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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258 [법규과-2279] (2023.09.05)
102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011 [법규과-2266] (2023.09.04)
103	질의	소득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 (2023.09.04)
10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서면-2022-법규법인-0108 [법규과-2271] (2023.09.04)
10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 (2023.09.04)
10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 (2023.09.04)
10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 (2023.09.04)
108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 (2023.09.04)
109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09 [법규과-2270] (2023.09.04)
110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0696 [부동산납세과-2160] (2023.09.04)
11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 (2023.09.01)
112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04 [법규과-2246] (2023.09.01)
113	질의	부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 (2023.08.31)
114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법규과-2266] (2023.08.31)
115	질의	양도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3-법규재산-0757 [법규과-2242] (2023.08.31)
116	질의	법인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서면-2022-법규법인-3399 [법규과-2240] (2023.08.31)
117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82 [법규과-2243] (2023.08.31)
118	질의	상증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1822 [상속증여세과-549] (2023.08.30)
119	질의	상증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서면-2023-법규재산-1750 [법규과-2230] (2023.08.30)
120	질의	법인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서면-2022-법규법인-2982 [법규과-2228] (2023.08.30)
121	질의	국기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징세-0248 [징세과-3557] (2023.08.30)
122	질의	소득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1304 [법규과-2214] (2023.08.29)
123	질의	양도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259 [부동산납세과-2124] (2023.08.29)
124	질의	주세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23-소비-2005 [소비세과-588] (2023.08.28)
125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서면-2023-법규법인-0476 [법규과-2207] (2023.08.28)
126	질의	양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497 [법규과-2209] (2023.08.28)
12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 (2023.08.28)
128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852 [부동산납세과-2123] (2023.08.28)
129	질의	원천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136 [원천세과-725] (2023.08.25)
130	질의	조특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서면-2023-법규법인-0040 [법규과-2181] (2023.08.25)
131	질의	조특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서면-2022-법규법인-5578 [법규과-2180] (2023.08.25)
132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2223 [법규과-2161] (2023.08.23)
133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항임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서면-2023-국제세원-2311 [국제조세담당관-821] (2023.08.23)
134	질의	소득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시 약관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1388 [법규과-1281] (2023.08.21)
135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3560 [법규과-2134] (2023.08.21)
136	질의	조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179 [법규과-2135] (2023.08.21)
137	질의	소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하여 1회 라운드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서면-2023-소비-2411 [소비세과-578] (2023.08.18)
138	질의	법인	컨테이너보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 (2023.08.18)
139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5631 [법인세과-1316] (2023.08.18)
140	질의	조특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서면-2023-법규소득-0914 [법규과-2118] (2023.08.17)
141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 (2023.08.16)
142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388 [법규과-2091] (2023.08.16)
143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법규재산-0096 [법규과-2092] (2023.08.16)
144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법규재산-0343 [법규과-2093] (2023.08.16)
145	질의	원천	한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268 [원천세과-689] (2023.08.16)
146	질의	양도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450 [부동산납세과-2016] (2023.08.11)
147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722 [법규과-2074] (2023.08.10)
148	질의	조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 [] (2023.08.10)
149	질의	조특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 [] (2023.08.10)
150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 (2023.08.10)
15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2276 [부동산납세과-2012] (2023.08.10)
152	질의	소득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 (2023.08.09)
153	질의	부가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 (2023.08.09)
154	질의	양도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합산 여부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 [] (2023.08.09)
155	질의	양도	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서면-2022-부동산-3075 [부동산납세과-2004] (2023.08.09)
156	질의	소득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법규과-2118] (2023.08.09)
157	질의	조특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서면-2022-법규소득-0557 [법규과-2051] (2023.08.09)
158	질의	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2023.08.09)
159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03 [법규과-2064] (2023.08.09)
160	질의	양도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792 [법규과-2068] (2023.08.09)
161	질의	양도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92 [법규과-2047] (2023.08.08)
162	질의	양도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046 [법규과-2046] (2023.08.08)
16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서면-2022-법규재산-1283 [법규과-2042] (2023.08.08)
164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776 [법규과-2048] (2023.08.08)
16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직접소유한 주식 없이 간접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749 [법규과-2049] (2023.08.08)
166	질의	양도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 (2023.08.07)
167	질의	상증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서면-2022-법규법인-4698 [법규과-2013] (2023.08.07)
168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서면-2023-징세-0879 [징세과-3290] (2023.08.07)
169	질의	조특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 (2023.08.02)
170	질의	조특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서면-2023-법인-0854 [법인세과-1242] (2023.08.02)
17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 (2023.08.01)
17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서면-2023-부동산-1329 [부동산납세과-1909] (2023.08.01)
173	질의	양도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003 [법규과-1975] (2023.07.31)
174	질의	양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027 [법규과-1988] (2023.07.31)
175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3176 [법규과-1989] (2023.07.31)
176	질의	법인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서면-2022-법규법인-1843 [법규과-1994] (2023.07.31)
177	질의	국조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833 [국제조세담당관-767] (2023.07.31)
178	질의	소득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2-원천-0757 [원천세과-657] (2023.07.28)
179	질의	원천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2023.07.27)
180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 가능 여부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서면-2023-소비-2239 [소비세과-535] (2023.07.27)
181	질의	소비	특수 제작된 산업용 작업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소비-2179 [소비세과-534] (2023.07.27)
182	질의	소비	항공기 엔진/조립 분해시 사용하는 받침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소비-5747 [소비세과-533] (2023.07.27)
183	질의	법인	법인이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5229 [법규과-1954] (2023.07.27)
184	질의	상증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 (2023.07.27)
185	질의	법인	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8107 [법규과-1959] (2023.07.27)
186	질의	국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국조-2200 [법규과-1964] (2023.07.27)
187	질의	국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국조-3368 [법규과-1965] (2023.07.27)
188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 [] (2023.07.26)
189	질의	양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득령§155② 각 호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203 [법규과-1949] (2023.07.26)
190	질의	국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3-법규기본-1258 [법규과-1929] (2023.07.25)
191	질의	조특	학교법인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서면-2023-법인-1575 [법인세과-1201] (2023.07.25)
192	질의	조특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718 [법인세과-1200] (2023.07.25)
193	질의	소득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2023.07.24)
194	질의	조특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서면-2022-법인-5582 [법인세과-1194] (2023.07.24)
195	질의	법인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8 [법인세과-1195] (2023.07.24)
196	질의	양도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76 [법규과-1912] (2023.07.21)
197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법인-1344 [법규과-1905] (2023.07.20)
198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 (2023.07.19)
199	질의	원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5552 [원천세과-627] (2023.07.19)
200	질의	원천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임.	서면-2022-원천-0071 [원천세과-630]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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