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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1101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재직세1234-1026 (1976.05.03)
131102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재직세1234-1003 (1976.04.30)
131103	질의	소득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을 말함	재직세1234-933 (1976.04.19)
131104	질의	소득	영세 국수제조업자들이 한장소에서 각자의 제조시설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6.04.16)
131105	질의	주세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898 (1976.04.15)
131106	질의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의 범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재직세1234-883 (1976.04.13)
131107	질의	조범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재총괄1231-824 (1976.04.08)
131108	질의	소득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미수이자의 종합소득에 해당여부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재직세1234-827 (1976.04.08)
131109	질의	조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23 (1976.03.25)
131110	질의	국조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간에 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조1234-668 (1976.03.25)
131111	질의	소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귀속의 판단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영업자 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그 공동사업 공증서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님.	재직세1234-502 (1976.03.04)
131112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외국인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급여를 외국에서 지급한 경우 과세여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조1234-346 (1976.02.19)
131113	질의	소득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 및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함.	재직세1234-222 (1976.02.03)
131114	질의	부가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22601-156 (1976.02.01)
131115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재간세1235-184 (1976.01.29)
131116	질의	소득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본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 발급받은 경우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재직세1234-195 (1976.01.29)
131117	질의	소득	퇴직소득으로 기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적용 기한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재직세1234-164 (1976.01.28)
131118	질의	소득	기밀비의 사업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님	재직세1234-26 (1976.01.09)
131119	질의	국조	외국출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국조1234-2901 (1975.12.31)
131120	질의	소득	판결에 의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완제시까지 법정이자가 이자소득 해당 여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됨	재직세1234-2859 (1975.12.29)
131121	질의	소득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가능한지여부 다음연도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재직세1234-2801 (1975.12.22)
131122	질의	소득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해당 여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과하는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음	재직세1234-2770 (1975.12.19)
131123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의무 여부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재직세1234-2771 (1975.12.19)
13112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국조1234-2749 (1975.12.18)
131125	질의	법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부인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환급여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상여처분시,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재직세1234-2539 (1975.11.25)
131126	질의	국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방위세납세의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조1234-2507 (1975.11.19)
131127	질의	조특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 주세의 면제절차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간세1235-2496 (1975.11.18)
131128	질의	소득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재직세1234-2460 (1975.11.12)
13112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조1234-2386 (1975.11.03)
131130	질의	조범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331 (1975.10.28)
131131	질의	조특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의 범위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2275 (1975.10.20)
131132	질의	국조	일본항공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신청필요여부 및 방위세 면제여부 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국조1234-2078 (1975.09.22)
131133	질의	조특	휴업기간의 감면기간 포함 여부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됨	국조1234-1903 (1975.08.30)
131134	질의	소득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재직세1234-1875 (1975.08.27)
131135	질의	주세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재간세1235-1800 (1975.08.21)
131136	질의	주세	독과점가격 주류 제조업자 독과점 가격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장 판매가격임	재간세1235-1800 (1975.08.20)
13113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보고서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국조1234-1462 (1975.07.11)
131138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계산방법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조1234-1367 (1975.06.30)
131139	질의	소득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해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국조1234-1323 (1975.06.27)
131140	질의	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및 대납액의 손금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국조1234-1261 (1975.06.19)
131141	질의	소득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등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금 등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34-1017 (1975.05.19)
131142	질의	조범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895 (1975.04.30)
131143	질의	조범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재총괄1231-895 (1975.04.29)
13114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연장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국조1234-816 (1975.04.23)
131145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817 (1975.04.22)
131146	질의	소득	석탄수송비 국고보조금이 소득세법 상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므로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640 (1975.04.02)
131147	질의	주세	브랜디저장용 목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통상 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간세1245-598 (1975.03.28)
