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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586 [법인세과-186] (2023.02.07)
602	질의	종부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359] (2023.02.06)
603	질의	종부	피상속인이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645 [부동산납세과-357] (2023.02.06)
604	질의	종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338 [부동산납세과-358] (2023.02.06)
605	질의	원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서면-2021-원천-5592 [원천세과-94] (2023.02.06)
606	질의	종부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021 [법규과-321] (2023.02.03)
607	질의	법인	M@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M@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2-법인-0347 [법인세과-177] (2023.02.03)
608	질의	양도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 (2023.02.02)
609	질의	종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3.02.02)
610	질의	양도	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2023.02.02)
611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670 [부동산납세과-301] (2023.02.02)
612	질의	양도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864 [부동산납세과-302] (2023.02.02)
613	질의	조특	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4769 [법규과-310] (2023.02.02)
614	질의	부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 (2023.02.02)
615	질의	양도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4077 [법규과-287] (2023.02.01)
616	질의	양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서면-2021-법규재산-0631 [법규과-289] (2023.02.01)
61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여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96 [법규과-288] (2023.02.01)
61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1999 [법규과-286] (2023.02.01)
619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867 [법규과-291] (2023.02.01)
620	질의	양도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별도세대의 세대원과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세대 기준으로 1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507 [법규과-279] (2023.01.31)
621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01.31)
622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962 [법규과-261] (2023.01.30)
623	질의	국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01.30)
624	질의	국조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01.30)
625	질의	양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 (2023.01.30)
62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 (2023.01.30)
627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서면-2022-법규국조-4316 [법규과-260] (2023.01.30)
628	질의	법인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가능한 주식인지 여부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13 [법인세과-139] (2023.01.30)
629	질의	부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 [] (2023.01.27)
630	질의	부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 (2023.01.27)
63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2 [부동산납세과-248] (2023.01.27)
632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 §156의2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089 [부동산납세과-246] (2023.01.27)
633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1 [법규과-244] (2023.01.26)
634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 (2023.01.26)
635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407 [법규과-236] (2023.01.26)
636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671 [법규과-216] (2023.01.25)
637	질의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2813 [부동산납세과-199] (2023.01.25)
638	질의	양도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860 [부동산납세과-198] (2023.01.25)
639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353 [법규과-213] (2023.01.25)
640	질의	조특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070 [법규과-214] (2023.01.25)
64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89 [부동산납세과-187] (2023.01.20)
642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법규과-216] (2023.01.20)
643	질의	국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 (2023.01.19)
644	질의	국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645	질의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 (2023.01.19)
646	질의	양도	종전주택, 농어촌주택, 분양권을 소유하다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156] (2023.01.19)
647	질의	국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적용 기준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 [] (2023.01.19)
648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 (2023.01.19)
649	질의	조특	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01.18)
650	질의	종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서면-2022-부동산-5559 [부동산납세과-138] (2023.01.17)
651	질의	양도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0127 [부동산납세과-140] (2023.01.17)
652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934 [부동산납세과-139] (2023.01.17)
653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 (2023.01.17)
654	질의	주세	주업종이 가구 도소매업인 사업장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소비-2117 [소비세과-40] (2023.01.17)
655	질의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3704 [부동산납세과-133] (2023.01.16)
656	질의	양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2023.01.13)
65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563 [법규과-106] (2023.01.12)
658	질의	양도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6289 [법규과-101] (2023.01.12)
659	질의	양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⑳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및 소득령§155⑳ 중첩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7243 [법규과-103] (2023.01.12)
660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국조-4572 [법규과-107] (2023.01.12)
661	질의	국기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2549 [법규과-99] (2023.01.12)
662	질의	조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159 [법규과-3652] (2023.01.11)
663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 적용방법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6 [법인세과-52] (2023.01.11)
664	질의	법인	연결자법인 추가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601 [법인세과-50] (2023.01.11)
665	질의	양도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서면-2021-법규재산-6890 [법규과-72] (2023.01.10)
666	질의	양도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 (2023.01.10)
667	질의	양도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판정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 (2023.01.09)
66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3.01.09)
669	질의	양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47 [부동산납세과-56] (2023.01.09)
670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4916 [소득자료관리과-3] (2023.01.05)
67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2 [법규과-35] (2023.01.05)
672	질의	소득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법규과-73] (2023.01.04)
673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 (2023.01.04)
67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333 [부동산납세과-3930] (2023.01.04)
67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세대가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0446 [법규과-18] (2023.01.03)
676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86 [법규과-9] (2023.01.02)
677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39 [] (2023.01.08)
678	질의	조특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서면-2022-법규법인-2972 [법규과-3764] (2022.12.30)
679	질의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서면-2022-법인-2191 [법인세과-1958] (2022.12.30)
680	질의	법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190 [법인세과-1959] (2022.12.30)
681	질의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서면-2022-법인-2193 [법인세과-1958] (2022.12.30)
682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2187 [법규과-3758] (2022.12.30)
683	질의	상증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688 [자본거래관리과-622] (2022.12.29)
68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934 [자본거래관리과-621] (2022.12.29)
685	질의	조특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인-4400 [법인세과-1954] (2022.12.29)
686	질의	양도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6245 [부동산납세과-3933] (2022.12.29)
687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4283 [법규과-3721] (2022.12.28)
688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6 [] (2022.12.28)
689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639 [법규과-3716] (2022.12.28)
690	질의	조특	잔금 청산일에 상가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1411 [법규과-3714] (2022.12.28)
691	질의	조특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2-법규재산-1025 [법규과-3704] (2022.12.27)
692	질의	양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 (2022.12.27)
693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국제세원-4793 [국제조세담당관-1102] (2022.12.27)
694	질의	국조	주식보유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면-2022-국제세원-3913 [국제조세담당관-1103] (2022.12.27)
695	질의	국조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21-국제세원-7928 [국제조세담당관-1104] (2022.12.27)
696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서면-2022-국제세원-2755 [국제조세담당관-1105] (2022.12.27)
697	질의	양도	4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33 [법규과-3691] (2022.12.26)
69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 (2022.12.23)
699	질의	상증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 (2022.12.23)
700	질의	조특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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