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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법인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면-2022-법인-4417 [법인세과-1769] (2022.12.06)
202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 (2022.12.06)
203	질의	양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6738 [법규과-3498] (2022.12.05)
204	질의	국기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21 [징세과-4087] (2022.12.05)
205	질의	양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서면-2021-부동산-1107 [부동산납세과-3666] (2022.12.02)
206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756 [법규과-3456] (2022.12.02)
207	질의	양도	K-@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4232 [자본거래관리과-586] (2022.12.01)
208	질의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597 [법규과-3436] (2022.12.01)
209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08 [법인세과-1751] (2022.11.30)
210	질의	국기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서면-2021-징세-6703 [징세과-3965] (2022.11.28)
211	질의	국기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서면-2021-징세-6702 [징세과-3967] (2022.11.28)
212	질의	국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서면-2021-징세-6246 [징세과-3968] (2022.11.28)
213	질의	양도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57 [법규과-3389] (2022.11.25)
214	질의	상증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인-461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2022.11.24)
215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인-46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2022.11.24)
216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2846 [법규과-3373] (2022.11.23)
217	질의	양도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3399 [법규과-3367] (2022.11.23)
218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99 [법규과-3365] (2022.11.22)
219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 (2022.11.22)
22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501 [부동산납세과-3582] (2022.11.22)
221	질의	조특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305 [부동산납세과-3581] (2022.11.22)
222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2-법인-2981 [법인세과-1721] (2022.11.22)
223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72 [부동산납세과-3588] (2022.11.22)
224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143 [법규과-3366] (2022.11.22)
225	질의	조특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11.21)
226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서면-2021-법규재산-7714 [법규과-3351] (2022.11.21)
227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52 [법규과-3354] (2022.11.21)
228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973 [법인세과-1715] (2022.11.21)
229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시 비율 산정 방법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23 [법인세과-1711] (2022.11.21)
230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법규과-3341] (2022.11.18)
231	질의	부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11.18)
232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3269 [법규과-3329] (2022.11.17)
233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 (2022.11.17)
234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575 [법규과-3330] (2022.11.17)
235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 (2022.11.17)
236	질의	소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11.17)
237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11.17)
238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 (2022.11.17)
23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서면-2022-국제세원-2673 [국제조세담당관-978] (2022.11.17)
240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 (2022.11.17)
241	질의	조특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매출액 산정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인-2576 [법인세과-1700] (2022.11.17)
24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398 [법인세과-1699] (2022.11.17)
243	질의	양도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7 [자본거래관리과-572] (2022.11.16)
244	질의	증권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8 [자본거래관리과-570] (2022.11.16)
245	질의	상증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433 [자본거래관리과-571] (2022.11.16)
246	질의	국조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4273 [국제조세담당관-977] (2022.11.16)
247	질의	주세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 (2022.11.15)
248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서면-2022-징세-2900 [징세과-3827] (2022.11.15)
249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8479 [법규과-3311] (2022.11.15)
250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특례규정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2.11.14)
251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 (2022.11.14)
252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797 [법규과-3293] (2022.11.14)
25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법규과-3294] (2022.11.14)
254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 (2022.11.14)
255	질의	양도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777 [법규과-3285] (2022.11.14)
256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9 [자본거래관리과-555] (2022.11.10)
257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6712 [법규과-3278] (2022.11.10)
258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 (2022.11.10)
259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부동산-4065 [부동산납세과-3499] (2022.11.10)
260	질의	상증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596 [법규과-3265] (2022.11.10)
261	질의	부가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073 [법규과-3229] (2022.11.09)
262	질의	양도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부동산-5441 [부동산납세과-3488] (2022.11.09)
263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047 [법규과-3236] (2022.11.09)
264	질의	조특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소득-5836 [법규과-3231] (2022.11.09)
265	질의	소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11.09)
26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법규과-3248] (2022.11.09)
267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변경 및 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11.09)
268	질의	양도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979 [부동산납세과-3490] (2022.11.09)
269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부동산-4877 [부동산납세과-3489] (2022.11.09)
270	질의	양도	자경감면 적용시 태양력발전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서면-2021-법규재산-6501 [법규과-3238] (2022.11.09)
27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11.08)
272	질의	조특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2-법규법인-1521 [법규과-3201] (2022.11.07)
273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12 [] (2022.11.04)
274	질의	양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11.03)
275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서면-2020-부동산-1528 [부동산납세과-3415] (2022.11.03)
27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704 [부동산납세과-3416] (2022.11.03)
277	질의	양도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64 [부동산납세과-3413] (2022.11.03)
278	질의	양도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5418 [부동산납세과-3414] (2022.11.03)
279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규소득-5630 [법규과-3160] (2022.11.03)
280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3 [법규과-3148] (2022.11.02)
28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여부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541 [부동산납세과-3380] (2022.11.02)
28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19 [부동산납세과-3384] (2022.11.02)
283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2643 [부동산납세과-3385] (2022.11.02)
284	질의	양도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8385 [부동산납세과-3370] (2022.11.02)
285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1727 [부동산납세과-3381] (2022.11.02)
286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서면-2022-부동산-0068 [부동산납세과-3383] (2022.11.02)
287	질의	국조	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11.02)
288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5 [법규과-3149] (2022.11.02)
289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 (2022.11.02)
290	질의	양도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서면-2022-부동산-3957 [부동산납세과-3371] (2022.11.02)
291	질의	종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4037 [법규과-3155] (2022.11.02)
292	질의	국기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서면-2022-징세-3751 [징세과-3701] (2022.11.02)
293	질의	조특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11.01)
29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11.01)
295	질의	상증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854 [자본거래관리과-530] (2022.11.01)
296	질의	조특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서면-2022-법인-3942 [법인세과-1591] (2022.11.01)
297	질의	소득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소득-3012 [법규과-3088] (2022.10.31)
29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0204 [법규과-3137] (2022.10.31)
299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6 [법규과-3130] (2022.10.31)
300	질의	상증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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