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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848 [부동산납세과-707] (2023.03.15)
502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서면-2023-징세-0336 [징세과-1093] (2023.03.15)
50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691 [법규과-668] (2023.03.15)
50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547 [법규과-667] (2023.03.15)
50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94 [부동산납세과-703] (2023.03.15)
506	질의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381 [법규과-653] (2023.03.14)
507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890 [부동산납세과-693] (2023.03.14)
508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093 [부동산납세과-688] (2023.03.14)
509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96 [법규과-640] (2023.03.13)
510	질의	양도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32 [법규과-642] (2023.03.13)
511	질의	부가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 (2023.03.13)
512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509 [법규과-641] (2023.03.13)
513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② 및 §156의3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225 [부동산납세과-675] (2023.03.13)
514	질의	부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03.13)
515	질의	종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4959 [부동산납세과-673] (2023.03.13)
516	질의	종부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2-부동산-4364 [부동산납세과-681] (2023.03.13)
517	질의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 (2023.03.10)
518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1-법규법인-6591 [법규과-623] (2023.03.10)
519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1주택 특례 여부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 (2023.03.10)
520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81 [부동산납세과-653] (2023.03.10)
52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07 [법규과-625] (2023.03.10)
522	질의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 (2023.03.09)
523	질의	법인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75 [법규과-620] (2023.03.09)
524	질의	조특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 (2023.03.09)
525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 [] (2023.03.09)
52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882 [부동산납세과-650] (2023.03.09)
527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 (2023.03.08)
528	질의	부가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 (2023.03.08)
529	질의	조특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서면-2022-법규법인-3918 [법규과-596] (2023.03.08)
530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863 [법규과-600] (2023.03.08)
531	질의	국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 (2023.03.08)
532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354 [부동산납세과-635] (2023.03.08)
533	질의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2-부동산-5663 [부동산납세과-636] (2023.03.08)
534	질의	국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82 [] (2023.03.08)
535	질의	종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5664 [부동산납세과-634] (2023.03.08)
536	질의	국기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 (2023.03.07)
53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 [] (2023.03.07)
538	질의	양도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03.07)
539	질의	국징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5 [] (2023.03.07)
540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매도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 (2023.03.06)
541	질의	조특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03.06)
542	질의	법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가상자산공개(IC@)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 (2023.03.06)
543	질의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3 [] (2023.03.06)
544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 [] (2023.03.06)
545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5134 [부동산납세과-622] (2023.03.06)
546	질의	종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297 [부동산납세과-620] (2023.03.06)
547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3 [부동산납세과-614] (2023.03.06)
548	질의	양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615] (2023.03.06)
549	질의	국조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서면-2021-법규국조-0751 [법규과-566] (2023.03.06)
550	질의	양도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 (2023.03.02)
551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5052 [부동산납세과-580] (2023.03.02)
552	질의	법인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서면-2022-법인-2591 [법인세과-320] (2023.03.02)
553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657 [법규과-515] (2023.02.28)
554	질의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48 [법인세과-315] (2023.02.28)
555	질의	양도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922 [부동산납세과-561] (2023.02.27)
556	질의	종부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3-부동산-0227 [부동산납세과-549] (2023.02.27)
557	질의	양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 계약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 (2023.02.27)
558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0193 [국제조세담당관-286] (2023.02.27)
559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9 [부동산납세과-562] (2023.02.27)
560	질의	원천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원천-3212 [원천세과-152] (2023.02.27)
561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원천-2765 [원천세과-154] (2023.02.27)
562	질의	원천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원천-3587 [원천세과-145] (2023.02.24)
563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074 [부동산납세과-541] (2023.02.24)
564	질의	조특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 30㎞ 이내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521 [법규과-477] (2023.02.23)
56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2023.02.23)
566	질의	종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131 [부동산납세과-529] (2023.02.23)
567	질의	종부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2023.02.23)
568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02.23)
569	질의	양도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4348 [부동산납세과-527] (2023.02.23)
570	질의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97 및 같은법 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4833 [부동산납세과-528] (2023.02.23)
571	질의	국조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3878 [국제조세담당관-269] (2023.02.23)
572	질의	국조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2-국제세원-4811 [국제조세담당관-268] (2023.02.23)
573	질의	국조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3910 [국제조세담당관-270] (2023.02.23)
574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 (2023.02.21)
575	질의	소득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452 [법규과-454] (2023.02.21)
576	질의	국조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국제세원-5402 [국제조세담당관-254] (2023.02.20)
577	질의	소득	미술품 렌탈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2-소득-3658 [소득세과-287] (2023.02.20)
578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2023.02.16)
579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613 [법규과-423] (2023.02.16)
580	질의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8237 [법규과-409] (2023.02.15)
581	질의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0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 (2023.02.15)
58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460] (2023.02.15)
583	질의	상증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0582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 (2023.02.15)
584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5649 [소득자료관리과-66] (2023.02.14)
585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672 [법규과-406] (2023.02.14)
58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894 [법규과-407] (2023.02.14)
587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575 [법규과-392] (2023.02.13)
588	질의	양도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서면-2021-법규재산-8203 [법규과-393] (2023.02.13)
589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 (2023.02.10)
590	질의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홍보 금지 위반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3785 [공익중소법인지원팀-230] (2023.02.10)
591	질의	증권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 (2023.02.09)
592	질의	증권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서면-2022-법규재산-2738 [법규과-381] (2023.02.09)
593	질의	양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231 [부동산납세과-396] (2023.02.09)
594	질의	원천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6635 [원천세과-108] (2023.02.09)
595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5103 [부동산납세과-383] (2023.02.08)
596	질의	종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서면-2022-부동산-5360 [부동산납세과-380] (2023.02.08)
597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297 [부동산납세과-369] (2023.02.07)
598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2489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2023.02.07)
599	질의	상증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4090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2023.02.07)
600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996 [법규과-367]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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