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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조특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법령해석과-4202] (2021.11.30)
402	질의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4667 [법규과-294] (2022.01.24)
40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357 [법규과-220] (2022.01.19)
404	질의	국조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01.25)
405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406	질의	국기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407	질의	국조	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09.14)
408	질의	국조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409	질의	국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2021.10.20)
410	질의	법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334 [법규과-305] (2022.01.25)
411	질의	상증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서면-2021-법인-84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41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10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022.01.26)
413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867 [법규과-324] (2022.01.25)
414	질의	법인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415	질의	법인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1137 [법규과-165] (2022.01.17)
416	질의	법인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0020 [법규과-296] (2022.01.25)
417	질의	법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서면-2021-법규법인-1301 [법규과-304] (2022.01.25)
41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79 [법규과-354] (2022.01.27)
419	질의	양도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420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42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25 [법규과-353] (2022.01.27)
42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350 [법규과-352] (2022.01.27)
423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2022.01.27)
424	질의	소득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 [] (2022.01.25)
425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01.24)
42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01.27)
427	질의	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 [법령해석과-1835] (2021.05.24)
42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42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 (2022.01.24)
430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4 [소비세과-1073] (2021.12.30)
431	질의	인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2021.12.30)
432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433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01.14)
434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 (2022.01.11)
435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436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437	질의	교육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 (2021.09.15)
43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하는 등록수수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3 [법인세과-1644] (2021.08.31)
439	질의	법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3237 [법인세과-1553] (2021.08.11)
440	질의	법인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312 [법인세과-1491] (2021.07.30)
441	질의	법인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4317 [법인세과-1490] (2021.07.30)
44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443	질의	법인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19 [법인세과-2025] (2021.11.17)
444	질의	법인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3001 [법인세과-1937] (2021.11.16)
445	질의	법인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2 [법인세과-1938] (2021.11.01)
446	질의	법인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2342 [법인세과-1645] (2021.08.31)
447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448	질의	증권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44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450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451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452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453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454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455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456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457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458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459	질의	법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12.30)
460	질의	법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12.15)
461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462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12.10)
463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12.30)
464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 (2020.06.24)
46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466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467	질의	법인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법령해석과-4163] (2021.11.29)
46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법령해석과-4626] (2021.12.23)
469	질의	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법령해석과-4625] (2021.12.23)
470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471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472	질의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법령해석과-4299] (2021.12.07)
47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법령해석과-4203] (2021.11.30)
474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475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476	질의	국기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477	질의	국기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478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479	질의	국기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480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48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482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483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484	질의	상증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485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486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487	질의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488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489	질의	부가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490	질의	부가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491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492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493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273 [법인세과-1247] (2021.06.22)
494	질의	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00 [법인세과-1225] (2021.06.18)
495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496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497	질의	법인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4166 [법인세과-1309] (2021.07.01)
498	질의	법인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0 [법인세과-1299] (2021.06.30)
49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500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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