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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양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 (2022.08.25)
50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서면-2021-상속증여-6259 [상속증여세과-] (2022.08.25)
50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50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 (2022.08.24)
505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08.24)
506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507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508	질의	조특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509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880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510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33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511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소비-3577 [소비세과-628] (2022.08.23)
512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513	질의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514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964 [자본거래관리과-414] (2022.08.23)
515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51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국조-5547 [법규과-2420] (2022.08.22)
517	질의	상증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 (2022.08.19)
518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519	질의	종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 (2022.08.19)
520	질의	국징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08.18)
521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522	질의	소득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523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524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법규재산-6834 [법규과-2375] (2022.08.17)
525	질의	조특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526	질의	양도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6391 [법규과-2359] (2022.08.17)
527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615 [법규과-2358] (2022.08.17)
528	질의	양도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면-2022-법규재산-2784 [법규과-2376] (2022.08.17)
529	질의	법인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 (2022.08.16)
530	질의	법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 (2022.08.16)
531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540 [법규과-2344] (2022.08.16)
532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132 [법규과-2308] (2022.08.12)
533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 (2022.08.12)
534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 (2022.08.12)
53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 (2022.08.12)
536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08.12)
537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2 [법규과-2307] (2022.08.11)
538	질의	주세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소비-3391 [소비세과-597] (2022.08.11)
539	질의	부가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4332 [법규과-2310] (2022.08.11)
540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6007 [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541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3387 [부동산납세과-2393] (2022.08.10)
54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규재산-5396 [법규과-2296] (2022.08.10)
543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법규재산-1164 [법규과-2295] (2022.08.10)
544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08.10)
545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938 [법규과-2299] (2022.08.10)
546	질의	양도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 (2022.08.10)
547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 (2022.08.10)
548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 (2022.08.09)
549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법규과-2285] (2022.08.09)
550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 (2022.08.09)
551	질의	양도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2.08.09)
552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국조-7315 [법규과-2284] (2022.08.08)
553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 (2022.08.05)
554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서면-2022-자본거래-3282 [자본거래관리과-401] (2022.08.04)
555	질의	부가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 (2022.08.03)
556	질의	종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 [] (2022.08.03)
557	질의	종부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 (2022.08.03)
558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서면-2022-부동산-3098 [부동산납세과-2222] (2022.08.02)
559	질의	양도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975 [부동산납세과-2132] (2022.08.02)
560	질의	양도	수도권 소재의 임야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0678 [부동산납세과-2109] (2022.08.02)
561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376 [부동산납세과-2133] (2022.08.02)
562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 (2022.08.02)
563	질의	양도	해외 출국한 비거주자가 귀국 후 국내 1주택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154⑧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60 [부동산납세과-2108] (2022.08.02)
564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 (2022.08.01)
565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소득령§156의2④)적용 가능 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 (2022.08.01)
566	질의	양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 (2022.08.01)
567	질의	상증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08.01)
568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187 [법규과-2256] (2022.08.01)
569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서면-2022-상속증여-1700 [상속증여세과-] (2022.07.29)
570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 (2022.07.29)
571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0 [자본거래관리과-385] (2022.07.28)
572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2-부동산-2094 [부동산납세과-2162] (2022.07.28)
573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574	질의	조특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575	질의	법인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	서면-2022-법인-2984 [법인세과-1115] (2022.07.28)
576	질의	법인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서면-2022-법인-2985 [법인세과-1117] (2022.07.28)
577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1-부동산-7811 [부동산납세과-2164] (2022.07.28)
578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및 보관의무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2927 [법인세과-1108] (2022.07.28)
57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335 [법인세과-1106] (2022.07.28)
580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 [] (2022.07.27)
581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07.27)
582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 (2022.07.27)
583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2732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1] (2022.07.26)
584	질의	상증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3069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585	질의	법인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서면-2022-법인-0594 [법인세과-1087] (2022.07.26)
586	질의	법인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1584 [법인세과-1088] (2022.07.26)
587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588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589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서면-2021-법규법인-4367 [법규과-2194] (2022.07.25)
590	질의	소득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전자세원-3189 [] (2022.07.25)
591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07.25)
592	질의	주세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서면-2022-소비-1721 [소비세과-539] (2022.07.22)
593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2022.07.22)
594	질의	소득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07.21)
595	질의	종부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서면-2021-부동산-0040 [부동산납세과-2143] (2022.07.21)
596	질의	소득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소득-5951 [법규과-2147] (2022.07.20)
597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21-법규재산-7723 [법규과-2158] (2022.07.20)
598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2022.07.20)
599	질의	양도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65 [부동산납세과-2126] (2022.07.20)
600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법인-4630 [법규과-2148]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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