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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양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60 [법규과-3681] (2022.12.23)
702	질의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 [] (2022.12.23)
703	질의	상증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규재산-2982 [법규과-3672] (2022.12.22)
70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과세) 후 신규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경과	서면-2020-법규재산-1363 [법규과-3668] (2022.12.22)
705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 (2022.12.22)
706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201 [법규과-3669] (2022.12.22)
707	질의	양도	기존 대토 농지에서 4년 미만 자경한 상태로 해당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특법§70 적용여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서면-2021-법규재산-5248 [법규과-3670] (2022.12.22)
708	질의	인지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5001 [소비세과-944] (2022.12.22)
709	질의	인지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5002 [소비세과-943] (2022.12.22)
710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066 [법규과-3671] (2022.12.22)
71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754 [법인세과-1907] (2022.12.22)
712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 (2022.12.21)
713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 (2022.12.21)
714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35 [법규과-3662] (2022.12.21)
715	질의	양도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1469 [법규과-3664] (2022.12.21)
716	질의	소득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0011 [법규과-3652] (2022.12.21)
717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1587 [법규과-3665] (2022.12.21)
71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057 [부동산납세과-3871] (2022.12.21)
719	질의	양도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 여부 등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2 [] (2022.12.21)
720	질의	상증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 (2022.12.20)
721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서면-2022-부동산-2803 [부동산납세과-3848] (2022.12.20)
722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 (2022.12.20)
723	질의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 (2022.12.20)
724	질의	소득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서면-2022-전자세원-5172 [] (2022.12.20)
725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939 [부동산납세과-3844] (2022.12.20)
72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서면-2022-전자세원-2748 [] (2022.12.19)
727	질의	법인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서면-2022-법인-2585 [법인세과-1864] (2022.12.19)
728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25 [법인세과-1865] (2022.12.19)
729	질의	양도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2-부동산-2014 [부동산납세과-3807] (2022.12.16)
730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280 [부동산납세과-3787] (2022.12.15)
731	질의	법인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6710 [법규과-3608] (2022.12.15)
732	질의	양도	임대기간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071 [법규과-3602] (2022.12.15)
733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2905 [법규과-3602] (2022.12.15)
734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2334 [법규과-3588] (2022.12.14)
735	질의	양도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2241 [부동산납세과-3789] (2022.12.14)
736	질의	양도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699 [부동산납세과-2630] (2022.12.14)
737	질의	국기	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된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기본-2548 [법규과-3581] (2022.12.14)
738	질의	국조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방법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서면-2022-국제세원-3197 [국제조세담당관-1059] (2022.12.14)
739	질의	국조	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국제세원-6687 [국제조세담당관-1061] (2022.12.14)
740	질의	종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규재산-5400 [법규과-3592] (2022.12.14)
741	질의	양도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동 배당금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75 [법규과-3583] (2022.12.14)
742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개정된 종부법§8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4234 [부동산납세과-3736] (2022.12.13)
743	질의	양도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155① 적용 여부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0329 [부동산납세과-3755] (2022.12.13)
744	질의	양도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926 [부동산납세과-3754] (2022.12.13)
745	질의	양도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서면-2022-부동산-1656 [부동산납세과-3753] (2022.12.13)
746	질의	종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650 [부동산납세과-3740] (2022.12.13)
74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847 [법규과-3558] (2022.12.13)
748	질의	조특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서면-2022-법규재산-0154 [법규과-3565] (2022.12.13)
749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8156 [소득세과-1572] (2022.12.13)
750	질의	소득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4917 [] (2022.12.12)
751	질의	상증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46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 (2022.12.09)
752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40 [법규과-3546] (2022.12.08)
753	질의	소득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규소득-4592 [법규과-3519] (2022.12.07)
75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3529 [법규과-3534] (2022.12.07)
755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령§154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411 [법규과-3533] (2022.12.07)
756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1868 [부동산납세과-3682] (2022.12.06)
757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등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492 [부동산납세과-3684] (2022.12.06)
758	질의	양도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시 조특법 §97의3 적용 여부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7262 [부동산납세과-3681] (2022.12.06)
75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서면-2019-부동산-4508 [부동산납세과-3687] (2022.12.06)
760	질의	양도	최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후 거주주택을 양도 시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5744 [부동산납세과-3689] (2022.12.06)
761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1-부동산-0121 [부동산납세과-3683] (2022.12.06)
762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인-4712 [법인세과-1779] (2022.12.06)
763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1041 [법인세과-1782] (2022.12.06)
764	질의	법인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면-2022-법인-4417 [법인세과-1769] (2022.12.06)
765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 (2022.12.06)
766	질의	양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6738 [법규과-3498] (2022.12.05)
767	질의	국기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21 [징세과-4087] (2022.12.05)
768	질의	양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서면-2021-부동산-1107 [부동산납세과-3666] (2022.12.02)
76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756 [법규과-3456] (2022.12.02)
770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부칙§7➁(2)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169 [법규과-3446] (2022.12.02)
771	질의	양도	K-@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4232 [자본거래관리과-586] (2022.12.01)
772	질의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597 [법규과-3436] (2022.12.01)
773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08 [법인세과-1751] (2022.11.30)
774	질의	국기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서면-2021-징세-6703 [징세과-3965] (2022.11.28)
775	질의	국기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서면-2021-징세-6702 [징세과-3967] (2022.11.28)
776	질의	국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서면-2021-징세-6246 [징세과-3968] (2022.11.28)
777	질의	양도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57 [법규과-3389] (2022.11.25)
778	질의	상증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인-461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2022.11.24)
779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인-46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2022.11.24)
780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2846 [법규과-3373] (2022.11.23)
781	질의	양도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3399 [법규과-3367] (2022.11.23)
782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99 [법규과-3365] (2022.11.22)
783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 (2022.11.22)
78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501 [부동산납세과-3582] (2022.11.22)
785	질의	조특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305 [부동산납세과-3581] (2022.11.22)
786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2-법인-2981 [법인세과-1721] (2022.11.22)
787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72 [부동산납세과-3588] (2022.11.22)
788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143 [법규과-3366] (2022.11.22)
789	질의	조특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11.21)
790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서면-2021-법규재산-7714 [법규과-3351] (2022.11.21)
791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52 [법규과-3354] (2022.11.21)
792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973 [법인세과-1715] (2022.11.21)
79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시 비율 산정 방법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23 [법인세과-1711] (2022.11.21)
794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법규과-3341] (2022.11.18)
795	질의	부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11.18)
796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3269 [법규과-3329] (2022.11.17)
797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 (2022.11.17)
798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575 [법규과-3330] (2022.11.17)
799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 (2022.11.17)
800	질의	소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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