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 |
질의 |
법인 |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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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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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질의 |
조특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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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412
[법인세과-3078]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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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질의 |
조특 |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0-법인-1608
[법인세과-2716]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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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질의 |
조특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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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326
[법인세과-244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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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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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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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6004
[법인세과-590]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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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질의 |
조특 |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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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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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질의 |
조특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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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0102
[법인세과-539]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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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질의 |
법인 |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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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질의 |
상증 |
-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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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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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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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질의 |
상증 |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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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328
[법인세과-3231]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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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질의 |
상증 |
-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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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
[법령해석과-194]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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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질의 |
법인 |
-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법령해석과-852]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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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질의 |
법인 |
-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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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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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79
[법인세과-249]
(2021.02.02)
|
| 417 |
질의 |
조특 |
-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법인-2295
[법인세과-183]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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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질의 |
종부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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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474
[부동산납세과-]
(2021.02.25)
|
| 419 |
질의 |
종부 |
-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520
[부동산납세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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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질의 |
조특 |
-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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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1166
[부동산납세과-1166]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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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질의 |
양도 |
-
최초계약자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20-부동산-4431
[부동산납세과-1410]
(2020.11.30)
|
| 423 |
질의 |
양도 |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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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질의 |
양도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
서면-2020-부동산-3346
[부동산납세과-1422]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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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질의 |
양도 |
-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0-부동산-4927
[부동산납세과-1526]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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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
서면-2020-부동산-3583
[부동산납세과-1478]
(2020.12.16)
|
| 427 |
질의 |
양도 |
-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부동산-2128
[부동산납세과-1476]
(2020.12.15)
|
| 428 |
질의 |
양도 |
-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727
[부동산납세과-1477]
(2020.12.15)
|
| 429 |
질의 |
양도 |
-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
서면-2020-부동산-1625
[부동산납세과-103]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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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질의 |
양도 |
-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
서면-2020-부동산-3308
[부동산납세과-102]
(2021.01.27)
|
| 431 |
질의 |
양도 |
-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가능 여부
-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1042
[부동산납세과-333]
(2021.03.11)
|
| 432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
서면-2021-부동산-1761
[부동산납세과-418]
(2021.03.23)
|
| 433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외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
(2021.03.15)
|
| 434 |
질의 |
양도 |
-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2021.03.24)
|
| 435 |
질의 |
양도 |
-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778]
(2021.03.08)
|
| 436 |
질의 |
소득 |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
[법령해석과-958]
(2021.03.19)
|
| 437 |
질의 |
소득 |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
[법령해석과-957]
(2021.03.19)
|
| 438 |
질의 |
소득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39
[법령해석과-813]
(2021.03.10)
|
| 439 |
질의 |
소득 |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법령해석과-795]
(2021.03.08)
|
| 440 |
질의 |
소득 |
-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 거래 소득 등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법령해석과-4341]
(2020.12.30)
|
| 441 |
질의 |
소득 |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보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법령해석과-426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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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질의 |
소득 |
-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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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법령해석과-4229]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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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질의 |
소득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법령해석과-936]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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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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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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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법령해석과-956]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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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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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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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법령해석과-811]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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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질의 |
소득 |
-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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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
[법령해석과-705]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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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질의 |
소득 |
-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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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
[법령해석과-705]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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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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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법령해석과-887]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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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질의 |
상증 |
-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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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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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7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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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질의 |
조특 |
-
중복지원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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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95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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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질의 |
법인 |
-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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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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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질의 |
상증 |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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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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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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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질의 |
상증 |
-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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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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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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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질의 |
양도 |
-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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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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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법령해석과-779]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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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질의 |
양도 |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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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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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법령해석과-824]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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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질의 |
양도 |
-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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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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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
[법령해석과-806]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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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질의 |
소득 |
-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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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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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
[법령해석과-3885]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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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질의 |
소득 |
-
자산 출연기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출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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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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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
[법령해석과-3785]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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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질의 |
소득 |
-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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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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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
[법령해석과-3360]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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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질의 |
소득 |
-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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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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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질의 |
소득 |
-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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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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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법령해석과-2490]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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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질의 |
소득 |
-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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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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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법령해석과-1884]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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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질의 |
소득 |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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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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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법령해석과-4226]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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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질의 |
소득 |
-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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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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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득-5926
[소득세과-18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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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질의 |
소득 |
-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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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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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법령해석과-210]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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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질의 |
소득 |
-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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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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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전자세원-5881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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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질의 |
소득 |
-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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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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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질의 |
소득 |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자활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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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
[법령해석과-4340]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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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질의 |
소득 |
-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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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전자세원-0749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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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질의 |
소득 |
-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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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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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질의 |
소득 |
-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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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전자세원-0064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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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질의 |
소득 |
-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
-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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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
[법령해석과-638]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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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질의 |
소득 |
-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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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
[법령해석과-566]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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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구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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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법령해석과-755]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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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질의 |
양도 |
-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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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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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질의 |
국조 |
-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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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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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61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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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질의 |
소득 |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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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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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법령해석과-4306]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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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질의 |
국조 |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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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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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질의 |
법인 |
-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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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법령해석과-432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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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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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법령해석과-18]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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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질의 |
법인 |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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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법령해석과-145]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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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질의 |
조특 |
-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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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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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질의 |
법인 |
-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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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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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질의 |
부가 |
-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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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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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질의 |
부가 |
-
한·중 조세조약상 부가가치세 면제의 의미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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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30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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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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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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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법령해석과-4260]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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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질의 |
소비 |
-
트럼프 검사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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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45
[법령해석과-326]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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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여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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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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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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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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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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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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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비-0611
[소비세과-204]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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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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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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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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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법령해석과-527]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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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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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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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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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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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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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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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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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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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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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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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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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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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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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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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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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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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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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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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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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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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과 농어촌주택(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C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C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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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76]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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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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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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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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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447]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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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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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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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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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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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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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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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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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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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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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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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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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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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893
[법인세과-454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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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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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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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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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569
[법인세과-437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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