.04.22)
808	질의	종부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있는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798 [부동산납세과-1048] (2022.04.22)
809	질의	종부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19-부동산-3669 [부동산납세과-1046] (2022.04.22)
810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811	질의	양도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235 [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812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303 [법규과-1290] (2022.04.21)
813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12 [법규과-1266] (2022.04.21)
81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7079 [법인세과-646] (2022.04.21)
815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816	질의	조특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2022.04.21)
817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572 [부동산납세과-1014] (2022.04.21)
818	질의	양도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2022.04.19)
819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75 [부동산납세과-972] (2022.04.19)
82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57 [부동산납세과-962] (2022.04.19)
821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315 [자본거래관리과-220] (2022.04.19)
822	질의	양도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312 [법규과-1243] (2022.04.19)
823	질의	상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019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2022.04.19)
824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서면-2021-징세-7528 [징세과-1335] (2022.04.19)
825	질의	국기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징세-1127 [징세과-1334] (2022.04.19)
82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서면-2022-징세-1349 [징세과-1333] (2022.04.19)
82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서면-2020-징세-5739 [징세과-1336] (2022.04.19)
82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법§45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상증령§34의3⑯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662 [법규과-1244] (2022.04.19)
829	질의	양도	시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6857 [부동산납세과-946] (2022.04.18)
830	질의	양도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령§155④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265 [부동산납세과-948] (2022.04.18)
83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733 [부동산납세과-945] (2022.04.18)
832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9 [자본거래관리과-218] (2022.04.18)
833	질의	양도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048 [부동산납세과-947] (2022.04.18)
834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03 [부동산납세과-956] (2022.04.18)
83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2-부동산-1677 [부동산납세과-926] (2022.04.15)
836	질의	양도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228 [법규과-1205] (2022.04.15)
837	질의	국조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2022.04.15)
838	질의	법인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026 [법인세과-605] (2022.04.15)
839	질의	양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04.14)
840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의 소득령§155㉒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609 [법규과-1204] (2022.04.14)
841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907] (2022.04.14)
842	질의	국조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규국조-4229 [법규과-1206] (2022.04.14)
84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2022.04.14)
844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726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022.04.14)
845	질의	종부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894] (2022.04.14)
846	질의	종부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서면-2020-부동산-3756 [부동산납세과-893] (2022.04.14)
847	질의	양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규재산-8218 [법규과-1181] (2022.04.13)
848	질의	종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115 [법규과-1183] (2022.04.13)
849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국조-3584 [법규과-1180] (2022.04.13)
850	질의	법인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3 [법인세과-593] (2022.04.13)
851	질의	종부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판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이 공시가격이 됨	서면-2020-부동산-5030 [부동산납세과-875] (2022.04.13)
852	질의	소득	소득규칙§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2864 [법규과-1166] (2022.04.12)
853	질의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381 [법규과-1155] (2022.04.12)
854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과 취득시기가 동일한 주식 일부 양도 시, 양도순서 판단방법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234 [법규과-1154] (2022.04.11)
85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5317 [법규과-1143] (2022.04.08)
856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263 [법규과-1131] (2022.04.08)
857	질의	법인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서면-2021-법인-5786 [법인세과-562] (2022.04.08)
858	질의	법인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355 [법규과-1138] (2022.04.07)
85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60 [부동산납세과-797] (2022.04.07)
860	질의	양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3331 [부동산납세과-801] (2022.04.07)
861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0022 [법규과-1137] (2022.04.07)
862	질의	양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634 [부동산납세과-747] (2022.04.06)
863	질의	조특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828 [부동산납세과-745] (2022.04.06)
86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77 [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865	질의	양도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375 [부동산납세과-748] (2022.04.06)
866	질의	부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959 [법규과-1107] (2022.04.06)
867	질의	양도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298 [부동산납세과-783] (2022.04.06)
86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7423 [부동산납세과-728] (2022.04.05)
869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386 [부동산납세과-721] (2022.04.04)
870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86 [부동산납세과-720] (2022.04.04)
871	질의	조특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 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04.04)
87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2021-부동산-4644 [부동산납세과-722] (2022.04.04)
87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 (2022.04.01)
87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	서면-2022-법인-1052 [법인세과-504] (2022.04.01)
875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269 [부동산납세과-694] (2022.04.01)
876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182 [부동산납세과-695] (2022.04.01)
877	질의	종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5152 [부동산납세과-696] (2022.04.01)
878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24 [부동산납세과-693] (2022.04.01)
879	질의	상증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5942 [법규과-1077] (2022.03.31)
880	질의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기본-8137 [법규과-1076] (2022.03.31)
881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37 [법규과-1051] (2022.03.30)
88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182 [부동산납세과-683] (2022.03.30)
88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2022.03.30)
884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2022.03.30)
885	질의	부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231 [법규과-1053] (2022.03.30)
88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4966 [부동산납세과-682] (2022.03.30)
887	질의	법인	주택신축 판매업 내국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서면-2021-법인-7070 [법인세과-488] (2022.03.30)
888	질의	국기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03.30)
889	질의	국기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 (2022.03.30)
89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140 [법규과-999] (2022.03.29)
891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431 [부동산납세과-686] (2022.03.29)
892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서면-2020-법규재산-3735 [법규과-1001] (2022.03.29)
893	질의	조특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서면-2021-법인-8109 [법인세과-479] (2022.03.29)
894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0 [법인세과-477] (2022.03.29)
89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2022.03.28)
896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5968 [자본거래관리과-163] (2022.03.28)
89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249 [자본거래관리과-168] (2022.03.28)
89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644 [자본거래관리과-167] (2022.03.28)
89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304 [자본거래관리과-164] (2022.03.28)
900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807 [법규과-959]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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