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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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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2732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1]
(2022.07.26)
302 질의 상증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3069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303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304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305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서면-2021-법규법인-4367
[법규과-2194]
(2022.07.25)
306 질의 주세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서면-2022-소비-1721
[소비세과-539]
(2022.07.22)
307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2022.07.22)
308 질의 소득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07.21)
309 질의 소득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소득-5951
[법규과-2147]
(2022.07.20)
310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21-법규재산-7723
[법규과-2158]
(2022.07.20)
311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2022.07.20)
312 질의 양도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65
[부동산납세과-2126]
(2022.07.20)
313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법인-4630
[법규과-2148]
(2022.07.20)
314 질의 부가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후 건물을 건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6097
[법규과-2161]
(2022.07.20)
315 질의 종부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서면-2022-법규재산-1457
[법규과-2144]
(2022.07.19)
316 질의 상증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453
[법규과-2132]
(2022.07.18)
317 질의 양도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1002
[법규과-2133]
(2022.07.18)
318 질의 부가
자동차제조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18
[법규과-2136]
(2022.07.18)
319 질의 부가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
(2022.07.15)
320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07.15)
321 질의 부가
축산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여부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
(2022.07.14)
322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6
[자본거래관리과-366]
(2022.07.14)
323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56
[자본거래관리과-386]
(2022.07.14)
324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07.12)
325 질의 양도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4696
[부동산납세과-1916]
(2022.07.11)
326 질의 조특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07.11)
327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질의2)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195
[부동산납세과-2014]
(2022.07.11)
328 질의 양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0424
[부동산납세과-1983]
(2022.07.07)
329 질의 양도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704
[부동산납세과-1984]
(2022.07.07)
33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1981]
(2022.07.07)
331 질의 부가
2019.2.12. 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
(2022.07.07)
332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7
[자본거래관리과-355]
(2022.07.07)
33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364
[부동산납세과-1911]
(2022.07.04)
334 질의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한 건물의 환지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서면-2021-부동산-2530
[부동산납세과-1908]
(2022.07.04)
335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종사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반드시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하는 것은 아님
서면-2022-상속증여-2304
[​]
(2022.07.04)
336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7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337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55
[부동산납세과-1909]
(2022.07.04)
338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20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339 질의 양도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71
[부동산납세과-1910]
(2022.07.04)
34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방법 등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930
[부동산납세과-1912]
(2022.07.04)
341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1742
[공익중소법인지원팀-663]
(2022.07.04)
342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369
[자본거래관리과-340]
(2022.07.01)
343 질의 조특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68
[법규과-1954]
(2022.06.30)
344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
(2022.06.30)
345 질의 조특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06.30)
346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서면-2021-법규법인-5034
[법규과-1956]
(2022.06.30)
347 질의 국조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348 질의 국기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기본-2287
[법규과-1967]
(2022.06.30)
349 질의 상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06.29)
350 질의 조특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61
[법규과-1938]
(2022.06.29)
351 질의 조특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5097
[법규과-1939]
(2022.06.29)
352 질의 양도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6120
[법규과-1940]
(2022.06.29)
353 질의 법인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492
[법규과-1953]
(2022.06.29)
354 질의 조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06.29)
355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2121
[소득자료관리단-191]
(2022.06.29)
356 질의 부가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07
[법규과-1934]
(2022.06.28)
357 질의 부가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380
[법규과-1943]
(2022.06.28)
358 질의 소득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657
[법규과-1849]
(2022.06.28)
359 질의 법인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서면-2021-법규법인-6717
[법규과-1937]
(2022.06.28)
360 질의 국조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4338
[국제조세담당관-581]
(2022.06.27)
361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8
[국제조세담당관-580]
(2022.06.27)
36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803
[법규과-1905]
(2022.06.24)
363 질의 조특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2183
[법규과-1883]
(2022.06.23)
364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서면-2021-법규기본-5629
[법규과-1884]
(2022.06.23)
365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서면-2020-법규재산-4153
[법규과-1879]
(2022.06.22)
36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5349
[법규과-1876]
(2022.06.22)
367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11
[법규과-1848]
(2022.06.21)
36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2022.06.21)
369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서면-2022-법규재산-1932
[법규과-1843]
(2022.06.21)
370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6606
[법규과-1842]
(2022.06.21)
371 질의 부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부가-7026
[법규과-1840]
(2022.06.21)
37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1901
[법규과-1841]
(2022.06.21)
373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422
[법규과-1851]
(2022.06.21)
374 질의 소득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5552
[법규과-1836]
(2022.06.20)
375 질의 양도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34
[법규과-1817]
(2022.06.17)
376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205
[법규과-1818]
(2022.06.17)
377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06.16)
378 질의 양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서면-2021-법규재산-7612
[법규과-1807]
(2022.06.15)
37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3
[법규과-1780]
(2022.06.13)
380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050
[법규과-1779]
(2022.06.13)
381 질의 부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230
[법규과-1764]
(2022.06.10)
382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서면-2022-부동산-0643
[부동산납세과-1652]
(2022.06.09)
383 질의 부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750
[법규과-1759]
(2022.06.09)
384 질의 부가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65
[법규과-1757]
(2022.06.09)
385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서면-2021-법규재산-5671
[법규과-1758]
(2022.06.09)
386 질의 양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서면-2022-부동산-2354
[부동산납세과-1591]
(2022.06.08)
387 질의 양도
콜옵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콜옵션(Call-@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66
[법규과-1742]
(2022.06.08)
388 질의 소득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5142
[법규과-1729]
(2022.06.08)
389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4097
[법규과-1728]
(2022.06.08)
390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800
[자본거래관리과-298]
(2022.06.07)
39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392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06.03)
39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특법§99의2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677
[법규과-1719]
(2022.06.03)
394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2-부동산-2529
[부동산납세과-1545]
(2022.06.02)
395 질의 소득
유실물반환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산정방법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
(2022.06.02)
396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
(2022.06.02)
397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510
[부동산납세과-1546]
(2022.06.02)
398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939
[법규과-1700]
(2022.05.31)
399 질의 조특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65
[법규과-1656]
(2022.05.31)
40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3789
[법규과-1689]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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