131148	질의	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여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587 (1975.03.27)
131149	질의	조범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554 (1975.03.22)
131150	질의	주세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휴게소의 정의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재간세1235-348 (1975.02.25)
131151	질의	주세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맥주 납품에 대한 수출범위 해당 여부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334 (1975.02.22)
131152	질의	소득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으로 공제대상가족을 외국에 두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재직세1234-287 (1975.02.13)
131153	질의	주세	향료의 주류 해당 여부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84 (1975.01.24)
131154	질의	인지	소인방법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간세1235-61 (1975.01.23)
131155	질의	주세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재간세1235-1894 (1974.12.12)
13115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신고시에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의 첨부 여부 종속대리인 이외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 신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	국조1234-1771 (1974.11.16)
131157	질의	국조	동일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변경에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현금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40/10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대상이 되는 것임.	국조1234-1626 (1974.10.25)
131158	질의	주세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재간세1235-1268 (1974.08.16)
131159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1269 (1974.08.16)
131160	질의	국조	해외시장개척, 수출손실준비금이 감면기간 해당분이라면 나중에 환입되더라도 당해 익금산입 금액에 법인세 감면여부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됨.	국조1234-1229 (1974.08.14)
131161	질의	국조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일본항공사에 속한 한국인 승무원은 거주자로서 한국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국조1234-863 (1974.06.11)
13116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국조1234-551 (1974.04.19)
13116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국조1234-551 (1974.04.19)
131164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재총괄1233-247 (1974.03.04)
131165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조일1233-953 (1973.12.13)
131166	질의	조범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재총괄1231-1621 (1973.11.19)
131167	질의	국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주의 적용원칙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조1234-105 (1973.11.06)
131168	질의	국조	외국에서 원재료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매입대금지급 경우 이자 해당 부분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대금을지급하는 경우 연불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소득 아님	국조1234-1260 (1973.08.14)
13116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단순구매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19 (1973.02.08)
131170	질의	조범	압류물품의 몰취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음	소비1235-68 (1973.01.20)
131171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 송금 경우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의 알선수수료는 국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908 (1972.06.22)
131172	질의	국조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일본은 12, 기타국은 25임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본은 12, 기타국은 그대로 25임	국조1234.32-859 (1972.06.15)
131173	질의	조범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736 (1972.05.20)
131174	질의	국조	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부금,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본금의 계산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조1234-477 (1972.04.01)
131175	질의	조범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재총괄1231-293 (1972.03.03)
131176	질의	조범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조지1233-1219 (1971.10.13)
131177	질의	조범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주세1235-142 (1971.02.05)
131178	질의	조범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세1235-42 (1971.01.12)
131179	질의	국조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당행위는 아님.	국조1234-16 (1971.01.08)
131180	질의	조범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조지1233-13 (1971.01.07)
131181	질의	조범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조지1233-960 (1970.12.24)
131182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주세1235-1540 (1970.11.09)
131183	질의	국조	외국항행 관련수입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항행 관련 수입중 국내지급분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조1234-911 (1970.06.10)
131184	질의	조범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재사찰1233-604 (1969.12.23)
131185	질의	조범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재조세1231-1759 (1969.09.22)
131186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273 (1969.02.10)
131187	질의	조범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재사찰1233-60 (1968.10.30)
131188	질의	조범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지도1235-1224 (1968.10.18)
131189	질의	주세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재간세1235-1079 (1968.08.20)
131190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국간주1235-781 (1967.10.16)
131191	질의	조범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조사1233-446 (1967.10.02)
131192	질의	조범	납세증지의 변조범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국간주1235-542 (1967.08.04)
131193	질의	조범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조사1233-246 (1967.06.21)
131194	질의	조범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국간주1235-353 (1967.05.29)
131195	질의	조범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조사1233-182 (1967.05.10)
131196	질의	조범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국세기810-334 (1966.10.27)
131197	질의	조범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조사1233-388 (1966.08.10)
131198	질의	소득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3-1058 (1966.04.03)
131199	질의	조범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3-3602 (1965.11.21)
131200	질의	조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함	재사감1233-3602 (196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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