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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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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법규과-2558]
(2022.09.06)
202 질의 양도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8004
[부동산납세과-2651]
(2022.09.06)
203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서면-2021-법규재산-3070
[법규과-2332]
(2022.09.06)
204 질의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법령해석과-2570]
(2022.09.05)
205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0287
[법규과-2525]
(2022.09.05)
206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
(2022.09.05)
207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757
[자본거래관리과-433]
(2022.08.31)
208 질의 법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
(2022.08.31)
209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210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211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21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2.08.31)
213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
(2022.08.31)
214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2.08.31)
215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
(2022.08.31)
216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
217 질의 양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218 질의 양도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2534
[부동산납세과-2570]
(2022.08.30)
21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
(2022.08.30)
220 질의 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
(2022.08.29)
221 질의 소득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08.29)
222 질의 법인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
(2022.08.29)
223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22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서면-2021-부동산-8254
[부동산납세과-2561]
(2022.08.29)
225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서면-2021-법규법인-4429
[법규과-2472]
(2022.08.29)
226 질의 소득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2022.08.25)
227 질의 양도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3718
[부동산납세과-2395]
(2022.08.25)
228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43
[부동산납세과-2527]
(2022.08.25)
229 질의 양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
(2022.08.25)
23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서면-2021-상속증여-6259
[상속증여세과-]
(2022.08.25)
23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23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
(2022.08.24)
233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08.24)
234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235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236 질의 조특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237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880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238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33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239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소비-3577
[소비세과-628]
(2022.08.23)
240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241 질의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242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24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국조-5547
[법규과-2420]
(2022.08.22)
244 질의 상증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
(2022.08.19)
245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246 질의 종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
(2022.08.19)
247 질의 국징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08.18)
248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249 질의 소득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250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251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법규재산-6834
[법규과-2375]
(2022.08.17)
252 질의 조특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253 질의 양도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6391
[법규과-2359]
(2022.08.17)
254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615
[법규과-2358]
(2022.08.17)
255 질의 법인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
(2022.08.16)
256 질의 법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
(2022.08.16)
257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540
[법규과-2344]
(2022.08.16)
258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132
[법규과-2308]
(2022.08.12)
259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
(2022.08.12)
260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
(2022.08.12)
261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
(2022.08.12)
262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08.12)
263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2
[법규과-2307]
(2022.08.11)
264 질의 주세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소비-3391
[소비세과-597]
(2022.08.11)
265 질의 부가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4332
[법규과-2310]
(2022.08.11)
266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6007
[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267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3387
[부동산납세과-2393]
(2022.08.10)
26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규재산-5396
[법규과-2296]
(2022.08.10)
269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법규재산-1164
[법규과-2295]
(2022.08.10)
270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08.10)
271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938
[법규과-2299]
(2022.08.10)
272 질의 양도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
(2022.08.10)
273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
(2022.08.09)
274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법규과-2285]
(2022.08.09)
275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
(2022.08.09)
276 질의 양도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2.08.09)
277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국조-7315
[법규과-2284]
(2022.08.08)
278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
(2022.08.05)
279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서면-2022-자본거래-3282
[자본거래관리과-401]
(2022.08.04)
280 질의 부가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
(2022.08.03)
281 질의 종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
[​]
(2022.08.03)
282 질의 종부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
(2022.08.03)
28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서면-2022-부동산-3098
[부동산납세과-2222]
(2022.08.02)
284 질의 양도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975
[부동산납세과-2132]
(2022.08.02)
285 질의 양도
수도권 소재의 임야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0678
[부동산납세과-2109]
(2022.08.02)
286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376
[부동산납세과-2133]
(2022.08.02)
287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
(2022.08.02)
288 질의 양도
해외 출국한 비거주자가 귀국 후 국내 1주택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154⑧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60
[부동산납세과-2108]
(2022.08.02)
289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
(2022.08.01)
290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소득령§156의2④)적용 가능 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
(2022.08.01)
291 질의 양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
(2022.08.01)
292 질의 상증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08.01)
293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서면-2022-상속증여-1700
[상속증여세과-]
(2022.07.29)
294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
(2022.07.29)
295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0
[자본거래관리과-385]
(2022.07.28)
296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297 질의 조특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298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
[​]
(2022.07.27)
299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07.27)
300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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