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908
[부동산납세과-2713]
(2022.09.14)
|
| 602 |
질의 |
소득 |
-
주택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 계산방법
-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소득-8146
[법규과-2561]
(2022.09.13)
|
| 603 |
질의 |
양도 |
-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자본거래-3177
[자본거래관리과-450]
(2022.09.08)
|
| 604 |
질의 |
종부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3260
[부동산납세과-2624]
(2022.09.08)
|
| 605 |
질의 |
양도 |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8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07)
|
| 606 |
질의 |
양도 |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
서면-2020-법규재산-2186
[법규과-2582]
(2022.09.07)
|
| 607 |
질의 |
양도 |
-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서면-2020-법규재산-1407
[법규과-2589]
(2022.09.07)
|
| 608 |
질의 |
양도 |
-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2022.09.07)
|
| 609 |
질의 |
상증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22-자본거래-3371
[자본거래관리과-444]
(2022.09.07)
|
| 610 |
질의 |
부가 |
-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09.07)
|
| 611 |
질의 |
부가 |
-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09.07)
|
| 612 |
질의 |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
서면-2022-법인-2595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022.09.07)
|
| 613 |
질의 |
상증 |
-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
서면-2021-법규재산-8421
[법규과-2583]
(2022.09.07)
|
| 614 |
질의 |
부가 |
-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규부가-7062
[법규과-2601]
(2022.09.07)
|
| 615 |
질의 |
소득 |
-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2-전자세원-3665
[]
(2022.09.07)
|
| 616 |
질의 |
부가 |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09.06)
|
| 617 |
질의 |
인지 |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부가-2093
[법규과-2558]
(2022.09.06)
|
| 618 |
질의 |
양도 |
-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21-부동산-8004
[부동산납세과-2651]
(2022.09.06)
|
| 619 |
질의 |
양도 |
-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
서면-2021-법규재산-3070
[법규과-2332]
(2022.09.06)
|
| 620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
서면-2021-법규재산-7946
[법규과-2565]
(2022.09.06)
|
| 621 |
질의 |
소득 |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법령해석과-2570]
(2022.09.05)
|
| 622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규재산-0287
[법규과-2525]
(2022.09.05)
|
| 623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
(2022.09.05)
|
| 624 |
질의 |
양도 |
-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자본거래-2757
[자본거래관리과-433]
(2022.08.31)
|
| 625 |
질의 |
법인 |
-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
(2022.08.31)
|
| 626 |
질의 |
양도 |
-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
| 627 |
질의 |
양도 |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
| 628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
-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2.08.31)
|
| 629 |
질의 |
양도 |
-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
(2022.08.31)
|
| 630 |
질의 |
양도 |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2.08.31)
|
| 631 |
질의 |
법인 |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
(2022.08.31)
|
| 632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
| 633 |
질의 |
상증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
|
| 634 |
질의 |
양도 |
-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
| 635 |
질의 |
양도 |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부동산-2534
[부동산납세과-2570]
(2022.08.30)
|
| 636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
(2022.08.30)
|
| 637 |
질의 |
법인 |
-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
(2022.08.29)
|
| 638 |
질의 |
소득 |
-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08.29)
|
| 639 |
질의 |
법인 |
-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
(2022.08.29)
|
| 640 |
질의 |
조특 |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
| 641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
서면-2021-부동산-8254
[부동산납세과-2561]
(2022.08.29)
|
| 642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서면-2021-법규법인-4429
[법규과-2472]
(2022.08.29)
|
| 643 |
질의 |
상증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
서면-2020-법규재산-2612
[법규과-2477]
(2022.08.29)
|
| 644 |
질의 |
국기 |
-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
서면-2021-징세-5302
[징세과-2957]
(2022.08.26)
|
| 645 |
질의 |
소득 |
-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2022.08.25)
|
| 646 |
질의 |
양도 |
-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3718
[부동산납세과-2395]
(2022.08.25)
|
| 647 |
질의 |
양도 |
-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서면-2022-부동산-0843
[부동산납세과-2527]
(2022.08.25)
|
| 648 |
질의 |
양도 |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
(2022.08.25)
|
| 649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서면-2021-상속증여-6259
