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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6712 [법규과-3278] (2022.11.10)
402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 (2022.11.10)
40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부동산-4065 [부동산납세과-3499] (2022.11.10)
404	질의	상증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596 [법규과-3265] (2022.11.10)
405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 (2022.11.10)
406	질의	부가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073 [법규과-3229] (2022.11.09)
407	질의	양도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부동산-5441 [부동산납세과-3488] (2022.11.09)
408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047 [법규과-3236] (2022.11.09)
409	질의	조특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소득-5836 [법규과-3231] (2022.11.09)
410	질의	소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11.09)
41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법규과-3248] (2022.11.09)
412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변경 및 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11.09)
413	질의	양도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979 [부동산납세과-3490] (2022.11.09)
414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부동산-4877 [부동산납세과-3489] (2022.11.09)
415	질의	양도	자경감면 적용시 태양력발전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서면-2021-법규재산-6501 [법규과-3238] (2022.11.09)
41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11.08)
417	질의	조특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2-법규법인-1521 [법규과-3201] (2022.11.07)
418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12 [] (2022.11.04)
419	질의	양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11.03)
420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서면-2020-부동산-1528 [부동산납세과-3415] (2022.11.03)
421	질의	양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704 [부동산납세과-3416] (2022.11.03)
422	질의	양도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64 [부동산납세과-3413] (2022.11.03)
423	질의	양도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5418 [부동산납세과-3414] (2022.11.03)
424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규소득-5630 [법규과-3160] (2022.11.03)
425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3 [법규과-3148] (2022.11.02)
426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여부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541 [부동산납세과-3380] (2022.11.02)
42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19 [부동산납세과-3384] (2022.11.02)
428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2643 [부동산납세과-3385] (2022.11.02)
429	질의	양도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8385 [부동산납세과-3370] (2022.11.02)
430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1727 [부동산납세과-3381] (2022.11.02)
431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서면-2022-부동산-0068 [부동산납세과-3383] (2022.11.02)
432	질의	국조	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11.02)
433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5 [법규과-3149] (2022.11.02)
43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 (2022.11.02)
435	질의	양도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서면-2022-부동산-3957 [부동산납세과-3371] (2022.11.02)
436	질의	종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4037 [법규과-3155] (2022.11.02)
437	질의	국기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서면-2022-징세-3751 [징세과-3701] (2022.11.02)
438	질의	조특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11.01)
43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11.01)
440	질의	상증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854 [자본거래관리과-530] (2022.11.01)
441	질의	조특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서면-2022-법인-3942 [법인세과-1591] (2022.11.01)
442	질의	소득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소득-3012 [법규과-3088] (2022.10.31)
44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0204 [법규과-3137] (2022.10.31)
444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6 [법규과-3130] (2022.10.31)
445	질의	상증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10.31)
44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10.31)
44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1835 [법인세과-1575] (2022.10.31)
448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서면-2022-법인-2176 [법인세과-1583] (2022.10.31)
449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85 [법인세과-1576] (2022.10.31)
45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26 [법규과-3128] (2022.10.31)
451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4607 [법규과-2998] (2022.10.31)
452	질의	교육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 (2022.10.28)
453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서면-2022-국제세원-3912 [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45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3931 [법인세과-1572] (2022.10.28)
455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서면-2022-법규국조-0479 [법규과-3101] (2022.10.28)
456	질의	법인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7 [법인세과-1569] (2022.10.28)
457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300 [법규과-3106] (2022.10.28)
458	질의	종부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서면-2022-부동산-2124 [부동산납세과-3304] (2022.10.27)
459	질의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법규과-3100] (2022.10.27)
460	질의	법인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 (2022.10.27)
461	질의	소득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10.27)
462	질의	부가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187 [법규과-3091] (2022.10.27)
463	질의	양도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 (2022.10.27)
464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 (2022.10.27)
465	질의	종부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서면-2022-부동산-2124 [부동산납세과-3304] (2022.10.27)
466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10.26)
467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10.26)
468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6177 [] (2022.10.26)
469	질의	소득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538 [법규과-3070] (2022.10.26)
470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471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법규과-3149] (2022.10.26)
472	질의	조특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47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 (2022.10.26)
474	질의	소득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541 [법규과-3068] (2022.10.26)
475	질의	양도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2022.10.25)
476	질의	법인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601 [법규과-3054] (2022.10.25)
477	질의	법인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346 [법규과-3055] (2022.10.25)
478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국조-2754 [법규과-3059] (2022.10.25)
479	질의	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099 [법규과-3044] (2022.10.24)
480	질의	부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등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10.21)
481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893 [법규과-3040] (2022.10.21)
482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 (2022.10.21)
48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70 [부동산납세과-3225] (2022.10.21)
484	질의	상증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 (2022.10.21)
48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70 [법규과-3011] (2022.10.20)
48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180 [법규과-3010] (2022.10.20)
487	질의	법인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 (2022.10.20)
488	질의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 (2022.10.20)
489	질의	소득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0 [법규과-3106] (2022.10.20)
49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929 [법규과-3004] (2022.10.20)
491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530 [법규과-2998] (2022.10.20)
492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22-부동산-4287 [부동산납세과-3201] (2022.10.19)
49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2022-부동산-2220 [부동산납세과-3200] (2022.10.19)
494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495	질의	상증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4338 [자본거래관리과-511] (2022.10.19)
496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 (2022.10.19)
497	질의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412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022.10.19)
498	질의	인지	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5 [법규과-2990] (2022.10.19)
49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2022.10.19)
500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인-3400 [법인세과-1511]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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