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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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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402 질의 소득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202
[법규과-1664]
(2022.05.31)
403 질의 인지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125
[법규과-1691]
(2022.05.31)
404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4131
[법규과-1702]
(2022.05.31)
405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118
[법규과-1697]
(2022.05.31)
406 질의 부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134
[법규과-1690]
(2022.05.31)
407 질의 법인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92
[법규과-1698]
(2022.05.31)
408 질의 국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인정 여부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국조-8460
[법규과-1694]
(2022.05.31)
409 질의 조특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
(2022.05.30)
410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규재산-7895
[법규과-1671]
(2022.05.30)
41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05.30)
412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1-법규재산-2109
[법규과-1659]
(2022.05.30)
413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
(2022.05.30)
414 질의 부가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946
[법규과-1668]
(2022.05.30)
415 질의 조특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036
[법규과-1669]
(2022.05.30)
416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275
[부동산납세과-1525]
(2022.05.27)
417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102
[부동산납세과-1526]
(2022.05.27)
418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2022.05.26)
419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05.26)
420 질의 증권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186
[법규과-1634]
(2022.05.26)
421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93
[법규과-1610]
(2022.05.25)
422 질의 양도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53
[부동산납세과-1481]
(2022.05.25)
423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2021-법규소득-4441
[법규과-1622]
(2022.05.25)
424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3705
[법규과-1620]
(2022.05.25)
425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
[법규과-1623]
(2022.05.25)
426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348
[자본거래관리과-283]
(2022.05.24)
427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
(2022.05.24)
428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
(2022.05.24)
429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752
[자본거래관리과-279]
(2022.05.23)
430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080
[자본거래관리과-280]
(2022.05.23)
43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209
[법규과-1584]
(2022.05.23)
432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05.23)
433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360
[법규과-1585]
(2022.05.23)
434 질의 부가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286
[법규과-1587]
(2022.05.23)
435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1000
[법규과-1574]
(2022.05.20)
436 질의 증권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
(2022.05.19)
437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5 가 적용되는지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규재산-2592
[법규과-1543]
(2022.05.18)
438 질의 양도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2942
[법규과-1544]
(2022.05.18)
439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971
[자본거래관리과-271]
(2022.05.17)
440 질의 양도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454
[자본거래관리과-272]
(2022.05.17)
441 질의 상증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05.16)
442 질의 양도
동일 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6426
[부동산납세과-1339]
(2022.05.16)
443 질의 소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
(2022.05.16)
444 질의 종부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8386
[부동산납세과-1333]
(2022.05.16)
445 질의 부가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충전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16
[법규과-1524]
(2022.05.16)
446 질의 국조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0
[​]
(2022.05.13)
447 질의 상증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서면-2022-상속증여-1709
[상속증여세과-270]
(2022.05.13)
448 질의 상증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50
[상속증여세과-271]
(2022.05.13)
44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5960
[법규과-1509]
(2022.05.13)
450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05.13)
451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
(2022.05.11)
452 질의 소득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서면-2021-소득관리-5869
[소득자료관리단-129]
(2022.05.10)
453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962
[법규과-1455]
(2022.05.10)
45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2022.05.10)
455 질의 소득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
(2022.05.04)
456 질의 조특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05.04)
45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국제세원-0235
[국제조세담당관-443]
(2022.05.04)
45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05.04)
459 질의 소득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2022.05.03)
46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적정 계산방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860
[국제조세담당관-439]
(2022.05.03)
461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서면-2022-국제세원-1012
[국제조세담당관-428]
(2022.05.02)
462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650
[부동산납세과-1168]
(2022.05.02)
46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14
[부동산납세과-1167]
(2022.05.02)
464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0842
[법규과-1384]
(2022.04.29)
465 질의 상증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7158
[상속증여세과-244]
(2022.04.29)
466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261
[상속증여세과-224]
(2022.04.29)
467 질의 상증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서면-2022-상속증여-0251
[상속증여세과-223]
(2022.04.29)
468 질의 법인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45
[법규과-1345]
(2022.04.28)
469 질의 양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0531
[법규과-1367]
(2022.04.28)
470 질의 법인
기부장려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6602
[법규과-1344]
(2022.04.28)
471 질의 양도
대주주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19-자본거래-4657, 2020.01.2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910
[자본거래관리과-238]
(2022.04.27)
472 질의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등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
(2022.04.26)
473 질의 부가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
(2022.04.26)
474 질의 상증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658
[법규과-1324]
(2022.04.26)
475 질의 상증
상속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시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459
[법규과-1325]
(2022.04.26)
476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10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
(2022.04.26)
47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5503
[국제조세담당관-415]
(2022.04.25)
478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1257
[국제조세담당관-413]
(2022.04.25)
47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666
[부동산납세과-977]
(2022.04.22)
480 질의 양도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5419
[부동산납세과-1031]
(2022.04.22)
481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07
[부동산납세과-1050]
(2022.04.22)
48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9
[법인세과-659]
(2022.04.22)
48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2022.04.22)
484 질의 법인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55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2022.04.22)
485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486 질의 양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서면-2020-법규재산-5423
[법규과-1267]
(2022.04.21)
487 질의 양도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235
[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488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572
[부동산납세과-1014]
(2022.04.21)
489 질의 양도
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분양권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의 ‘case2’에 따름
서면-2022-부동산-0882
[부동산납세과-1030]
(2022.04.21)
490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303
[법규과-1290]
(2022.04.21)
491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12
[법규과-1266]
(2022.04.21)
49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7079
[법인세과-646]
(2022.04.21)
493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494 질의 조특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2022.04.21)
495 질의 양도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2022.04.19)
496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75
[부동산납세과-972]
(2022.04.19)
49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57
[부동산납세과-962]
(2022.04.19)
498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315
[자본거래관리과-220]
(2022.04.19)
499 질의 양도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312
[법규과-1243]
(2022.04.19)
500 질의 상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019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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