[상속증여세과-]
(2022.08.25)
|
| 650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
| 651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
(2022.08.24)
|
| 652 |
질의 |
양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08.24)
|
| 653 |
질의 |
조특 |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
| 654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
| 655 |
질의 |
조특 |
-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
| 656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자본거래-2880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
| 657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자본거래-3333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
| 658 |
질의 |
주세 |
-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3577
[소비세과-628]
(2022.08.23)
|
| 659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
| 660 |
질의 |
조특 |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
| 661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2-자본거래-2964
[자본거래관리과-414]
(2022.08.23)
|
| 662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
| 663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서면-2021-법규국조-5547
[법규과-2420]
(2022.08.22)
|
| 664 |
질의 |
상증 |
-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
(2022.08.19)
|
| 665 |
질의 |
상증 |
-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
| 666 |
질의 |
종부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
(2022.08.19)
|
| 667 |
질의 |
양도 |
-
’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 적용 여부
-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
(2022.08.19)
|
| 668 |
질의 |
국징 |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08.18)
|
| 669 |
질의 |
상증 |
-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
| 670 |
질의 |
소득 |
-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
| 671 |
질의 |
상증 |
-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
| 672 |
질의 |
양도 |
-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
서면-2021-법규재산-6834
[법규과-2375]
(2022.08.17)
|
| 673 |
질의 |
조특 |
-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
| 674 |
질의 |
양도 |
-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
서면-2021-법규재산-6391
[법규과-2359]
(2022.08.17)
|
| 675 |
질의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615
[법규과-2358]
(2022.08.17)
|
| 676 |
질의 |
양도 |
-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서면-2022-법규재산-2784
[법규과-2376]
(2022.08.17)
|
| 677 |
질의 |
법인 |
-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
(2022.08.16)
|
| 678 |
질의 |
법인 |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
(2022.08.16)
|
| 679 |
질의 |
상증 |
-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면-2021-법규재산-5540
[법규과-2344]
(2022.08.16)
|
| 680 |
질의 |
소득 |
-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1132
[법규과-2308]
(2022.08.12)
|
| 681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
(2022.08.12)
|
| 682 |
질의 |
양도 |
-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
(2022.08.12)
|
| 683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
(2022.08.12)
|
| 684 |
질의 |
상증 |
-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08.12)
|
| 685 |
질의 |
소득 |
-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규소득-8492
[법규과-2307]
(2022.08.11)
|
| 686 |
질의 |
주세 |
-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3391
[소비세과-597]
(2022.08.11)
|
| 687 |
질의 |
부가 |
-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21-법규부가-4332
[법규과-2310]
(2022.08.11)
|
| 688 |
질의 |
양도 |
-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21-부동산-6007
[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
| 689 |
질의 |
양도 |
-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22-부동산-3387
[부동산납세과-2393]
(2022.08.10)
|
| 690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서면-2020-법규재산-5396
[법규과-2296]
(2022.08.10)
|
| 691 |
질의 |
양도 |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서면-2021-법규재산-1164
[법규과-2295]
(2022.08.10)
|
| 692 |
질의 |
법인 |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08.10)
|
| 693 |
질의 |
양도 |
-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1938
[법규과-2299]
(2022.08.10)
|
| 694 |
질의 |
양도 |
-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
(2022.08.10)
|
| 695 |
질의 |
양도 |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
(2022.08.10)
|
| 696 |
질의 |
양도 |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
(2022.08.09)
|
| 697 |
질의 |
양도 |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허용기간
-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법규과-2285]
(2022.08.09)
|
| 698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
(2022.08.09)
|
| 699 |
질의 |
양도 |
-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2.08.09)
|
| 700 |
질의 |
국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1-법규국조-7315
[법규과-2284]
(2022.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