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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1002 [국제조세담당관-625] (2023.06.09)
302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302 [법규과-1496] (2023.06.09)
30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22-법인-4501 [법인세과-920] (2023.06.09)
304	질의	종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462 [법규과-1479] (2023.06.08)
305	질의	소득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444 [법규과-1481] (2023.06.08)
306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389 [법규과-1462] (2023.06.08)
307	질의	양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57 [법규과-1476] (2023.06.08)
308	질의	부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의 면세여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0497 [법규과-1482] (2023.06.08)
309	질의	조특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2023.06.08)
310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06.07)
311	질의	양도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방법 등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485 [부동산납세과-1479] (2023.06.05)
312	질의	양도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365 [법규과-1434] (2023.06.05)
313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 (2023.06.02)
314	질의	양도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032 [법규과-1363] (2023.06.01)
315	질의	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 (2023.06.01)
316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7 [법인세과-877] (2023.06.01)
317	질의	국조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198 [국제조세담당관-599] (2023.05.31)
318	질의	국조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서면-2022-국제세원-3210 [국제조세담당관-600] (2023.05.31)
319	질의	양도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0866 [국제조세담당관-596] (2023.05.31)
320	질의	국조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국제세원-0001 [국제조세담당관-601] (2023.05.31)
321	질의	국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서면-2022-법규국조-3911 [법규과-1404] (2023.05.31)
322	질의	양도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 여부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3431 [법규과-1403] (2023.05.31)
323	질의	조특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 [] (2023.05.30)
324	질의	조특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59 [법규과-1390] (2023.05.30)
325	질의	조특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적용 시 초과환류액 이월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3945 [법규과-1391] (2023.05.30)
32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028 [부동산납세과-1426] (2023.05.26)
32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124 [부동산납세과-1425] (2023.05.26)
32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서면-2023-법인-0978 [법인세과-856] (2023.05.26)
329	질의	조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3470 [법규과-1360] (2023.05.25)
33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730 [부동산납세과-1404] (2023.05.25)
331	질의	양도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령§97의3⑤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②이 아닌 조특령§97의3④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 (2023.05.25)
332	질의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조특법§97의3 및 같은법§97의4 적용 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026 [부동산납세과-1405] (2023.05.25)
33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976 [법규과-1369] (2023.05.25)
334	질의	조특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주식 증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 (2023.05.25)
335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1434 [부동산납세과-1434] (2023.05.25)
336	질의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2550 [법규과-1348] (2023.05.24)
337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가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727 [법규과-1353] (2023.05.24)
33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2023.05.24)
339	질의	조특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 (2023.05.24)
340	질의	법인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2 [법인세과-840] (2023.05.24)
341	질의	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법인-0850 [법인세과-836] (2023.05.24)
342	질의	조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5 [] (2023.05.23)
343	질의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 (2023.05.23)
344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2602 [국제조세담당관-554] (2023.05.22)
345	질의	조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규소득-1858 [법규과-1334] (2023.05.22)
346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국제세원-4574 [국제조세담당관-564] (2023.05.22)
347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서면-2021-법규재산-7805 [법규과-1318] (2023.05.19)
348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 (2023.05.19)
349	질의	소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 (2023.05.19)
350	질의	법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서면-2023-법인-1206 [공익중소법인지원팀-525] (2023.05.18)
351	질의	양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1360] (2023.05.18)
352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96 [법규과-1299] (2023.05.18)
353	질의	법인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서면-2022-법규법인-3344 [법규과-1302] (2023.05.18)
354	질의	조특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직원이 제주도에서 재택근무 시 ｢이전본사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3376 [법규과-1292] (2023.05.18)
355	질의	종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0904 [부동산납세과-1348] (2023.05.17)
356	질의	상증	신축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3 [] (2023.05.17)
357	질의	소득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됨	서면-2022-법규소득-4192 [법규과-1281] (2023.05.17)
358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서면-2023-법인-0566 [법인세과-789] (2023.05.17)
359	질의	소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637 [법규과-1260] (2023.05.16)
360	질의	양도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194 [부동산납세과-1333] (2023.05.16)
361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962 [법규과-1263] (2023.05.16)
362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837 [법규과-1264] (2023.05.16)
363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서면-2022-법규재산-4975 [법규과-1255] (2023.05.15)
36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 (2023.05.15)
365	질의	소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법규과-1260] (2023.05.15)
366	질의	양도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09] (2023.05.15)
367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3063 [부동산납세과-1310] (2023.05.15)
36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214 [부동산납세과-1311] (2023.05.15)
369	질의	종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4065 [부동산납세과-1320] (2023.05.15)
370	질의	양도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953 [부동산납세과-1319] (2023.05.15)
371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729 [부동산납세과-1334] (2023.05.15)
372	질의	양도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조20항 및 조특법§97조의3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093 [부동산납세과-1321] (2023.05.15)
373	질의	양도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700 [부동산납세과-1316] (2023.05.15)
374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인-5211 [법인세과-767] (2023.05.12)
375	질의	조특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3932 [법규과-1237] (2023.05.11)
376	질의	상증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54 [법규과-1216] (2023.05.10)
377	질의	양도	다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방법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내)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 (2023.05.10)
378	질의	법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3 [법인세과-745] (2023.05.10)
379	질의	양도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2023.05.09)
380	질의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4578 [원천세과-397] (2023.05.09)
381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47 [법규과-1198] (2023.05.09)
382	질의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법 §41 및 같은 법 시행령 §83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730 [법규과-1202] (2023.05.09)
383	질의	법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 (2023.05.08)
384	질의	조특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 [] (2023.05.08)
385	질의	국조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3-국제세원-1130 [국제조세담당관-498] (2023.05.08)
386	질의	양도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229 [부동산납세과-1260] (2023.05.08)
387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0150 [법인세과-724] (2023.05.08)
38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 (2023.05.04)
389	질의	양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 (2023.05.04)
390	질의	조특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3374 [법규과-1166] (2023.05.04)
391	질의	법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09 [법인세과-719] (2023.05.04)
392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인-4405 [법인세과-720] (2023.05.04)
393	질의	양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394	질의	양도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744 [부동산납세과-1217] (2023.05.03)
395	질의	양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8355 [법규과-1138] (2023.05.02)
396	질의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 (2023.05.02)
397	질의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여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서면-2023-법인-0393 [법인세과-683] (2023.05.02)
398	질의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 [] (2023.05.01)
399	질의	양도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3-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1136] (2023.04.28)
400	질의	양도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2-부동산-4389 [부동산납세과-1128]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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