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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서면-2022-법인-2176 [법인세과-1583] (2022.10.31)
302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85 [법인세과-1576] (2022.10.31)
30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26 [법규과-3128] (2022.10.31)
304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4607 [법규과-2998] (2022.10.31)
305	질의	교육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 (2022.10.28)
306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서면-2022-국제세원-3912 [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307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3931 [법인세과-1572] (2022.10.28)
308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서면-2022-법규국조-0479 [법규과-3101] (2022.10.28)
309	질의	법인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7 [법인세과-1569] (2022.10.28)
310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300 [법규과-3106] (2022.10.28)
311	질의	종부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서면-2022-부동산-2124 [부동산납세과-3304] (2022.10.27)
312	질의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법규과-3100] (2022.10.27)
313	질의	법인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 (2022.10.27)
314	질의	소득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10.27)
315	질의	부가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187 [법규과-3091] (2022.10.27)
316	질의	양도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 (2022.10.27)
31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 (2022.10.27)
318	질의	종부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서면-2022-부동산-2124 [부동산납세과-3304] (2022.10.27)
319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10.26)
320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10.26)
321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6177 [] (2022.10.26)
322	질의	소득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538 [법규과-3070] (2022.10.26)
323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324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법규과-3149] (2022.10.26)
325	질의	조특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326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 (2022.10.26)
327	질의	소득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541 [법규과-3068] (2022.10.26)
328	질의	양도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2022.10.25)
329	질의	법인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601 [법규과-3054] (2022.10.25)
330	질의	법인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346 [법규과-3055] (2022.10.25)
331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국조-2754 [법규과-3059] (2022.10.25)
332	질의	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099 [법규과-3044] (2022.10.24)
333	질의	부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등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10.21)
33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893 [법규과-3040] (2022.10.21)
335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 (2022.10.21)
33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70 [부동산납세과-3225] (2022.10.21)
337	질의	상증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 (2022.10.21)
3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70 [법규과-3011] (2022.10.20)
33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180 [법규과-3010] (2022.10.20)
340	질의	법인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 (2022.10.20)
341	질의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 (2022.10.20)
342	질의	소득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0 [법규과-3106] (2022.10.20)
34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929 [법규과-3004] (2022.10.20)
344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530 [법규과-2998] (2022.10.20)
34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22-부동산-4287 [부동산납세과-3201] (2022.10.19)
34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2022-부동산-2220 [부동산납세과-3200] (2022.10.19)
34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348	질의	상증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4338 [자본거래관리과-511] (2022.10.19)
349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 (2022.10.19)
350	질의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412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022.10.19)
351	질의	인지	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5 [법규과-2990] (2022.10.19)
35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2022.10.19)
353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인-3400 [법인세과-1511] (2022.10.19)
354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 (2022.10.18)
35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07 [부동산납세과-3190] (2022.10.18)
356	질의	양도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702 [부동산납세과-3153] (2022.10.17)
357	질의	부가	항만안전관리비를 항만하역요금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944 [법규과-2966] (2022.10.17)
358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 (2022.10.17)
359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 (2022.10.17)
360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88 [부동산납세과-3132] (2022.10.14)
361	질의	양도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020 [부동산납세과-3134] (2022.10.14)
362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3133] (2022.10.14)
363	질의	소득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위탁판매자인지 아니면 수탁판매자인지 여부 등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서면-2022-전자세원-4160 [] (2022.10.13)
364	질의	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10.13)
365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 [법령해석과-2974] (2022.10.13)
366	질의	부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2022.10.13)
367	질의	인지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3763 [소비세과-756] (2022.10.13)
368	질의	부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10.12)
369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9 [법규과-2917] (2022.10.12)
370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⑳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➄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2-법규재산-2020 [법규과-2903] (2022.10.12)
371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	서면-2022-법규법인-1844 [법규과-2919] (2022.10.12)
372	질의	상증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 (2022.10.11)
373	질의	부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3 [] (2022.10.11)
374	질의	법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2988 [법규과-2885] (2022.10.10)
375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3196 [국제조세담당관-855] (2022.10.10)
376	질의	조특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서면-2021-법규소득-8157 [법규과-2856] (2022.10.07)
377	질의	국기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01 [징세과-3388] (2022.10.07)
378	질의	양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방법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3353 [법규과-2850] (2022.10.06)
379	질의	소득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 (2022.10.06)
380	질의	소득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서면-2021-법규소득-2067 [법규과-2854] (2022.10.06)
381	질의	소득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711 [법규과-2872] (2022.10.06)
382	질의	양도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68 [부동산납세과-2998] (2022.10.06)
383	질의	양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규재산-1891 [법규과-2849] (2022.10.06)
384	질의	종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2745 [법규과-2837] (2022.10.06)
385	질의	부가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부가-2830 [법규과-2817] (2022.10.04)
386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	서면-2022-자본거래-3735 [자본거래관리과-475] (2022.09.30)
387	질의	양도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6773 [법규과-2785] (2022.09.30)
388	질의	양도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7 [] (2022.09.30)
389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390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 (2022.09.30)
391	질의	양도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53 [법규과-2768] (2022.09.29)
392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4760 [법규과-2767] (2022.09.29)
393	질의	소득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서면-2022-법규소득-3558 [법규과-2780] (2022.09.29)
394	질의	소득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1131 [법규과-2779] (2022.09.29)
395	질의	상증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98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39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지분 50%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996 [] (2022.09.29)
39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2-상속증여-3670 [상속증여세과-] (2022.09.29)
398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99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399	질의	상증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4001 [] (2022.09.29)
400	질의	상증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85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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