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질의 |
조특 |
-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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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법령해석과-4202]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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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질의 |
상증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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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규재산-4667
[법규과-29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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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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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4357
[법규과-220]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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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질의 |
국조 |
-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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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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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질의 |
국조 |
-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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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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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질의 |
국기 |
-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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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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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질의 |
국조 |
-
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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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질의 |
국조 |
-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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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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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질의 |
국조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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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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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질의 |
법인 |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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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7334
[법규과-305]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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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질의 |
상증 |
-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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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84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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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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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8110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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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질의 |
법인 |
-
학교법인이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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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5867
[법규과-32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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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질의 |
법인 |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
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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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질의 |
법인 |
-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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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1137
[법규과-165]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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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질의 |
법인 |
-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법규법인-0020
[법규과-296]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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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질의 |
법인 |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
서면-2021-법규법인-1301
[법규과-30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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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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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0279
[법규과-35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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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질의 |
양도 |
-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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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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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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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서면-2021-법규재산-0225
[법규과-353]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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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서면-2021-법규재산-0350
[법규과-352]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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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질의 |
양도 |
-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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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질의 |
소득 |
-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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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
[]
(2022.01.25)
|
425 |
질의 |
소득 |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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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질의 |
소득 |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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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질의 |
소득 |
-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
[법령해석과-1835]
(2021.05.24)
|
428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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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
(2022.01.24)
|
430 |
질의 |
인지 |
-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소비-5714
[소비세과-1073]
(2021.12.30)
|
431 |
질의 |
인지 |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2021.12.30)
|
432 |
질의 |
양도 |
-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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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질의 |
양도 |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01.14)
|
434 |
질의 |
양도 |
-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
(2022.01.11)
|
435 |
질의 |
양도 |
-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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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질의 |
교육 |
-
금융·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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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질의 |
교육 |
-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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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질의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하는 등록수수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법인-4423
[법인세과-164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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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질의 |
법인 |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서면-2021-법인-3237
[법인세과-1553]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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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질의 |
법인 |
-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인-4312
[법인세과-1491]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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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질의 |
법인 |
-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인-4317
[법인세과-1490]
(2021.07.30)
|
442 |
질의 |
조특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
443 |
질의 |
법인 |
-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1-법인-1319
[법인세과-2025]
(2021.11.17)
|
444 |
질의 |
법인 |
-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인-3001
[법인세과-1937]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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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질의 |
법인 |
-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4852
[법인세과-1938]
(2021.11.01)
|
446 |
질의 |
법인 |
-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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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342
[법인세과-1645]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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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질의 |
조특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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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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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질의 |
증권 |
-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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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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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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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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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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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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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질의 |
양도 |
-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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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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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질의 |
양도 |
-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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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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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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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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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질의 |
소득 |
-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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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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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질의 |
소득 |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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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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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질의 |
소득 |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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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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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질의 |
소득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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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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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질의 |
소득 |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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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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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질의 |
법인 |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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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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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질의 |
법인 |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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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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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질의 |
법인 |
-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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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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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질의 |
법인 |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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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질의 |
법인 |
-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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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질의 |
상증 |
-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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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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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질의 |
조특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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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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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질의 |
조특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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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질의 |
법인 |
-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법령해석과-4163]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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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질의 |
법인 |
-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법령해석과-4626]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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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질의 |
법인 |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법령해석과-4625]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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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질의 |
조특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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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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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질의 |
법인 |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법령해석과-4299]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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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질의 |
법인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법령해석과-4203]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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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질의 |
조특 |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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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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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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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질의 |
국기 |
-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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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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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질의 |
국기 |
-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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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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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질의 |
국기 |
-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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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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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질의 |
국기 |
-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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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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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질의 |
상증 |
-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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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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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질의 |
상증 |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
483 |
질의 |
상증 |
-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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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질의 |
상증 |
-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
485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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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질의 |
상증 |
-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
487 |
질의 |
상증 |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
488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
489 |
질의 |
부가 |
-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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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질의 |
부가 |
-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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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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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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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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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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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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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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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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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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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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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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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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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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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73
[법인세과-1247]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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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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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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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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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1300
[법인세과-1225]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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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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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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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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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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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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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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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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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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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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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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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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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166
[법인세과-1309]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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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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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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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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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590
[법인세과-1299]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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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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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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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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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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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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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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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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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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